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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버린 내 보증금...전세사기 유형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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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일생을 살면서 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땀 흘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련한다는 건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도 비슷합니다. 월세보다 목돈이 필요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려 사기 범행을 벌이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이른바 ‘전세사기’ 신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고, 당장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재임대하겠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 사례 외에도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애초에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 대책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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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By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