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나도 때려도 괜찮을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흉기를 들어 상대방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정당방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긴급성과 보충성까지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인정받더라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벗어나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벌어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사소한 짜증과 감정 충돌이 어떻게 폭행·모욕·명예훼손·보복운전·부부갈등과 같은 법률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풀어봅니다.

주차장에서의 말다툼, 도로 위 끼어들기, 아파트 단톡방의 분노 섞인 글, 배우자와의 사소한 언쟁처럼 평소라면 넘길 일도 더위와 피로가 겹치면 순식간에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몇 초를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일수록 화를 식히세요. 제발. 괜한 싸움으로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덧 팟캐스트가 155번째 에피소드까지 쌓였습니다. 회당 10분만 계산해도 25시간이 넘고, 긴 에피소드까지 더하면 실제 시간은 훨씬 길 것입니다. 가끔 그만할까 싶다가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워 다시 마이크 앞에 앉게 됩니다. 이른바 ‘본전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 마음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과 시간, 감정이 아깝다는 이유로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끝까지 다툴지, 합의할지, 일부를 내려놓을지는 지금까지 무엇을 썼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더 잃고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매몰비용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송은 시작하기 전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소장을 순순히 받을지조차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굳게 먹었던 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토록 미리 결과를 예단하려 애쓸까요.

이번 편에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인지, 상대방·절차·심리라는 변수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앞에서 정말 필요한 건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 그 준비의 핵심에는 결국 매 순간 함께 판단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뻔한)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투자 실패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 금액의 크기에만 주목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그 투자와 손실이 발생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투자를 진행했는지, 약속과 달리 공동재산까지 사용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실에서 가사법과 형사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아이들에게는 변호사라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어 주세요.

생각해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소방관은 불을 끄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소장과 고소장, 답변서와 판결문은 결국 사람이 살아온 흔적들입니다. 부부싸움이 몇 년 동안 쌓여 이혼 소송이 되기도 하고, 별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명예훼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뒤집어 보면 대부분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랑과 후회,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게 되니까요.

뭐, 오늘도 결국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것은 법이지만, 제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옆길로 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다 끝없이 삼천포로 빠지는 일인지도 모르니까요.

소송은 시작부터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소송에 중독되는 이유 역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찾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송의 결과만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이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을지, 주소가 정확한지, 답변서를 제출할지, 재판에 출석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절차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많은 변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상 가능한 것보다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다음 기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은 쉽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의 다음 회차를 기다리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소송 기록을 보다 보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패소 자체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불확실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송달이 되지 않고, 내일은 기일이 변경되며, 다음 달에는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제출됩니다. 소송은 법률 절차인 동시에, 불확실성을 견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왜 사람들은 소송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불확실성'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 오늘 에피소드는 비틱질의 뜻과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 드리니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 보시죠?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사과와 반성은 책임을 감경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과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사과는 인간적인 기본 예의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사과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결국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오늘 에피소드 한 번 들어 보시죠.

부동산 계약 이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아이 참, 이런건 다 관례상 그렇게 하는건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세훈 변호사가 부동산 계약에서의 '관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관례와 관습·관행의 법적 차이, 관례의 실체,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응법까지. 수많은 부동산·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위트 있게 풀어냅니다.

"그 관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한 마디가 여러분의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