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는 ‘대만 감성’

–2025.06.1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백:

(오프닝)

(음원: 문화부 장관 리위안李遠)

「臺灣感性」是沒有任何一個國家可以取代的

‘타이완 감성’은 그 어느 국가도 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성’의 사전적 의미 중에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또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동안 ‘감성’이라는 단어를 늘 추상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감성’ 앞에 ‘타이완/대만’을 넣으면 또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듯하다. 그건 왜 그럴까?

최근 10년, 타이완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대만 감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타이완을 말할 때 사람이나 건축물, 풍경이나 음식에 이르기까지 ‘감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곤 한다. 타이완으로의 여행에는 ‘감성 여행’이라고 한다. 어쩌면 한국인은 필자보다 훨씬 더 타이완이 풍기는 ‘감성’에 대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는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만 감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체험한 여행을 통한 ‘타이완 감성’ 외에도 도서 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타이완을 대표하는 ‘감성’을 가지고 도서전에 참가한다.

20년 전, 타이베이국제도서전(TiBE)재단의 주최로 열린 2005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대한민국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SIBF)의 주빈국은 중화민국(타이완)이다. 우리는 타이베이국제도서전재단이 2004년에 성립하여 바로 다음 해, 2005년에 첫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을 개최하면서 가까운 이웃 나라 대한민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였다. 한국의 문화, 도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초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왜 타이완은 그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이 되지 못했을까? 우리 측에서 여러 차례 시도는 하였으나 그리 순조롭지 못하였던 건 사실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청을 받아 타이완에서는 문화부가 적극 후원하고 문화내용책진회(타이완의 문화콘텐츠진흥원, 약칭: 타이카 TAICCA), 타이베이국제도서전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여 대규모적인 작가와 판권 관계자 및 수행 기자단들이 서울을 방문한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이완의 작가들은 23명으로, 그들의 작품 중에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작품들이 있어서 일부 한국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유수의 타이완 작가들이며, 출판업계의 판권 관계자 20명도 함께 가는데 문화부와 문화내용책진회, 국립타이완문학과,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등 기관에서 공동으로 이번 도서전에 함께 참가하는 타이완 출판사와 추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타이완 출판산업이 비중국어권 지역의 국제사회로 시장을 넓현 갈 수 있도록 타이완의 오리지널 작품의 해외 출판을 장려하고 있다. 타이완 문화 콘텐츠의 국제적 가시도를 높이고자 번역물 출판 장려 프로젝트를 이번 서울도서전에서 적극 추진하게 된다. (6월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하기 전,  타이완의 참가 기관단체 및 작가 등은 지난 6월10일 타이베이 문화창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서전에서의 타이완의 역할과 홍보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타이완은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타이완 감성(대만감성)'을 메인테마로 하며, 이를 또 6개 소주제로 나뉘어 '타이완관' 부스를 준비하였으며, 주빈국의 신분으로 한국에서도 이미 번역 도서 베스트 셀러 작품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유수 작가 23명을 비롯하여 참가 출판사의 도서 판권 관계자 등이 한국으로 건너간다. 이들은 도서전에서 550권의 책을 선보이며, 타이완관 이벤트로는 작가와의 대화, 강연, 체험 활동 등 다양하다.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도서전에서 보여질 ‘타이완 감성’은 6개의 테마로 나뉘어 85개 출판사의 550권의 서적들을 전시한다. 독서를 핵심으로 한 문학,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대지와 여행, 음식과 오락, 역사 등으로 나눈 ‘감성’ 테마존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문학 뿐만 아니라 논픽션, 이미지, 만화, 아동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류’-Korean Wave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음악이나 드라마 등 현재 유행 방면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臺流’-Taiwanese Wave라는 용어도 근 20년 간 쓰여져 왔으나 한국에서 타이완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가 지금과 유사하게 높아지게 된 건 아무래도 최근 수 년이며, 이중 한국인이 표현하는 타이완의 매력, 타이완의 특징, 즉 ‘타이완 감성’이 타이완 문화의 한국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타이완을 찾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재방문하겠다는 호감을 표하면서 ‘레트로’와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필자가 만약 서울과 타이베이를 놓고 비교하였을 경우 타이베이에는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금융타워를 제외하고 고층 빌딩이 흔하지 않으며, 고급 아파트촌도 없다. 오히려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고전 르네상스, 고딕, 로마, 만사드 등등 유럽의 건축 양식들이 골목 골목 사이와 도로변에 한데 모여져 있고, 이곳의 내부 보수 작업을 통해 카페, 찻집, 기프트샵, 여관 등등으로 재활용한 곳에 들러 여유로운 반나절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이러한 좀 너절하게 되어 보이기도 한 낡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 레트로 풍을 즐기는 정취 외에, 타이완의 음식에도 ‘감성’이라는 표현을 붙여 타이완의 먹을거리를 좋아한다고 한다.

‘감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의 타이완은 ‘타이완 감성’을 주제로 하면서 6월18일(수)에서 22일(일) 사이 5일 간의 일정에서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타이완관에서는 60회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첫 날 6월18일(수) 타이완관은 현지시간 정오(12:00)에 정식 개막식을 연다. 타이완의 문화진흥재단은 ‘타이완관’ 개막식에 타이완 밴드 ‘裝咖人(Tsng-kha-lâng)’의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이들의 공연은 일반 밴드와는 아주 다르다고 느껴질 것이다. 타이완 문학작품을 가사로 하여 이야기를 펼치듯이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냥 음악단체라고 하기엔 문학성과 향토성이 강하면서도 서민적인 면을 담고 있는 크로스오버 연출로, 이번엔 ‘야관순장(夜官巡場)’ 등 여러 곡을 필두로 2025 서울국제도서전 ‘타이완관’의 막을 올리게 된다.

도서전 1일차 저녁에는 ‘타이완의 밤’이 열린다. 한국의 200여 출판사들이 모여 교류를 할 예정이다. 서울 코엑스의 전시관 메인 무대를 이용한 5차례의 강좌도 마련하여 타이완과 한국의 창작가와 글을 현지 언어로 옮겨 준 번역작가와 출판사 대표들이 모여 각 주제별 대화를 나누게 되고, 타이완관에서는 35회가 넘는 작가들의 특별 활동이 전시회 기간 내내 이어진다. 또 그림 작가들은 현장에서의 시연이나 체험 등의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을 직접 작품의 세계로 초대하게 된다.

문화부 리위안(李遠) 장관은 6월10일(화) 타이베이 문화창의센터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23명의 작가들이 동행하는데, 이중에는 문학가 13인, 그림작가 6인, 만화작가 4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이점은 이번 한국에서 현지 독자들과 대면하게 되는 23명의 타이완 작가들 모두 그들 전문 분야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타이완 유수의 작가들이다. 그들의 신분은 그냥 글만 쓰거나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본업으로는 연출 감독, 연기자, 밴드 리드 보컬들도 있다는 게 미래 타이완 문학의 특색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크로스오버가 타이완 문학의 트렌드임을 밝혔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 타이완관을 개설하며 ‘주목 작가’를 추천하는 홍보 책자와 ‘대만감성’을 주제로 타이완 참가 출판사와 추천 작품을 담은 홍보 책자를 가져갔다. 홍보 책자의 표지 설계는 활력적이고 타이완의 특색을 한데 모아두었는데 첫눈에 반할 정도로 예쁘다.

