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오늘 에피소드는 비틱질의 뜻과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 드리니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 보시죠?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사과와 반성은 책임을 감경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과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사과는 인간적인 기본 예의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사과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결국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오늘 에피소드 한 번 들어 보시죠.

부동산 계약 이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아이 참, 이런건 다 관례상 그렇게 하는건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세훈 변호사가 부동산 계약에서의 '관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관례와 관습·관행의 법적 차이, 관례의 실체,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응법까지. 수많은 부동산·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위트 있게 풀어냅니다.

"그 관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한 마디가 여러분의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억 원이 오갑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할 때 법률 전문가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오늘 에피소드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실제로 부동산 계약 현장에 동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무조건 동석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오늘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계약 현장에 나가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상황, 거래의 구조, 리스크의 성격 등 모든 것이 맞아야 비로소 지세훈 변호사가 직접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동석을 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역시 오늘 에피소드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앉아서 계약서를 훑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약 전 서류 검토부터, 현장에서 상대방과 나누는 협상까지. 변호사가 동석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에피소드에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혹은 단순한 궁금증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에피소드, 그냥 지나치기엔 아깝습니다.

저, 지세훈 변호사가 이번 주에도 또또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잔뜩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아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검사님이, 수사관님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은 이번 에피소드를 직접 들어 보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예비군 훈련 일정으로 인해 바쁜 지세훈 변호사가 마음이 급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서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분명 이번주에도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지 한 번 들어 보시죠.

지세훈 변호사 블로그

변호사 상담에서 기분 좋은 말만 듣고 나오셨나요? 그것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대비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의 눈으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 증거 있으신가요?" "수사관이 이렇게 반박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CCTV로 확인될까요? 시간이 정확히 몇시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묻는 이러한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거짓말쟁이 취급받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불편한 질문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 말에 맞장구만 치는 변호사와, 의심을 하는 변호사 중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그 순간, 상대는 이미 오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억울함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나씩 뜯어보고,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번 에피소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도 역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빠지고, 누락된 사실관계는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건을 흔듭니다. 반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 순간, 그때부터 사건은 비로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를 왜 만나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봅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인지, 법률사무소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실제 끝까지 붙들고 갈 변호사가 누구인지 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