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달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내부 재정비로 인해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여 간을 함께 했던 박하정 기자가 최종의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최종의견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35년 만이고, 공석 사태는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도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박아란 인턴PD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1:4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1 날로 먹는 청사진

00:17:5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6:43 집중탐구 시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죄와 관련해 40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범행에 동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인지를 따졌는데, 이를 다소 완화한 겁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판례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한데 모아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청구됐던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효력이 없었죠.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엔 심사 단계까지 간 건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굵직한 혐의와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기각 사유가 일부 서로 모순된다는 설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코너 '날로 먹는 청사진'의 가족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모았습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교육계에서 대책 마련 등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미용실, 김밥집 등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살인자' 등의 쪽지가 가게에 내붙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그 학생들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논란의 인물들을 '응징'하는 형태의 이런 사적 제재는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이럴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도가 괜찮은 걸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경우는 어땠는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PD,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5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6 날로 먹는 청사진

00:26:0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05 집중탐구 시작!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담당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업로드되던 최종의견이 금요일 업로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방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문 20여 개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곳곳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정치권에서 주로 중심이 돼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사법방해죄 신설 논의가 있어 왔는데, 각각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가 시작됐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문을 신설한다면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 <최종의견>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05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23 날로 먹는 청사진

00:21:1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48 집중탐구 시작!

이번 주 <최종의견>은 화제의 판결 특집으로 찾아갑니다.

한 주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웹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정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웹툰 작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받게 된 상속형 연금보험금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일까요?

일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나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리고 그 재단이 한 공탁의 불수리 결정에 이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법적 쟁점과 그 결론을 <최종의견>에서 짚어드립니다.

방송을 끝까지 듣는다면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퀴즈도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24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55 날로 먹는 청사진

00:22:08 어쩌다 마주친 판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것이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던 박 모 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에선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누구나와 마찬가지이듯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SNS에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사의 SNS,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오늘도 박하정 기자,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