‘타이완 감성’은 독서를 중심으로 타이완 작가와 한국 독자가 도서전 현장에서 직접 교류할 수 이는 플랫폼이다. 6월18일에서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예매표는 이미 구매하셨는지? 가시면은 올해의 주빈국 ‘타이완관’에 꼭 한 번 들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白兆美

취재 ㆍ원고 보도: 백조미

천광푸(陳光復) 펑후현장 인터뷰-2

(오프닝) 지난 5월 중순 국립고궁박물원 유물의 펑후생활박물관 특별전시 기회를 빌려 펑후현 지자체장 천광푸(陳光復,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펑후현장과 인터뷰를 갖을 수 있었고, 6월2일에 이어 6월9일 오늘은 천광푸 현장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린다.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과 마그마 분출 후 냉각되어 현무암 지질로 형성된 펑후(澎湖)군도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자랑한다. 한국인이 타이완의 펑후라는 이름을 들었을 경우 아마도 펑후섬 해안에 하트 모양 ‘석호(石滬)’, 즉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가 되어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의 ‘돌살’에 대해 인상 깊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 유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 경관을 언급했다.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현 현장)

천광푸 현장과의 인터뷰에서 ‘펑후를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곳으로 가장 먼저 ‘석호(돌살)’를 추천하였고, 인터뷰 중에 수 차례 돌살을 언급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건 하트 모양의 돌살은 펑후를 상징하고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펑후 그러면 각가지 신선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 아름다운 풍경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중 하트 모양의 돌살은 그저 예쁘다라기 보다는 수 백 년 전 이곳에 정착했던 선조들이 자연계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밀물과 썰물의 섭리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지혜와 문화적 전승을 보여준 것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생계형의 이러한 석호(돌살)를 지금까지 이어 왔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한 생산 도구가 아닌 레저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하는 여유로움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더욱이 펑후의 상징적인 이미지로까지 발전하였다.

90여 개의 크로 작은 섬들로 구성된 펑후군도, 바닷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종과 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는 규제를 담은 워싱턴 협약(CITES, 1973년3월 결의안 채택)에서도 이것은 대부분 매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게 바로 ‘산호’인데 만약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또는 쟈이(嘉義) 소재 고궁 남부분원에 가면 산호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나 장식품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예전엔 산호 가공품이 금지되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박물관이 아닌 해저에서 살아있는 산호를 직접 감상하는 것 또한 펑후 관광 코스에 들어 있다.

펑후 남방4도 국가공원(펑후 남쪽에 위치한 동위핑위東嶼坪嶼, 시위핑위西嶼坪嶼, 동지위東吉嶼, 시지위西吉嶼 일원으로 북위 23.14~23.16, 동경 119.30~119.41 사이의 작은 섬들이 있는 곳)은 2014년에 국가공원으로 조성된 곳인데, 이곳의 해역은 북위 10~20도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에 근원을 둔 난류(暖流)의 지류가 지나가며 영양 염류가 다른 흑조에 비해 풍부하여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산호충의 골격과 분비물인 탄산 칼슘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산호초의 커버 비율이 특히 높다. 펑후 남방 4도 가운데 동지위(東吉嶼) 해저 산호 커버 비율은 90%에 달할 정도이고 보라색 포실로포라(Pocilloporidae)과에 속하는 산호군은 마치 바닷속의 라벤더 숲을 방불케 한다.

(펑후 남방4도 국가공원 일원의 해역은 북위 10~20도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에 근원을 둔 난류(暖流)의 지류가 지나가며 영양 염류가 다른 흑조에 비해 풍부하여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산호충의 골격과 분비물인 탄산 칼슘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산호초의 커버 비율이 특히 높다. -사진은 TV 생태 관련 영상 캡쳐)

천광푸 현장은 산호초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보조금과 민간기업(타이완 왕왕(旺旺)그룹 산하 ‘차이옌밍 사랑재단-蔡衍明愛心基金會’)의 경비 지원에 힘입어 현청에서 산호초 이식 도구를 제작하고, 산호 묘목과 산호초 물종 육성, 해양교육 홍보, 해양화원 스노클링, 해양 테마 예술 창작, 해양화원 해설사 교육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숴강 항완(쇄항항만-鎖港杭灣)에 타이완지역 최초의 인공산호초 해양화원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펑후 남방4도 해역에 산호초 복원지역을 획정하여 산호 보육에 주력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공원이 성립된 건 11년차이지만 펑후 산호초 복원 계획은 20년 간 지속되어 지금은 ‘해양화원’의 역할을 하며 생태 여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대항해시대 이래 펑후는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국가들이 손에 넣고 싶어했던 어부의 섬이었다. 풍부한 수산물 외에도 아름다운 산호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펑후수도(澎湖水道, 펑후현(澎湖縣) 시위향(西嶼鄉) 일원 19세기 지도. 지도에는 '펑후' 및 '어부의 섬'으로 표기하였다. -사진 출처: 문화부 국가문화기억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흑수구(黑水溝)라고도 불렸으며 자고로 타이완해협을 왕래하는 선박들의 주요 중계 거점이라 할 수 있는데 2022년8월 (당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후로부터) 이래 중공이 타이완을 겨냥한 도발의 강도나 빈도 모두 높아졌다. 펑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안전과 어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천광푸 펑후 현장은 ‘중공 군사연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해상 조업과 관련하여서는 종종 중국 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천 현장은 “펑후에게 있어서 중국 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과 필리핀 등 국가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며

“펑후가 직면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해경청(해순서-海巡署)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여 예인하는 등 엄격히 단속을 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당장 불법 조업한 어획물 전수를 바닷물에 폐기시켜 버리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부의 섬’에서의 어획량, 그리고 어떠한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잡힐까? 천광푸 현장은 인터뷰에서 

“근해와 연해에서의 펑후 어업 총생산량은 1만3천톤, 생산가치는 NTD40억(한화 약1,850억4천만원) 규모입니다. 양식업의 연생산량은 약 8천톤, 생산가치는 NTD26억(한화 약 1,202역7,600만원)입니다. 양식 수산물로는 민물 메기(NTD7억, 한화 약 323억8,200만원), 굴(NTD4억, 한화 약185억400만원),  우럭바리(NTD3억6천만(한화 약166억5,360만원) 등을 주로합니다.

연해와 근해에서의 조업 어획량은 약 5천톤으로 연생산가치는 약 NTD14억(한화 약647억6,400만원) 규모입니다. 이중 생산량으로 볼 때 총알오징어(900톤)가 가장 높고, 생산 가치로 보면 총알오징어(NTD2억6천만, 한화 약120억2,760만원)와 삼치고등어(NTD2억8천만, 한화 약129억5,280만원)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어업이 펑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정부 통계청(행정원 주계처) 자료에 따르면 5.52%입니다.”

펑후 출장 취재는 아름다운 경치와 적절한 날씨 그리고 열정적인 현지인, 맛있는 해산물이 있어서 즐거웠다. 국립고궁박물원의 인기 유물 ‘육형석(동파육)’과 청나라 건륭(乾隆)제 시대의 ‘우선백라(右旋白螺) 등 15점의 진귀한 유물이 바다 건너 펑후생활박물관에서 펑후 현지 문화 역사 유물과 함께 전시되는 문화 행사 덕에 펑후 지자체장 인터뷰와 몇몇 꼭 추천드리고 싶은 유적지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다.

