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1일(목)

<한겨레캐스트 2013 #198 -정재권의 이슈 진단〉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정체 드러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공모 가능성

◆주요내용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 내용은?

명백한 정치개입 아닌가?

국정권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는?

국방부 장관 보고, 구체적 정황은?

블랙북이란?

국정원과 군의 해명은?

개인 일탈 행위 여부, 군 조사본부의 판단은?

조직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조직적 범죄 행위’ 결론 내릴 수 있나?

야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글은?

◆정재권의 진단

<한겨레>가 밝혀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공모 의혹, 그리고 새롭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건 등은 한마디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법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내 엄벌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단이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다, 국방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제작진

앵커: 정재권, 취재: 허어영,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박종찬 정주용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