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발생한 '묻지 마 식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