이벤트와 더불어 출시한 주변 파생 상품 가운데  고궁 샤오중황(蕭宗煌) 원장이 전시회 개막 때 언급한 펑후에서 양조한 펑후 특산 ‘진주 주(술)’를 강력 추천하엿고, 펑후의 상징 ‘석호(돌살)’ 이미지와 유명 제과 ‘과이과이(乖乖) 콜라보 동심(同心-한마음) 흑설탕 맛 과자 등등, 좋은 추억의 연장선 특산품, 기념품들을 추천한다. (펑후의 상징 ‘석호(돌살)’ 이미지와 유명 제과 ‘과이과이(乖乖) 콜라보 동심(同心-한마음) 흑설탕 맛 과자. -사진: 국립고궁박물원 제공)

고궁과 펑후의 콜라보 전시 ‘대항해시대의 해상 명주 – 고궁 국보, 펑후에 모이다’ 기획전시는 펑후현이 문화적 자신감을 펼치는 획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매년 120여만 관광객이 찾는 펑후, 앞으로 이러한 대형 행사 계획에 대해서 천광푸 현장은 우선 작년(2024)에 ‘몽롱하고 습한 하루’라는 주제의 10개년 기획전 가운데 외딴 섬으로는 첫 번째 행사장으로 선정 되었고, 올해(2025) 4월 에는 아이언맨(Ironman) 펑후 국제 철인3종경기(수영,사이클,마라톤)가 펑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어, 전 세계 41개 국가의 917명의 우수 선수들이 출전하여 펑후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관광이 결합한 커다란 흡인력을 보여줬다. 또한 필자가 취재를 나갔던 5월에 개막한 ‘국제 해상 불꽃놀이 축제’에 펑후현청은 처음으로 국제 유명 만화 피너츠(Peanuts™)와 제휴하여 클래식 만화 피너츠 탄생 75주년을 테마로 불꽃놀이와 드론쇼 및 다원화적인 문화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국제적인 대형 규모의 활기 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너츠’ 만화, ‘스누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천 현장은 앞으로 펑후현청은 국내외 각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펑후의 다원화한 문화와 국제상에서의 가시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펑후의 독특한 매력을 알고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펑후 출신의 천광푸 현장은 ‘관광의 섬’ 펑후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白兆美

간추린 뉴스 - 2025-06-06 (풀버전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현장 인터뷰-1

(오프닝) 지난 5월24일에 조금 언급했듯이, ‘어부의 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직감할 수 있는 이곳은 섬이고 어류가 풍부하며 주민들 대부분이 어민들이다. 타이완 본섬의 남서쪽, 타이완해협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펑후(澎湖)군도는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타이완 본섬에서 약 45킬로미터 거리에 있고, 90여 개의 크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총면적 약 128제곱킬로미터인데 실제로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은 90여 개 중에 19개 섬밖에 안 된다.

(펑후 마공섬 제3어항은 레저항구, 교통항구로도 쓰인다.  -사진: 백조미)

외딴섬 펑후는 적어도 400년 동안 ‘어부의 섬’으로 불릴 만큼 수산물이 주요 지방경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광산업이 어업에 못지 않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실제적으로도 관광산업이 아주 잘 발달된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펑후의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한 게 바로 관광이다. 심지어 ‘관광입현’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즉 지방경제 발전과 주민 생계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게 관광이라는 것이다.

6월2일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에서는 지난 5월16일 오후, 펑후현 지자체장 천광푸(陳光復) 현장(縣長)과 펑후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진행한다.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澎湖)현장(縣長)

澎湖素有「世界最美麗海灣」的美譽，所以我們可以吸引（每年）120幾萬人到澎湖來，體驗澎湖的美景、好吃的飲食。這是我們澎湖的特色。

펑후의 특색이라고 하면, 펑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120여 만 여행객들이 펑후를 찾아 펑후의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천광푸 펑후 현장은 ‘펑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소유한 곳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하였다. 아름다운 경치에 힘입어 펑후섬에는 매년 120여 만 여행객이 몰린다.

작은 어촌에서 이제는 관광이 대세인 활력 넘치는 관광지로 거듭났다.

세계를 매료시킨 K-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 공유 씨의 대사가 펑후에 도착하자마자 떠올랐다. ‘날이 좋아서 / 날이 적당해서,,, / 그리고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말이었다. 펑후 출장을 떠나기 전의 타이베이시는 흐리거나 비가 오고 또한 너무 습해서 참으로 불편했는데, 펑후 상공에서 내려보는 순간 너무나도 푸르른 바다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날이 좋을 수가,,, 2박3일의 일정이 빠듯하였지만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좋은 날씨와 타이베이시보다 더 깨끗한 거리와 잘 보존된 유적지들이 필자를 진심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펑후는 장려한 현무암 지질 경관을 비롯하여 풍부한 해양 자원 그리고 유구한 역사의 인문 풍토를 소유하고 있고, 어부의 섬인 만큼 순박한 어촌 문화는 물론 전체 타이완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마조여신을 모신 신앙의 중심, 타이완지역 최초의 펑후 천후궁(澎湖天后宮) 사원이 있어서 인문 여행으로 적격이고,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위(西嶼)섬의 등대 등등, 모든 곳이 다 세세히 보고 새겨서 느껴볼 가치가 있는 펑후의 보물들이라 할 수 있다.

펑후의 먹을거리는 전부 다 수산물 또는 그 가공 식품이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수산물은 당연히 펑후를 대표하는 우수 품질의 제품들이다. 그 외에도 지난 5월24일 프로그램에서 공유하였던 펑후 출신 가수의 노래 ‘외할머니의 펑후만(灣)’ 가사에서도 나오는 말이 있다. 바닷가 파도와 백사장이나 야자수나무, 푸르른 바다 등등은 아주 당연한데, 가사에는 ‘펑후만, 펑후만, 외할머니의 펑후만에는 나의 수많은 어린 시절의 추억(환상)이 있다 / (펑후만에는) 햇빛(햇볕), 백사장, 파도, 선인장, 그리고 연로한 선장님도 계신다’라는 말이 있다. 이중에서 ‘선인장’이 가사에 들어가 있다. 펑후섬에는 옛부터 선인장이 온 산골짜기, 들판에 널려있었다고 한다. 옛날엔 그 선인장에 대해서 귀찮다고까지 여겼던 현지 주민들은 이제 생각을 바꿨다. 선인장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등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어 펑후의 특산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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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다년 간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출산율이 사망율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 나중에는 국가안전에까지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까지 한다. 각 지자체 가운데 자연 인구의 상승 또는 전입 인구의 상승은 그 지방은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적합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천광푸 펑후현장은 ‘취업 기회가 있어서 펑후 출신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지방 사람이 전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젊은 세대들이 펑후에 정착하다보니 새생명의 출생 기회가 높아지게 되었다’면서 펑후현이 연속 10년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도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펑후 국제 해상 불꽃놀이 축제’는 펑후현이 매년 거행하는 가장 성대한 관광 이벤트로 드론 라이트쇼와 해상 불꽃놀이를 결합하여 섬 전체를 밝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사진: 펑후澎湖현청 제공)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澎湖)현장(縣長) 1’24”

澎湖這幾年人口是往上成長的幾個重要的因素，第一，我們澎湖這幾年呢，大量的發展觀光，有民宿、有土產行等等呢，吸引很多早期移民到臺灣（島）的澎湖年輕的子弟，搬回到澎湖來。

