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피소드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나와의 약속은 미뤄도 큰 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루 빼먹어도, 계획을 어겨도 당장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 특히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다릅니다. 금전 지급 약속은 호의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줘야 할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줍시다. 제발.

〈2026년 새해의 목표 다짐 계획 희망 포부〉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 놓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올해는 어떠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지에 대하여 주저리주저리 풀어놓습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엔 허술하고, 포부라고 하기엔 소박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할지, 민사소송부터 제기해야 할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케바케 입니다. 피해 회복이 우선인지, 압박과 중단이 우선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태도는 어떤지에 따라 선택 기준은 분명히 갈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도 돈도 감정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형사와 민사의 차이, 각각을 먼저 선택했을 때 생기는 실제 결과, 그리고 실무에서 기준으로 삼는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40만 건 유출 사고, 피해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 고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실제 기준을 파헤칩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통념, 과연 사실일까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유출, 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고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5가지의 결정적 이유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셨나요? 혹은 기업 담당자로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번 에피소드가 명확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어느 업체가 공사나 용역을 맡느냐는 결국 입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보느냐,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주민들은 “절차대로 했답니다”라는 말만 남은 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겉보기엔 절차가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공정성이라는 핵심을 들여다보면 물음표가 끝없이 떠오르는 이 아이러니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얼어붙는 경사로와 미끄러운 보행로.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생각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험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겨울철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것은 나인데도 왜 내가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께, 이번 에피소드는 그 답을 조금은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제발 제발 제발 변호사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소장이라는 문서는 짧지만, 그 한 장이 앞으로의 형사절차 전체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겨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은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바로 그 시점에서 왜 최소한의 상담이 필수인지, 그 한 번의 상담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립니다.

사기 피해는 대개 ‘그 순간’에 벌어지고, 그 뒤부터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상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변호사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가 열려야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생기고, 그 문을 여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첫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기당했다 싶으면 변호사 상담받지 말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라”는 다소 단호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왜 경찰서가 먼저인지, 왜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변호사가 어디서부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누수 문제, 진짜 피해는 ‘감정의 누수’일지도 모릅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괴로운 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끝없는 공방이죠. 천장에서 떨어진 물자국 하나가 이웃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누수 분쟁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히 풀어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금액만 보고 합의했다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 시기·방법이 불명확해 소송이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종이 위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 재산의 형태, 이행방법까지 꼼꼼히 따져야 현실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보다 ‘이행 가능성’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재산분할금 논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