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OECD CSTP 장용석 의장 인터뷰- 1부

타이완은 한동안 중공군사연습, 간첩사건, 미국 관세 이슈로 언론사 머리기사들이 도배되었는데, 오늘의 주제도 이에 못지 않는 중요한 이슈라고 여겨진다.

지난 3월14일 오후, 저희 Rti한국어방송과 영어방송이 공동으로 한국에서 오신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다.

장용석 박사님은 지난 2014년10월 하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제105차 총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셨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1 1월 하순, 온라인으로 진행된 OECD 제117차 총회에서는 의장으로 선출된 현직 OECD CSTP 의장이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대전에서 OECD CSTP 장관회의를 주최하여 당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 신정책’을 주제로 향후 10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였고 ‘과학기술 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글로벌 현안과 신흥기술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변화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거론할 때, 보다 더 과감하며 임무를 중심으로 하고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흥기술 거버넌스 및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2020년 연말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며 한국이 과학기술혁신에서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발전국가들의 기구로 알려져 있는 OECD는 1948년4월에 설립되어, 1961년9월에는 지금의 OECD로 조직 개편하여 총 38개 회원국가를 두고 있다. 한국은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고, 총 223명의 대표, 5개 위원회 의장과 29개 위원회 부의장이 OECD에서 활약하고 있다.

타이완은 비록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자의 신분으로 철강(SC), 경쟁(CC), 수산(COFI) 등 3개의 위원회에 참여해 왔고, 조선, GLP (우수 실험실 사례, Good Laboratory Practice) 분과위원회, 자원 생산과 폐기물 업무 분과위원회, 예산 위원회 등에는 초대 받은 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이며, 현직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 및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용석 의장과의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Rti한국어방송과 영어방송에서 각각 편집하여 라디오방송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유한다.

장용석 박사는 3월13일, 공업기술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베이에서 OECD  과학기술혁신에 관해 기조 연설을 진행한 후 타이완 국가실험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자문 전문가실 차이즈홍(蔡志宏) 실장(주임),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連賢明) 원장, 타이완설계연구원 연구개발팀 류스난(劉世南) 팀장, 공업기술연구원 산업과학기술 국제전략발전소 장차오췬(張超群) 특임연구원, 중앙연구원 지적재산ㆍ기술이전처 추원충(邱文聰) 처장, 중화민국 현대일본연구학회 류치펑(劉奇峯) 사무총장(비서장)과 함께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 가치 구현, 변혁적 혁신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국제협력의 주제를 가지고 전임 국가과기위원회 부위원장 린민충(林敏聰)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강의와 포럼이 거행된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14일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가장 먼저 13일 포럼에서 타이완 발제자들의 미래지향적 과학기술ㆍ타이완 가치의 글로벌 공유ㆍ디지털 민주주의ㆍ변혁적 혁신정책ㆍ타이완의 신흥 과학기술 거버넌스ㆍ국제와의 과학기술 협력 등 관련 주제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특히 공감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장용석 박사는 우선 이날 진행한 기조 연설에 대해 설명하고 포럼 참석자들에 대해 긍정을 표한 후 원탁 포럼에 대해 공유했다.

(음원: 장용석 OECD CSTP 의장)

타이완 공업기술연구원 발족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벤치마킹하였고, 한국처럼 우리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 장용석 의장님은 제조업 우위를 기반으로 타이완과 한국이 과학기술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전의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장용석 의장은:

(음원: 장용석 OECD CSTP 의장)

과학기술산업 공급사슬에서 타이완과 한국은 산업 공급망에서 불가결한 위치에 있다. TSMC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해 타이완의 기존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 장 박사는:

(음원: 장용석 OECD CSTP 의장)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래 미-중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타이완과 한국은 어떠한 슬기로운 정책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장용석 박사는:

(음원: 장용석 OECD CSTP 의장)

4월14일(월)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님과의 3월 중순 인터뷰 1부를 공유하였고, 오는 4월19일(토)에는 시리즈 2부가 이어진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진행: 영어 Iris Hsu, 한국어 백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白兆美

간추린 뉴스 - 2025-04-09(수)

(풀버전 음원)

1,

미의 대 타이완 32%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발효한다. 타이완 경제장관은 ‘NTD880억 지원금으로 제 1단계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이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

타이베이증시는 오늘 1,068포인트 하락하였고, TSMC 주가는 NTD 800원선이 무너졌으며, 주요 전자, 반도체 관련 대형 기업 주식도 하종가 내지 폭락을 면치 못하였다.