民宿的成長呢，一家有兩個年輕夫妻，他們回來經營民宿，或是多增加一兩個人手呢，就增加了三、四千人，這是我們，人口、觀光旅遊發展的時候，讓人口回流。

有就業機會，人口就會回流到澎湖來，這是一個重要的一點。

我們的福利，幾乎是全臺灣數一數二的，我們鼓勵年輕人生小孩，我們的出生率也保持著，沒有衰退。因為，有一些年輕人他們回來，經營民宿啦、做導遊啦、做領隊啦，做旅遊的服務，他們回來澎湖，他們年輕人嘛，就有機會生小孩，所以連出生率也都沒有衰退，人口回流也增加。所以這是我們澎湖，因為社會福利好、就業機會增加，年輕人回來，所以讓我們整個人口回流的重大的原因。

최근 수년 펑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펑후는 최근 몇 년 이래 관광이 대규모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박이나 토산품 가게 등등이 늘어났는데, 이는 예전 펑후를 떠나 타이완섬으로 이주했던 펑후 출신 가정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 펑후로 돌아오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박이 많아졌다 했는데, 민박 한 개소를 젊은 부부가 펑후에 돌아와 경영하거나 일손 한,두 명을 더 불러올 경우 펑후는 벌써 3~4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고 관광업이 발전하다 보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기회가 있어서 인구가 펑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펑후의 복지는 타이완 전체지역에서도 1,2위 상위권에 듭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펑후의 출생율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고향에 돌아와 민박을 경영하거나 관광 가이드나 여행 인솔자와 같은 여행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으니 새생명을 탄생시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펑후는 출생율이 하락하지 않는 지방이고 인구의 전입도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펑후는 우수한 사회복지 정책과 늘어난 취업기회라는 환경에 힘입어 젊은 세대들이 펑후로 돌아오고 있어서 총체적인 펑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채 ‘제로’, 지방정부 수입을 전수 관할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복지 정책 등등은 펑후현의 인구의 증가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줬다고 한다.

(사진 좌: 펑후 마공섬 '두싱10촌篤行十村'에 있는 '구멍가게'. 상호명 '상동상행「湘東商行」'에서 가게 주인의 출신을 대략 맞출 수 있다. 간판에「保密防諜 人人有責」구호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사진: 백조미)

펑후에 대한 인상과 공유할 만한 정보가 많다. 다음 기회에 계속 전해드린다.

엔딩음악: 판안방 ‘외할머니의 펑후만(外婆的澎湖灣)’-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사진 우: 펑후 출신 판안방(潘安邦)이 1979년 발행한 노래 '외할머니의 펑후만'을 묘사한 장치예술은 펑후 마공섬의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신촌 '두싱10촌篤行十村'에 있다. -사진: 백조미)

타이베이시내에서 오성기 펼치고 기념촬영, 불법

오늘(5/26) 정오쯤 양안관계 관련 뉴스가 눈에 띄어 보았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타이완에서도 여러 번 언론을 탔었는데 최근 타이완인과 혼인한 중국 국적 배우자의 발언 문제로 추방 당하는 뉴스가 한동안 핫이슈로 떠오른 시기를 제외하고 양안 민간 교류 이슈가 그렇게까지 사회대중의 주목을 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뉴스는 마카오에서 공부하는 중국 국적 학생들이 최근에 타이완을 방문할 때 타이베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오성기를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공개되며 타이완 내부에서 주목되었다는 뉴스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학생은 타이완 방문 사유인 ‘관광 목적’에 위반하였기에 주관기관에서는 이 학생들을 타일러 주의시켰다는 즉 훈계한 후 주기(註記) 즉 이들 신분에 기록을 남겨 추후 타이완 방문을 신청할 경우 우리측은 엄격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과 대응책을 설명했다.

()마카오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 5명이 늦은 밤 타이베이시내 레트로 분위기의 골목에서 오성기를 펼쳐 함께 기념 촬영한 이 사진은 타이완의 네트즌이 SNS를 통해 포스팅하며

“관광하러 온다며 타이베이에서 오성기를 들어? 대륙위원회가 지난 번에 말하기를 이같은 상황을 발견하면은 신속하게 추방시킬 거라고 했는데, 어디 얼마나 빠른지 봐야겠다.”

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짧은 글에는 ‘다른 관련 사진들은 오늘 아침에 이민서에 다 보냈다’라고 적었다. 즉 5명의 중국인 학생이 한가한 골목에서 오성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다른 SNS 플랫폼에서 발견하고 이를 개인 계정에 올린 것 외에도 타이완의 출입국 주관기관에 보내어 처리하도록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추추정 대륙위원장은 전 세계 여행객들의 타이완 방문 관광을 환영하며, 타이완에서 콘서트를 감상하는 것도 환영하는데 오성기를 들고/펼치고 촬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환영하지 않으며, 관련 주관기관에서는 규정에 의거해 그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고 추후 다시 타이완 방문을 신청하게 되면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 중국 국적 시민이 밀항하여 타이완에 들어온 소식도 여러 차례 들렸는데, 대륙위원장은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시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들의 동기는 다양할 것인데, 그들 중에는 우리의 해안 방위, 국가안보를 정탐하는 것인지, 인신매매자들이 불법행위를 벌일 만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인지, 유튜버와 같은 유저가 구독자나 뷰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비록 이러한 사례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으나, 어쩌면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중국인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에 대해서 추 위원장은 고무보트를 타고 밀항하여 타이완 본섬에 상륙하는 사건의 배후에는 중공 관계당국이 꾸미고 행동했을 것이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 우리 주관기관에서 일일이 조사하여 밝혀낼 것인데, 여하튼 고무보트를 이용해 밀항하여 타이완에 오는 사건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자료사진2024년9월) 중국 국적의 왕(王)모씨(30세)는 오늘(9월14일) 고무보트를 타고 타이완 북서부 신베이시 린커우(林口)구 타이핑(太平) 해변도로 부근 해역에 진입하여 현재 지검에 압송되었다. -사진: CNA)

중국국적 배우자 추방, 타이완 연예인의 SNS 발언 등 타이완해협 양쪽에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터지는 와중에 중화민국 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을 소유하는지에 관한 조사가 한동안 진행되어왔다.

오늘(5/26) 오전 내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 대상으로는 공립학교 교사와 공직자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1차 조사 대상은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이었는데 2차 조사 대상은 공직자와 공립 학교 교사라고 오늘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 대정부질의응답 시간에 내정부 차관 마스위안(馬士元)이 밝힌 것이다.

오늘 오전 입법원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신분 소유 / 중화민국 신분 상실’의 주역으로 항간에 알려진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언론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집중 관심 대상은 부모 모두 유명 연예인이었고 아빠는 나중에 타이베이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이장직을 역임했던 어오양룽/푸쥐안 부부의 딸 어우양나나(歐陽娜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SNS에 어우양나나가 ‘무력통일’ 관련 언론을 발표한 영상 클립이 퍼지면서 타이베이당국에서는 어우양나나의 중화민국 국적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평생 중화민국 관할 국토에는 발을 딛지 못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설이 뜨겁게 SNS의 핫 클립으로 떠올랐었다.

((자료사진 2020년9월) 타이완 연예인 어우양나나(歐陽娜娜, 좌)와 타이완 가수 장샤오한(張韶涵, 우) 등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 축제에서 공연할 것이라는 설이 2020년9월에 SNS를 타고 널리 전파되었다. -사진: 웨이보(微博))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륙위원회는 SNS에 떠도는 해당 영상물은 부실한 내용, 즉 가짜 콘텐츠라고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해당 영상 내용은 허위이며 부실할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위조한 것인데,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정부 마스위안 차관은 언론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어우양나나는 여전히 중화민국 국민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녀가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녀의 중화민국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우양나나는 여전히 중화민국 국민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정부 이민서에서는 약 1만2천 명의 타이완에서 현재 정거(정착)한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신분의 시민들에게 ‘원 국적 상실 증명’을 보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다.  

