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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회 2부 - 내분양상을 보이는 문재인정부 경제팀
    내분양상을 보이는 문재인정부 경제팀
    <진보 빠돌이들에게 떡고물 나눠주는 사회적경제 정책>
    사회적기업의 실체가 없음. 경쟁력도 없고 의미도 없음
    아무도 관심 없는 재품을 만들거나, 비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추구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같은 경제적 조직임
    한살림은 유기농을 차별화된 상품으로 내세운 기업이며,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것임.
    유기농을 하는 한살림은 가치가 있다면, 일반 농산물/재품을 만드는 기업은 반사회적 기업인가?
    사회적기업/경제를 주장하는 진보 빠돌이들을 선거 때 동원하기 위한 떡고물임
    결국 이런 정책은 공무원들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쪼아대니, 비위를 맞추는 것임.
    이는 문재인 정부도 관료들에게 포획된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누가 문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높이냐가 중요.
    <소득주도성장의 퇴색과 정권의 자중지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간 분란이 일어났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음.
    집권 초에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재벌개혁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주도 성장을 말하고, 규제완화를 추진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김상조가 쉴드 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시 반발
    이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것임.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런 의미임
    문재인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었고, 관료출신 김동연 장관에게 맡겼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짜증을 내는 단계임
    돌팔이가 환자를 잘 고치겠다는 이상과 포부를 가졌는데, 환자를 맡겼는데 치료를 못한다고 욕하는 것임
    관료는 예전 했던 정책을 COPY하고 돈 쏟아 붓고 있음. 계속 추경에 예산증액만 하고 있음
    이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않좋은 상황임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
    이러한 비판은 정책실패를 찝어주며 가르쳐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주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도 새누리당 아니면 할 말이 없다. 새누리당 2중대임
    <진보 사이코 성남시장 은수미와 엉터리 정책인 지역화폐>
    자영업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의 심화, 대형마트 등 자본 대형화가 원인임.
    이런 문제가 성남시 지역화폐를 한다고 해소되지 않음
    자유당은 부패정당이고, 민주당은 진보사이코들임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하면, 대한민국이 몇심개로 쪼개질 것이며, 지역화폐로 사기치는 놈들이 나타남.
    지역화폐는 상품권하고 비슷한데, 기업들이 상품권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마이너스다.
    일본이나 미국은 현찰을 지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38 min
  • 62회 1부 - 위원회 공화국, 이게 최선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는 정권이 공무원조직을 믿지 않음을 의미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음. 그러면서도 실무는 다 하게 됨.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
    3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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