3,

국가안전국은 ‘중공의 통일전선 침투를 두절하기 위해, 양안인민관계조레를 법무부와 논의하여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이민서ㆍ대륙위, ‘중국인 배우자가 원래 국적 상실 증명 문건을 제촐하지 않을 경우 현재 타이완 거류와 호적 등록이 말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국적 포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타이완 내 중국인배우자 수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

중국관광객 개방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장관은 ‘중국 이외의 국제 여행객을 유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가의 자유 낙하, ‘혈유성하/애홍편야’

(오프닝) 오늘은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장용석 의장님과의 인터뷰 시리즈 1부를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어린이날과 청명절 나흘간의 연휴 이후, 월요일을 맞은 오늘(4/7) 타이베이증시의 주가는 완전 자유 낙하 상태로 보여서 타이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되어, 주제를 타이베이증시로 임시 변경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5년4월7일, 타이완의 타이베이증시는 1967년1월5일 개장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이날 타이베이증시는 2065.87포인트 폭락하며 가권종합지수 2만 포인트가 무너졌다.

타이베이증시 개장 10분 만에 무려 1,207개 주식이 하종가를 기록했다. 하락한 지수는 2천 포인트를 넘었고, 타이완의 주식왕 ‘전자주’ 5인방도 바닥을 쳤다. 이런 현상을 보고 혈유성하血流成河(사살된 사람이 너무 많이 그 피가 족히 강을 이룬다/ 피해자가 극히 많다는 뜻)/ 애홍편야哀鴻遍野(슬피 우는 큰기러기가 온 들에 있다/ 도처에 처신할 곳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뜻) 등의 ‘4자 성어’가 눈앞에 서성 거렸다. 필자처럼 아무런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도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주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지 상상이 안 간다.

한국 코스피는 4월7일 137.22포인트가 하락한 2,328.2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57%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코스닥은 5.25% 하락한 651.3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 뿐만은 아니다, 관세 폭탄을 때린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혼자만 위대해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타이완을 겨냥한 중공군사연습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타이베이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에 맞으며 사상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시장에게 있어서는 검은 월요일이고, 충격의 하루이다. 필자처럼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증시의 호황이나 불황이 국가 경제 경기에 얼마만큼을 반영하는지 알고 있기에 이 사태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앞선다.

4자 성어에 ‘애홍편야’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는 익순한 성어이자 의무교육 때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오늘의 상황을 ‘애홍편야’라고 한다면 다들 알아 들을 것이라 생각된다.

哀鴻遍野: 슬플/애, 큰기러기/홍, 두루 퍼질(모든)/편, 들/야 // ‘편야’는 ‘온 들/ 들 전체’를 의미한다. 만약 4글자를 묶어서 말한다면 슬피 우는 기러기가 들판에 가득하다 / 도처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를 비유한 것이다. <시경ㆍ소아(小雅)편ㆍ홍안(鴻雁) > 제1장에 나오는 말이다.

관세 폭탄에 맞은 업체들, 주식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수백, 수천만원을 날려버린 사람들의 원망이 들리는 듯하고, 술피 우는 소리가 경제 시장에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다.

미국의 상호관세의 위력은 전 세계를 덮친 스나미와 같았다. 타이베이증시는 나흘 간의 연휴를 마친 후 첫 개장하는 날, 4월7일 아침 오픈하자마자 폭포수보다 더 무서운 ‘자유 낙하’를 하는 모습이었다.

대략 5개 주가를 제외하고 기타 모두 하락하였고, TSMC와 폭스콘(홍하이) 등은 하종가를 기록했다.

어젯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5개 항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무관세에서부터 담판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비췄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관세의 동향이 주목되었다. 위룽(裕隆-Yulon Motor), 중화(中華車-China Motor), 위르(裕日車-裕隆의 닛산NISSAN자동차) 등 국산차 개념주가 오늘 증시 개장 초반에 이미 하종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중지되었다.

만약 연휴가 없었더라면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되던 날 타이베이증시가 오늘처럼 바로 반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굳굳히 서있든, 움츠리며 앉아있든 난도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냥 하루라도 늦게 당하였으니 하루라도 덜 손해를 볼 것이란 상상을 하게 된다.

사회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주식시장, 1980년대 말기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자주 듣는 말은 ‘1만 포인트 돌파’였다. 당시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할 때였고, 또 확실히 그때는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이라는 별명이 붙은 신흥공업국가 타이완,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부지런한 노동자와 저임금 및 수출 지향 정책 등 성공 여건이 동시 에 마련되며 경제 기적을 속속 이뤄냈고 빈곤을 완전히 씻어낸 후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한층 더 발전 성과를 내었던 시대였다.