또, 양안 중개기구 타이완의 해협교류기금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22일까지 문서 검증 관련 3,864건 인증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

타이완해협 양 쪽에 타이베이와 베이징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이념과 체제는 다르다. 오랜 기간 동안 ‘동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적성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상대방에서는 우리를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다르고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근 10년째 정부 차원의 교류가 없다.

1993년4월과 1998년10월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양안 정부가 수권한 중개기구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 구천푸辜振甫)와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회장 왕다오한汪道涵)가 정부당국을 대표하여 회견하며 양안은 곧 통일될 것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 밀레니엄을 맞을 때 타이완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교체가 이뤄지며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는 아주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2015년11월, 1949년 양안 분치 이래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마잉주(馬英九),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현임 국가원수들이 싱가포르에서 회견하였다. 이 또한 역사의 일 장으로 남는 대사인데, 2016년 민주진보당이 재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차갑고도 멀어져만 갔다.

베이징이 ‘국가 분열, 국토 분열을 반대한다’는 법을 타이베이에 씌운 것은 양안 간은 하나의 국가라는 걸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혹여 타이완 독립을 시도할까 막으려는 행위라고 본다. 그 반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작년(2024)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 17개 전략 대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역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였다.

한 쪽은 국토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한 쪽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두 개의 국가이며 상대방은 적성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안간은 기본적으로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며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통일과 평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타이완 내부에서의 ‘미국 의심론’이 커졌다. 비록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ㆍ중 무역관계를 놓고 말한 것이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해명하였고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도 같은 기조로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 타이완에 대해서 그가 발언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2025년 1분기 중국대륙정세’ 보고를 제출했다. 요점을 정리한 5쪽의 서면 보고에서는 중국대륙의 (1) 내부 정세, (2) 대외 관계, (3) 군사 동태와 지역 안전, (4) 홍콩ㆍ마카오 정세 및 (5) 대 타이완 공작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이 요점을 더 간략하게 정리하여 우리 정부당국이 종합한 올해 1분기 중국 정세를 알아보겠다.

우선 중국의 내정을 말할 때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의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보면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경제적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에서 좋은 시범으로 정착하고, ‘인민대회대표법 개정 초안’을 통해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대내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며 국가안전 유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서 주지하시겠지만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감독 관리가 더 철저해지면서 부패에 대한 조사 처벌도 잦았다. 올해 1월말에서 4월말 사이 3개월 동안 중견 간부 18명이 감시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제적 측면에서 1분기에는 5.4%의 성장을 보였고, 소비와 투자 및 수출 연가증율은 각각 4.6%, 4.2%, 5,8%가 성장하였으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4%가 떨어졌고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심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 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만도 2억2천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은 양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외에, 퇴직 연령 연기를 내세워 이는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했다고 평가된다.

미중 간의 갈등이든 경쟁이든 전 세계에 득이 되는 건 없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이후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베이징도 이에 맞붙겠다는 태도라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심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대화를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푸틴과 2월24일 통화에서 양국은 진정한 벗이라고 말했고 양 정상은 상호 전략적 가치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외교장관 왕이는 3월말 4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해 중ㆍ러 간은 세대를 걸친 우호관계이고 영원히 상대방을 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시진핑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4월1일 통화에서 ‘용과 코끼리의 춤’은 옳은 선택이며, 양국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다극화 추진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자고 했다. 신진핑이 ‘민주화’ 얘기를 하니 다소 낫설기도 하다. 이외에 시진핑은 4월 중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푸치아 등을 방문했고, 베이징 정부는 3월 중순과 하순에는 러시아, 이란 및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도 가졌다. 외교장관 왕이 등 중공 고위층은 뮨헨에서 열린 안전회의와 G20,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등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국제사회 발전 문제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안전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를 보인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을 통해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주변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원정 훈련도 감행하고 있으며, 중공 군함이 지난 2월 호주 주변을 돌며 뉴질랜드와 호주 중간 해역에서 실탄연습을 진행한 것도 주목되었다.

중공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홍콩ㆍ마카오의 ‘1국가 2체제’의 ‘일국양제’를 재천명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홍콩시민이 홍콩특별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불신임은 높아졌다.

끝으로 대륙위원회가 작성한 중국대륙 1분기 정세의 대 타이완 공작 관련 중점을 보면, 최근 들어 중공은 다시금 ‘독립 반대, 간섭 반대 / 융합 촉진, 통일 촉진’ 등의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중공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은 ‘대타이완공작회의’에서 특히 ‘조국은 필연적으로 통일한다는 대세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고, 총리 리창은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지하고 ‘타이완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는 기조를 재천명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제시한 5대 국가안전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책에 대해서는 문공 무혁 등 공격 행위가 이어졌고 4월1일 중공 해방군 동부전구는 연합 훈련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 날(4/2)에는 타이완해협 중부와 남부 관련 해역에서 ‘해협뇌정-2025A (하이샤레이팅海峽雷霆-2025A)’ 훈련을 통해 해경 편대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순찰하기까지 했고, 같은 시기에 일련의 선전 영상물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인지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것 외에도 중공은 유화 포용정책으로 타이완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원 대타이완판공실 주임 숭타오(宋濤)는 타이완기업대표들과의 좌담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은 타이완기업의 산업전환 업그레이드와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약속도 하였고 특히 푸졘성과 타이완 간의 여러 협력과 편리 조치 등을 내세워 타이완인을 흡인하고 있다.

대륙위원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중공 현황 보고는 어쩌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베이징의 대타이완 또는 대미, 대 글로벌 전략이 변화해 있다고 본다. 특히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더 세밀해졌다고 여겨진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중국진출 타이완 연예인의 국가의식 문제

오는 5월20일은 제16대 총통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중국이 이 시기를 빌려 ‘문공무혁’을 감행하거나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이념 글을 SNS를 통해 전달ㆍ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은 타이완 자유시보(自由時報, 친여당/타이완독립 경향)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군사 위협은 작년 대비 더 심각하며 타이완에 대해 극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양안관계의 긴장과 지역 리스크를 제고시키고 있다며 중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타이완 연예인들이 만약 우리 국가의 주권을 격하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정부당국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및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오늘(5/12)자 신문에서 전했다.

