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것이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던 박 모 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에선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누구나와 마찬가지이듯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SNS에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사의 SNS,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오늘도 박하정 기자,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