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해도 될까요?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자유'는 제한적이고 '금지'는 넘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유권자 행동의 걸림돌...
선거법에 따르면, 시민도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선거법'의 실체를 사례별로 따져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