추추정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극한의 압력을 가하며 점차 다가오는 형태는 군용기나 군함을 통한 압박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압축하고 경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사회적 침투와 법률전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일련의 인지작전과 심리전, 여론전, 회색지대 침범과 소요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통일전선 침투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2024) 중공은 5천 대(횟수)의 군용기가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포착되었고 이 가운데 2천 대(횟수)는 타이완해협 중간선에 진입하였다. 군함의 경우 2,500대(횟수)가 접속 수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대륙위원장은 올해 군사적 위협은 작년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작년에 중공은 완고한 타이완독립 주장 인사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2가지 의견”(타이완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분열, 국가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 (關於依法懲治台獨頑固分子分裂國家))을 공포하고 타이완 개개인에 대해서 타이완 독립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추추정 위원장은 중국의 이른바 ‘22가지 의견’은 실제로 ‘중국통일’ 주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화민국(타이완)이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타이완 소재 중화민국을 수호함을 주장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최근 현역 국군 장병과 검찰관 및 일반 시민까지도 중공의 타이완 독립 주장 처벌 검거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중공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은 특정 시기에 정치 성향을 표현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거나 우리 국가 주권을 소멸시키거나 격하시키는 글을 SNS에서 발표해야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에 더해 일부 타이완 연예인은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연습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추 위원장은 다가오는 5월20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만약 우리 연예인들이 작년처럼 우리 국가 주권에 피해를 입힐 경우, 특정한 시기인 만큼,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공 정부 및 군부와 협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연예인들의 주관기관 행정원 문화부는 현행 법에 따라 문제의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소속 기획사와 중국 진출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 및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시장은 크다, 그래서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문화부는 타이완 연예인의 리쇼어링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양안간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볼 때 타이완의 우세는 창작 자유의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이므로 정부당국이 나서서 중국 진출 연예인들이 타이완으로 돌아와서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주관기관 문화부 외에도 대륙위원회는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에 ‘타이완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 주의 사항’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 중공은 인터넷 관련 엔터테인먼트 운영과 마케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계정을 감시하면서 연예인들의 작품 선전과 언행 모두 통제를 하는게 실상이라고 경고하고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예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중공은 연예인들이 반드시 정치적 스탠스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대륙위원회는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서 발전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감수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중국 광파ㆍ전시 총국(中國廣播電視總局) 즉 중국의 라디오ㆍTV방송 총국이 발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그 인원에 대한 진일보 관리에 관한 통지’에서 ‘애당ㆍ애국’ 즉 공산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풍기를 수립하고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달 전(2025.03.11) 타이완 연예인이 ‘대만필귀(台灣必歸)’ 즉 타이완은 반드시 돌아온다(수복된다)라는 뜻의 중국 중앙TV방송 SNS글을 붙여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당시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하여 ‘이들 타이완 연예인의 행위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며 ‘우리는 ‘양안인민관계조례’에 의거하여 통일 관련 언론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타이완 연예인이 중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개별 안건 방식으로 ‘제적(국적 박탈)’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록 답변한 바 있다.

해당 중국 중앙TV방송 SNS글을 자신의 계정에 붙인 타이완 연예인 모두 과거 타이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방송 사회자와 가수들(侯佩岑/張韶涵/楊宗緯)이다. 추추정 위원장은 ‘우선 이들 연예인이 중국의 당 ㆍ정 ㆍ군측과 협력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신분을 소유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이들 연예인의 중화민국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당시 입법원에서 언론들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현행 ‘양안인민관계조례’ 제33조의1에서는 최고 뉴타이완달러 50만원 벌금 처벌밖에 없다. 그래서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별 안건(특별안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식으로 일일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가장 엄격한 수단을 꺼내서라도 국가 주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 드라마 포청천의 엔딩 주제가를 불러 타이완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황안(黃安)은 톱가수는 아니었고 당시 타이완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 황안이 다시는 타이완에 돌아와서 설 곳이 없도록 왕따를 시켰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의 사태는 이들 연예인들이 톱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성인, 본성인을 떠나 각계가 사랑하는 밴드(五月天)도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라고 외쳤었다. 그런데 이 유명 밴드는 왕따는 커녕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라는 이례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것도 작년 5월에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국가 주권에 손상을 입힌 중국 진출 연예인들에 대해 정부나 반중 단체가 함께 심하게 질타해 왔는데, 이와는 달리 작년 5월에 ‘우리 모두 중국인’이라고 발언한 밴드의 경우 가볍게 넘기며 차이를 보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진먼(金門) 중공이 못 가져간 원인

-1958과 진먼, 무력통일 불가능 현실 인지..

-2025.05.05.-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ㆍ

어제(5/4) 타이완의 ‘백세 장군’으로 불렸던 쉬리농(許歷農) 장군이 107세의 고령으로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에게 있어서 쉬리농 장군을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여겨지지만 그가 살어온 세월과 참여한 사건들은 현대사에서도 배웠을 만한 거라서 오늘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프로그램 중점은 쉬리농 장군은 아니지만 그가 살었던 시대 중의 1958년 823포전을 중심으로 그후 타이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필자가 작년 6월에 다녀왔던 진먼에 대한 깊은 인상도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 주제를 823포전과 내전이 국제정치화 될 수 있었던 계기 및 그후 타이완 정치에 끼친 영향을 아울러서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지금은 주로 ‘타이완’이라고 자칭하지만 반세기 이전만 해도 중화민국/자유중국/중국이라고 자칭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10월1일 ‘신중국’이라며 건국하였을 때만 해도 중화민국은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정하고 필연코 본토수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무기를 베개 삼아 적과 싸우기를 기다렸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수 차례 시도도 했었으나 소규모 전투에서의 승리와 실패 모두 있었다.

67년 전, 1958년8월23일 오후에 시작되어 이어진 44일 동안 중공군은 근 48만 발의 포탄을 진먼섬 등으로 쏘아댔다.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 823포전은 ‘타이완/펑후/진먼/마주’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적 전투로 중화민국 국군 전쟁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으로 남아있다.

1958년 823포전을 말할 때 1949년 제1차 타이완해협 위기로 불리는 진먼 구닝터우(古寧頭)전투(구닝터우 대첩/ 진먼 보위전 이라고도 불림)를 함께 거론하게 되지만 두 차례의 전투는 여러 방면에서 달랐다. 1949년의 1차 위기와 1958년의 2차 위기로 말한다면 전자는 순수 본토에서 싸웠던 국공내전의 연장전이었고, 후자는 타이완에 수십년 내지 400년 일찍 정착했던 주민들도 참전하였고 미국이 지원을 해준 소규모 국제전쟁의 양상을 띄었다.

포전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며 국내 사무가 국제 사무로 변화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823 포전이 터진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강렬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는 곧바로 제7함대로 하여금 타이완 해역에서 전투 태세를 취하도록 명했다고 발표했고, 그후 제7함대는 중화민국 해군의 보급을 협조하여 진먼 보급을 도와줬고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 및 육군과 함께 방공 및 육해 합동 수륙작전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록히드사가 1954년에 생산한 마하 2급 초음속 요격기 F-104A 스타 파이터와 미사일 대대를 타이완에 파견해 주둔시키는 동시에 타이완에 작전지휘센터를 설립하였다.

중공군에 맞설 수 있도록 미군 군부는 신형 거포를 진먼에 제공하여 국군 화력이 바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 여하튼 포격전은 계속되었고 공중에서의 전투도 쉴새없다시피 했다. 그건 중공군에게 있어서 진먼을 점령하려면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요하게 되며, 그럴려면 제공권은 필수이다. 8월23일 포전이 시작된 후 9월부터는 타이완해협 상공과 진먼섬 상공에서 공중전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우리 국군이 제공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고 20여대의 미그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중공은 제공권에서는 현저히 떨어졌기에 본래 진먼섬을 점령하려던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걸 감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목숨걸로 지키고 있는 군사 최선전기지 ‘진먼+마주’ 제도에 대해서 미국측은 장제스로 하여금 중화민국 국군의 진먼/마주 철수를 강요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국군이 철수하면 중공군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도 없이 거저 가져가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중화민국 정부를 향해 진먼/마주로부터 군 철수를 요구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었고 정책에서의 전환점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이후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상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화민국과 미국은 1979년1월1일을 기해 단교를 하기 이전까지 우리와 미국 간의 모든 협의나 조약 또는 공식 부분의 왕래 등에서는 ‘중-미’라고 불렀다. 여기에서의 ‘중’은 당연히 ‘중화민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옛 공식 문서를 보면 <중(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중미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hina >을 양국 정부가 1954년12월 체결하였기에 1958년 823포전에서 미국이 중화민국 정부를 돕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교 이후에는 1979년4월 <타이완관계법>에 의해 타이완 방위에 협조한다고 약속하였다.

