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어느새 어영부영 100번째 에피소드까지 왔습니다. 이번 100번째 에피소드는 딱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100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흐르는 생각 그대로 담아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들 속에서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문서를 놓고 객관적인 문언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달라는 요청은 변호사에게 가장 곤란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더라도, 이미 적힌 문장을 억지로 비틀어 원하는 대로 바꿔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서면에 무리한 주장을 억지로 담기보다는, 차라리 그 문장의 해석 가능성을 솔직히 설명하고 다른 현실적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 세모는 아무리 우겨도 동그라미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관련 집단소송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입증책임’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승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송의 무게중심은 결국 ‘누가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짚습니다. 특히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유리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입증책임은 각 원고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언제, 어떤 말과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얼마를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의 이면, 합의의 타이밍과 금액 설정의 기준,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를 읽는 기술까지, 실제 사건에서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합의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 첨언된 보충의견을 중심으로, 도박 중독의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일부 대법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설령 카지노 사업자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해도, 도박 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돈은 또다시 경마, 경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행행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행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단순히 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충의견은 묻습니다. 금전배상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 방식인가?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각. 이번 에피소드는 법이 단지 위로의 수단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보호와 배려도 필요하지만, 반복될 고통에 대한 예측과 냉철한 제도 설계도 함께 요구되는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봐 주세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강조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박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판단. 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공정함이라는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려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막았어야 했다.”
도박중독은 스스로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이 절박한 마음으로 출입 제한을 요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 이번 에피소드는 그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법이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두 편의 이야기가 법의 균형과 한계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 그 책임은 정말 본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카지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중심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자유롭게 선택했으니 결과도 감수하라"는 말이 늘 정당할 수 있을까요? 도박 중독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도 그 원칙은 절대적일까요?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볼 법한 이 질문, 이번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보시죠.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단지 종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장 그대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칙이라는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게 인정될 뿐입니다. 결국 계약서의 문장은 감정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서명하 기전에 한 번 더,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 하자가 있다고 하면, 흔히는 나무가 고사했거나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재 하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경하자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경하자 종결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단순히 조경수만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디딤돌, 보도블럭, 조경석 같은 시설물까지 조경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먼저 조경수 하자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조경시설물까지 포함된 조경하자의 전체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거래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즉, 상대가 시세를 말하지 않았거나, 약간 부풀려서 말했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나 기망행위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얼마나 정직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인했느냐’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정보는 스스로 찾고, 가격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더 깊은 맥락이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에피소드를 꼭 들어보세요. 억울함을 법이 다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