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4일(월)

〈한겨레캐스트 2013 #189 -성한용의 이슈 진단〉

한겨레 기자들의 뉴스 분석 및 논평 프로그램

성한용 선임기자, 하어영 정치부 기자의 진단

◆ 주요내용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 누구인가?

-이 중사의 사이버 활동, 폭로된 내용은?

-폭로 내용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한가?

-군인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 밝힐 수 있나?

-군 검찰과 헌병 어떻게 수사하고 있나?

-개인적 차원인가? 조직적 차원인가?

-군 검찰과 헌병 수사, 결과발표는 언제?

-군 검찰과 헌병, 의혹 밝힐 수 있나?

-'군인 댓글', 국방부의 해명은?

-기무사, 정보사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군의 대선 개입, 이유는?

-박 대통령의 군인 선호, 이유는?

-기무사령관 교체, 배경은?

-이재수 기무사령관, 박지만씨와 관계는?

◆ 성한용의 진단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있었고,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김영삼 대통령 당선 이후 9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군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제 겨우 국민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군이 그 소중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움직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 군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히 밝혀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육군소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군의 선거개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대로 군의 선거개입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 제작진

앵커: 성한용, 취재: 하어영,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박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