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신 양국론, 남북 두 국가론

멀어져가는 평화, 확전 분위기 고조

-2024.10.19.- 시사 평론

2022년2월에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며 전쟁이 양 국가의 전투에서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가들의 군비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제3국의 군인들까지도 끌어들여 참전 국가들이 늘어나 전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져 평화는 더 멀어져 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3년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악연의 연장선으로 봤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공격이 극히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참혹한 과정이 발생하여 아랍세계 국가들과 일부 구미 국가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담판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이제 전쟁의 규모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훨씬 벗어나 주변 아랍국가와 미국 및 나토 국가도 합류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들은 민간인의 희생이 동반하며 국제사회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안이지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초로 다가오면서 양대 정당 간의 민심 되찾기와 권력 다툼이 더 앞순위에 있어서 그런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 미국이 전쟁 당사국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국을 ‘제1주적’이자 ‘교전 중의 국가’로 정의한 것과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이 아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논하는 ‘신 양국론’은 타이베이와 평양이 정의하고 발표한 기본적 개념과 출발점 자체는 다르겠지만 타이완해협과 한반도에 전운이 조성되어 혹여 국부적으로라도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양안 간의 긴장은 2022년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공의 군사연습은 타이완을 포위하는 봉쇄작전으로 명확히 드러나며 전운이 감돌았다. 게다가 중공 군사연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속도에서나 범위에서도 전례없는 규모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 내부의 반응은 국제사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안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시월초)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5년 내에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은 헌법 개정, 남북 간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와 철도 폭파, 한국을 제1주적으로 정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벌이며 김씨 정권 1세대 2세대가 그동안 꿈꿨던 적화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전체적인 한반도를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두 국가’ 관계라고 정의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여론의 높낮음에 따라 김정은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인데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타이베이와 서울 당국 모두 자국의 안보 뿐 아니라 지역의 안보, 국제와의 연결 등을 고려하는 태도는 유사하다.

타이완해협의 평화는 지역 안보와 세계 공급망에서 극히 중요하므로 라이칭더 총통도 타이완은 국제사회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 타이완을 필요로 한다고 10월16일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하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5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하며 연설에서 전례없는 ‘신 양국론’을 공식화했다. 전례 없다고 하면 예전의 중화민국 총통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또는 ‘서로 종속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칭했었고 다른 여건과 행사장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했더라도 총통 취임식 연설이나 중화민국 국경일 담화에서는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말했었다는 데에서 올해 5월20일 총통 취임식 연설과 10월10일 국경일 연설에서의 발표는 ‘신 양국론’으로 단정하여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것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다.

1949년 당시 장제스 총통이 국부천도를 하여 타이완을 부흥기지로 삼았을 때부터 반세기 동안 중화민국은 중화 문화의 정통이자 중화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었다. 그러나 ‘분단’ 또는 ‘휴전’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오면서 유대인이나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와는 다르지만 20세기 중반 타이완으로 건너온 중국대륙 각 지방 주민들도 그 때에는 고향을 완전히 떠난다거나 어디로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타이완에서 0.5세대와 1.5세대가 적응하고 그 후세들이 타이완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국을 동경하는 마음보다는 ‘대만인/타이완인’이란 명칭에 더 익숙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 존재해 왔다. 항간에서는 이게 순수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나 표몰이에 쓰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타이완에 정착하여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일궈낸 현재 주민들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며 미래를 기약하는 정체성의 재정립이 아닐까 사고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동의 악제를 겨우 벗어났구나~ 하며 안도할 때 여기 저기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며 누가 첫 번째 트리거였든 간에 그 누구도 멈추지 않으려는 잔인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를 바라보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