(1958년10월21일 장제스(蔣中正, 앞좌) 중화민국 총통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존 포스터 델레스(John Foster Dulles, 우) 미 국무장관. 이들은 1차 회의에서 타이완해협 정세와 공동방위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사진 출처: 문화부 산하, 타이난 소재 국립타이완역사박물관 타이완문화 메모리 뱅크(國家文化記憶庫))

여하튼 823포전에서 미국은 중화민국을 적극 협조해줬다. 그렇지만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임기: 1953-1959년)는 중화민국 군대가 외딴섬에서 철군할 의향을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였는데 그해 9월30일 국군의 외딴섬 철군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장졔스 총통은 이를 수긍할 수 없어서 바로 그 다음날(시월1일) 외딴섬으로부터의 철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공표했다.

그렇다면 마오저둥을 위시한 중공은 어떠할까? 중공의 원래 전략은 하이난(海南)섬, 저우산(舟山)군도, 다천(大陳)섬 등 연안 주변 도서들을 이미 공략했으니 이어서는 진먼섬과 마주섬을 차지하면 대륙 연안의 모든 섬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타이베이와 베이징을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내 사무가 국제사무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진먼과 마주를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타이완섬과 펑후섬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진먼,마주를 그대로 놔두자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고, 장졔스는 수 차례 비밀리에 정보원의 첩보작전에서부터 공군의 대륙 상공 진입 등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무력으로 본토수복은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닿게 되었고 그후 타이완의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 문화 부흥/진흥 등이 차례 대로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1958년 전쟁이 ‘정치 민주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그 전쟁이 ‘휴전’으로 한단락 나지 않았다면, 또는 마오져둥이 굴러들어온 떡이라고 진먼섬을 그냥 먹어버렸다면, 또는 장졔스가 미국의 도움으로 본토수복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타이완은 물론 지금의 타이완이 아닐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되었기에 수십년 후의 타이완의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중화민국 자유지구에서의 선거 방식 중 국외투표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게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초래한 것일까

지난 2022년10월 하순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선거 투표는 아직 일본과 한국 등 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또는 투표소 특설이 불가하다’라는 주제의 설명문을 게재한 바 있다.

설명문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실시하는 투표 방식을 타이완에서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중에는 통신투표, 특설 투표소 투표, 사전 투표 등 방식 모두 안 된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공직자 선거파면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기타 규정이 있는 자 외에 호적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기타 규정’이란 투표소 관리인이나 사무원 등 관계자들은 업무를 보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타 유권자 모두 호적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이완에는 법적으로 부재자투표와 특설 투표소 실시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하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호적지를 떠난 사람들은 선거 투표 자체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타이완의 투표일은 전부 토요일에 진행된다. 즉 원래부터 휴강,휴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선을 실시한 건 1996년, 제9대 총통.부총통 대선이었다. 그때의 투표율은 76.0%였고, 두 번째로 치러진 총통 직선 때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한 82.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000년도 대선은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교체를 이룬 선거 결과였고, 이어진 제 11대 대선은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2004년 3월19일 이른바 피격 사건으로 극소수 차이로 재임에 성공하였으며, 제12와 13대는 다시 중국국민당이 제14대 이후부터 지금 제16대까지는 계속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통 직선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정당이 연속 3번째 집권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선 투표율은 앞서 1996년 제9대부터 보면 76.0%, 82.6%(10대), 80.2%(11대), 76.3%(12대), 74.3%(13대), 66.2%(14대) 74.9%(15대)이며, 작년 1월13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 투표율은 71.86%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보면 투표율이 전혀 낮지 않다. 오히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며칠 전(4월22일)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행정원장(줘룽타이)은 ‘전자 투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국가의 처지를 감안하여 역외 전자투표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원장이 전자투표를 거론한 건 야당 의원들이 국내 이전투표(유권자의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형식) 법제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자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행정원장은 이를 국외 즉 역외 투표를 중심으로 답변한 것이다. 역외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한 주요 원인은 역외 적대 세력이 투표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민주주의로 가늠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하튼 국외에서의 어떠한 형식의 투표 모두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이전투표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타이완에서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 이미 30년이나 토론해온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을 실시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정부는 1996년도에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파면법 연구 개정 전담 소조’를 구성하여 부재자 투표 채용 여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여 그동안 정당 교체가 몇 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을 하든 아직도 기획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론조사이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부재자 투표 제도 내용과 실시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든 30년이 흐른 지금 단 한 가지만 개방되었다. 그건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성 ‘국민투표’에서만 ‘이전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견해로 ‘국민투표’는 ‘선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타이완에서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이전 투표’ 방식을 신고 신청하려면 밙드시 ‘해당 유권자 본인이+반드시 친히+투표일 당일에+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한다’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허용된다.

지난 2017년9월 하순 당시 총통(차이잉원)은 개헌을 통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헌정체제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때 공직자 선거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의가 나왔는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였고, 내정부는 그동안의 공청회 결론을 토대로 ‘이전 투표’ 채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선에서의 이전투표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는 9가지 선거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 일단 전국적인 대선에서 적용하는 데 찬성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일단 타이완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이전투표에 동의하였는데 대상은 선거 투표 관리 관계자, 당직 군인과 경찰공무원, 일자리가 호적지 이외에 있는자, 학생 신분 및 병환으로 행동이 불편한 자와 수감자이지만 공권력을 박탈받지 않은 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타이완지역에 거주하는 자란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완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부재자 투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화민국 자유지구’란 지리적으로 타이완(臺灣)섬ㆍ펑후(澎湖)제도ㆍ진먼(金門)제도ㆍ마주(馬祖)열도를 가리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체제 시절에 국제 협정 아래서 지금의 중화민국 실질 통치구역 ‘TPKM’으로 칭했다. 즉 타이완T/ 펑후P/ 진먼K/ 마주M의 이니셜 명칭이었던 것처럼 부재자 투표 자격 역시 이 지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실시가 어렵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지난 4월22일 행정원장이 입법원에서 타이완에서는 전자 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가장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은 이른바 통신 투표/ 전자 투표일 것이다. 대륙 진출 타이완상인이나 해외 거주 화교 또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 투표가 가능할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의견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도 부재자 투표 실시를 꺼리는 경향은 여전하다.

작년(2024) 3월 입법원 야당 의원이 부재자투표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 적용 범위는 대선까지 확대하였고 아울러 통신투표와 역외투표도 이에 포함시켰다. 당시 내정장관(린유창林右昌)은 부재자투표에 연관되는 범위나 차원이 너무나도 크고 아직 처리해야할 각종 과제들이 많아 현단계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였고, 모종의 투표 의제에 대해서 예컨대 일전에도 토론했었던 국민투표에 대한 이전투표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표한 바 있다.

