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내놨지만 135조 조달 방법 신뢰 안가

느닷없는 ‘슈퍼 추경안’도 논란…증세가 정답이다

◆ 주요내용

여러분 집에서 가계부 쓰시죠?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5년간 공약을 이행하는데 모두 135조원이 더 든다죠. 그 돈의 조달과 지출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림을 잘 꾸려가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긴가민가하지요. 장부 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나중에 펑크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나빠지게 됐다며 이걸 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이 확정된지 석달밖에 안 됐습니다. 여야 간에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예산안 만들어놓고 느닷없이 예측이 잘못됐다며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부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