1990년2월, 타이완의 경제가 비약하는 시기였을 때, 타이베이증시의 주역들은 전통산업과 금융주였다. 정보통신과 반도체가 국가 총체 GDP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철강, 석화, 방직 등이 주식시장에서 훨훨 타올랐던 효자주식이었다. 하지만 근년 이래 전자,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뜨거운데 오늘 타이베이증시는 상장주식과 장외주식 1,711개 기업 주식이 하종가를 기록했고 시가로는 NTD. 6조6천억원(한화 약 292조2,480억원, 2025.04.07.기준)이 사라져버렸다.

4월7일 오전 타이베이증시는 2065.87포인트 폭락하여 9.7%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종합지수는 2만 포인트선이 무너지며 19,232.3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타이베이증권시장이 개장한 지 근 59년 이래 역자적 최대 폭의 하락이며, 거래량도 겨우 NTD. 1,472억9,500만원(한화 약 6조5,222억원, 2025.04.07.기준)에 불과했다.  이날 타이베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회사 1,885개사 중 1,711개 업체는 하종가로 장중 거래를 중지하였고, TSMC 주식은 하종가를 기록하면서 8개월 이래 최저가를 기록하며 하루 사이에 시가 NTD. 2조4천억원(한화 약 106조2,700억원, 2025.04.07.기준)이 사라졌다. 평생 만져볼 수 없는 큰 숫자를 트럼프 한 사람이 초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트럼프는 세인의 눈길을 끄는 걸 즐기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해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위대하다는 뜻은 아니다.)

격변의 시대, 臺-일 경제무역 관계 전망

(오프닝)

중화민국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는 3월27일(목) 오전 성립 15주년 기념 경축행사와 더불어 목전의 타이완-일본 관계 추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은 학회 왕홍런(王宏仁) 현임 이사장의 사회와 ‘기업의 시각’을 주제로 타이완전기차연맹 정셴총(鄭顯聰) 부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토론인으로는 초대 이사장 린비쟈오(林碧炤) 현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2대 이사장 린원청(林文程)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특임 교수, 3대 이사장 궈위런(郭育仁)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교수 겸 소장 등 역대 이사장들이 참여하여 학회 이사장들이 15년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력과 성과를 쏟아냈다.

좌담회의 제2세션은 ‘타이완-일본 정치 경제 교류 현황 및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학회의 상임감사 양쥔츠(楊鈞池) 국립가오슝대학교 정치법률학과 교수 겸 학과장의 사회와 타이신 파이낸셜 홀딩 수석 경제학자 겸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리전위(李鎮宇), 타이완 유수 로펌 리앤리(Lee and Li-理律)법률사무소 특임 고문 다시로 토시아키(田代俊明), 학회 부회장 허스선(何思慎) 보인(푸런)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특임교수, 학회 이사, 판스핑(范世平)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등이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학회 2대 이사장 린원청 교수는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말할 때, (음원: 린원청 교수)“예전에는 기러기 편대 이론(flying geese paradigm)에 따라 일본이 투자와 기술을 제공하여 타이완을 생산기지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쌍방향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여 양국은 안전 방면의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부분을 강조했다.

제3대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립중산(中山)대학교 중국ㆍ아태 지역 연구소 궈위런(郭育仁) 소장은 행사 후에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의 국제관계, 지역 연구(area study), 정치학 방면의 학계는 미국 유학 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일본 유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이완의 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을 맡으며 (구미 유학 박사들의 학술 배경을 빌려) 학회로 하여금 주류 학계와 순조로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학회 학술 지위에 유리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일본 유학 박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학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공유했다.

현임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 왕홍런(王宏仁) 교수는 행사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금후 학회의 주요 방향은 3가지라며 (음원: 왕홍런 교수)“첫째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기관과의 학술 협력을 추진하고, 둘째는 정부 부문 정책 방면에서 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타이완과 일본 간의 경제 무역 정책 방면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으며, 셋째는 기업과의 협력인데, 기업은 정부보다 좀더 앞서가는 면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오늘 정셴총(鄭顯聰-타이완전기차연맹 부이사장, M Mobile 이사장) 이사장님께서 전기차 방면에 대해 발표하셨듯이, 녹색 에너지, 인공지능, 전기차 등 부분에서 학회는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현대일본연구학회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을 설명했다.