2020년 11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전 세계 115개 국가에서는 이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 이상 국가에서 하는 걸 타이완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가? 한국은 일찍이 도입하였고 국외 투표를 위해 해외주재 대사관, 영사관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필자도 타이베이에서 투표를 하는 한국인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

그런데 타이완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입법원 법제국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 2003년에 입법원에서 부재자투표 진행에 대해 토론했던 기록이 있고 연구 분석 보고와 전담 연구와 법안 평가 관련 보고서도 앞뒤로 10건이 있다. 2021년9월 행정원이 입법원에 교부한 부재자투표 초안은 해당 회기 국회 심사에서 여야 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었다. 그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립정치대학교 타이완정치경제미디어연구센터가 진행했던 타이완 정치경제미디어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타이완지역 만18세 이상 국민을 모체로 램덤 형식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거의 70%(69.6%) 응답자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유효 샘플은 2,678개인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30%(27.6%)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부재자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게다가 외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20세~29세, 20대 젊은 층 가운데 81.3%가 부재자투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왔고 70세 이상 응답자는 60%만 동의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부재자투표를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여전히 실시하지 못하는 건 우선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야 간의 의견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 뛰어넘지 못하는 과제는 부재자투표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신뢰가 부족한 것, 그리고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 등이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정치적 계산)만을 볼 경우 부재자투표의 범위를 투표 당일 국내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지금의 범여권(민주진보당)에 유리할 것이며, 만약 역외, 즉 해외 체류 국민에게까지 부재자투표 권리를 부여할 경우 범야권(중국국민당)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렇기에 수십 년 동안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신뢰도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일에는 호적지에 없지만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제도 실시 방식은 크게 우편(통신) 투표, 대리 투표, 특별 투표소 투표, 이전 투표(선거기관에 사전 신청 후 호적지가 아닌 현재 체류 중인 지역에서의 투표), 선거구 투표, 사전 투표, 거소 투표, 투표 카드 투표(유권자가 선거기관에 투표 카드를 사전 신청해 발급 받아 투표일에 신원증명을 지참하고 임의의 선거구에서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이 있는데 아쉽지만 타이완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특수한 정치 현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부재자투표를 도입하지 못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투자ㆍ공급망의 ‘탈중입북’ -

트럼프 관세 폭탄과 90일 유예 외에 최근 가장 큰 산업경제 이슈는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은 2022년 이래 국가안보를 내세워 NVIDIA의 첨단 반도체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였고 관련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기술 이전되는 걸 막았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순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당시 H20 AI칩을 내놓았다. 엔비디아가 규격 및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AI칩이 H20 AI칩인데 미중 긴장 국면 아래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AI칩을 수출하려면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규제, 즉 제한령은 무기한적이라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재무에서 미화 약 55억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걸 제외하고 다른 걸 판매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영업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전에 소식통을 인용하여 젠슨 황은 베이징에서 엔비디아의 고객과 면담하였는데 이중에는 딥 시크 창업인 량원펑(梁文鋒)과 만나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고 미중 쌍방의 감독관리 요구에도 부합하는 중국을 위한 차세대 칩 설계에 관해 토론하였다고 전했다.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은 마침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민감한 시기이고 딥 시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 칩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더욱이 앞으로 딥 시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관제 요구에 부합하는 AI칩을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딥 시크 창업인 량원펑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제1재경은 4월19일 젠슨 황의 일정을 안배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쌍방은 대면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황이 4월17일 베이징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何立峰)과 회의를 가졌다. -사진: AFP)

이번 젠슨 황의 중국 방문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何立峰)과 상하이시장 공정(龔正)과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만났는데 평소 뉴스나 기타 영상 화면에서 젠슨 황의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필자는 젠슨 황의 이번 중국 방문이 그에게는 매우 심각하거나 극히 중요한 일정이라 여겨진다. 그건 그가 어디에서든 가죽 잠바 스타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엔비디아 최고경영인의 신분으로 단 두 번 목격된 양복 정장 차림은 이번 중국 방문과 지난 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의 심정을 대충 알 수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전 세계가 미국 관세 등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번 달 하순 워싱턴DC에서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 또는 한미 2+3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무역 균형의 추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미국에 제안하며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과의 1단계 협상 대상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타이완이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또는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라이칭더 총통은 4월9일 민주진보당 주석(당대표)의 신분으로  이날 당 중앙상무회의에서 학자의 특별보고를 청취한 후 ‘타이완의 우세는 지난 반세기 이래 탁월한 제조 능력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리드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가치사슬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기에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글로벌 핵심 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이 성숙하고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은 타이완의 우수 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예전엔 TSMC가 타이완의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탈중입북(脫中入北)’에 투자하는 과정이 적극적인 방식이며, 타이완은 스스로의 경제 실력으로 굳굳하게 서고, 글로벌 포석을 하여 ‘글로벌 타이완’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비록 정세가 변화하고는 있으나 타이완은 글로벌 포석에서 자국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리콘 실드란 반도체 분야에서의 타이완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3월 초순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필자는 당시 우리의 방패가 사라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던 바 있다.)

이날 라이 총통은 여당 대표의 신분으로 ‘실리콘 실드 2.0’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타이완과 글로벌 노스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맹을 결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제시한 ‘비홍색(탈중국)산업망’과 ‘타이완+1’, ‘타이완 + 미국’의 새로운 포석의 총체 청사진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과 지경학의 변화에 직면할 때마다 타이완이 이러한 상황을 운용하여 국가발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전화위복하며 더 강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4월16일 여당(민주진보당) 당대표의 신분으로 당 중앙상무회의를 주재할 때 '탈중입북'을 제시했다. -사진: 민주진보당 제공)

‘탈중입북’에 대해서 전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2008.12.1-2010.5.17.), 전 행정원장(2012.2.6-2013.2.17.) 등 고위직을 역임했던 현임 신세대금융기금회 이사장 천충(陳沖)이 라이 총통의 ‘탈중입북’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명사에 대해 설명한 걸 가져와 그가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코타 반둥(Kota Bandung)의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던 곳을 방문하였다는 옛 이야기를 조금 언급한다면 1950년에 시작된 한반도 전쟁이 1953년에 휴전된 지 2년 후(1955년), 미-소 동서 양대 집단이 이미 형성되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갓 독립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식민 통치 하에 있는 곳도 있었다. 그 시점에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들이 발기한 백인이 아닌 이른바 유색민족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총 29개 국가가 참석해 ‘반둥 10원칙’을 채택하였다. 반둥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도 아니고, 소련을 위시한 제2세계도 아니라서 그때부터 ‘제3세계’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20세기 말, 제2세계의 동유럽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각 국가의 경제발전 현황에 따라 제1세계 또는 제3세계에 분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차 지금 말하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부인하지 못하는 건 이중에는 지정학적인 관념이 내포되어서 이른바 노스(북방) 국가는 경제와 민주주의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서방국가라는 개념도 꼭 이른바 서양에만 있는 국가들은 아닌 것처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말할 때에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건 아니고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이완은 경제체로 볼 때 글로벌 노스에 속해 있다는 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노스에 속해 있는데 왜 글로벌 노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할까.

라이 총통이 여당 당대표 신분으로 발표한 ‘탈중입북’에서의 ‘탈중’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고, ‘입북’이란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노스 국가란 뜻이다. 하지만 경제체로 볼 때 타이완은 일찍이 글로벌 노스에 속해 있다. 따라서 경제보다는 정치에 좀더 무게가 실린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은 타이완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체이고 대외무역은 타이완 경제발전을 이끌어 주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 기타 국가 시장도 아주 중요하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다자간 경제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다자간 경제무역기구에서 배제될 경우 국제사회의 각 국가 간에는 상호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지만 타이완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경제 통상 방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지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조정한 상황 아래, 타이완의 대 대륙 수출은 총체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긴밀한 공급사슬로 인해 지금 ‘탈중국’을 구현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