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2013 #144 - 오피니언〉

공직부패 방지 ‘김영란 법’, 국무회의 통과

“취지 망쳤다” 비판 나오는 이유와 해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7월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초안에서 핵심적인 대목이 고쳐지는 바람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법이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제작진

논평: 김이택,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