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세금 대책 내용은?

-금리 대책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인가?

-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전월세 상한제 빠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평가는?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다’ 이유는?

-가계부채 문제 불거지는 것 아닌가?

-전월세 시세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전월세 문제 해법은?

◆ 정재권의 진단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히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할만합니다. 매매 수요는 완전히 실종됐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매시장을 부양해 전·월세 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다급한 처지가 이해되기는 합니다. 정부 대책은 집을 사도록 유도해 집값을 떠받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포화 상태에서 매매 수요를 부추긴다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집 없는 서민보다는 다주택자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너무 원칙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더욱 안정되도록 유도하면서 과도기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 제작진

 

앵커: 정재권, 취재: 김규원, 기술: 박성영, 연출: 정주용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