타이신 금융홀딩 수석 경제학자 리전위(李鎮宇)는 (음원: 리전위 경제학자)“타이완과 일본의 산업 등 각 분야의 교류 관계는 우리 금융업의 반응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금융업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해외 지점이나 업무 사무소를 설립하는지로 우리 산업이나 기타 방면의 글로벌 포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이날 경축대회에는 학회 주요 성원들의 좌담회 토론 외에도 금융계 출신으로 재정장관을 역임한 현 중화민국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뤼제청(呂桔誠),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위후이(林郁慧),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대표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Kazuyuki Katayama), 공동주최측인 Rti 사장 장루이창(張瑞昌) 등이 개막식 축사를 진행하였다.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뤼제청(呂桔誠)은 협회는 외교부가 추진하는 총체경제외교에 적극 협조하며 일본과 미국 등 맹우들의 대 타이완 지지를 결합하고 민주주의 세계와의 연결을 심화시켜 타이완 기업의 글로벌 포석과 투자 및 마케팅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위후이(林郁慧)는 축사에서 “정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이때, 유사한 이념을 가진 타이완과 일본은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무인기 등 핵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과학기술과 에너지 방면에서의 양국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대표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할 것이며 이중에 일본과 타이완은 안보와 경제 영역 방면에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양국 관계 현황은 더 주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관심 깊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바지해 주기를 희망했다.

지난 3월22일 도쿄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타이완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 우리와는 이념적으로 가까운데 국제 현실로 인하여 중화민국(타이완)이 한국이나 일본과 외교 관심사를 직접 나누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국이 무엇을 중점 과제로, 무엇을 핵심 이익으로 두었는지 엿볼 수 있는 행사였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상하이 특파원의 3월23일자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중일관계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중일관계 개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것보다 크며,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개선점은 쌍방에게 해로울 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치 안전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아직 이를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고 상호 간의 모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치 안전 관계야말로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정식 국교는 없어도 경제무역이나 문화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적 교류 방면에서 매우 긴밀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중 외교와 관련하여 타이완 중앙통신사 베이징 특파원의 3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3월21일 도쿄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태열과 회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내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중국측은 중한 선린 우호를 견지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담판을 가속 추진하여 조속한 합의를 달성하길 희망’했다. 필자는 사실 왕이가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과 한국 광복 80주년을 묶어서 언급한 데에 신경이 쓰였는데, 왕이는 이날 조태열과의 회동에서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자주 왕래하며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어쩌면 외교적 언사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신경 쓰였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가까워질수록 타이완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白兆美

취재/사진ㆍ보도: 백조미

이광백 대표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음원은 3월24일(월) 타이완ㆍ한반도 프로그램과 3월29일(토) 주간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

간추린 뉴스 - 2025-03-26(백조미)

(풀버전 음원)

3/26(수)

대륙위원회는 중국인 배우자 추방 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용과 따뜻함으로 대륙 배우자들의 타이완사회 합류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2025년, 2차 대전 종식과 대일본 항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반침략ㆍ호가원’을 주축으로 기념하며, 개인이나 정당과 상관 없이 역사에 기반하여 ‘탈 장제스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타이완의 출판인이며 중국 국민인 ‘푸차 씨에게 국가분열 선동죄를 적용하여 3년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그가 상하이 친지방문 후 실종된 지 2년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타이완에 AI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부와 디지털부는 인재양성 등 관련 계획에 발동을 걸었다.

주계총처는 ‘올해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을 3.14%로 내다봤다.

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독립이사는, ‘AI시대에 타이완의 3가지 기회와 3가지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 직원 및 노조과 함께 미국 글로벌 미디어 그룹(USAGM)과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1/2)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

간추린 뉴스 - 2025-03-19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국방예산 제고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은 우선 ‘타이완은 실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방예산이 GDP 3%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서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를 진행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화민국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기조를 확정하는 것 외에도 전례없이 단독 장절을 추가하여 ‘국방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3,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기본법 23조’가 통과 실시된 지 곧 1주년이 된다. 현재 타이완에 체류 또는 정착한 홍콩인은 ‘타이완과 홍콩이 협력해 베이징이나 홍콩당국의 국경 간 진압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호소했다.

4,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포함한 미국 국제방송처 축소 구조조정 명령에 대해, 이는 기자를 배반하는 것’이며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는 대북방송의 필요성 등 이슈를 놓고 한국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와의 인터뷰를 공유한다.

주파수 7,130kHz, 한국을 향해 송출했던 민슝을 찾아…

시사성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장소, 지리 환경을 소개하는 건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두지 않지만, 오늘 공유하는 주제는 필자가 지난 주말(3/15)  타이완 중남부에 위치하고 북회귀선이 경내를 가로지르는 타이완의 두 곳 중 하나 쟈이(嘉義)이다. 국제상에서 타이완 원주민을 말할 때 ‘아리산’이라는 지명을 거론하곤 하는데, ‘아리산’도 바로 쟈이에 소재해 있다. 고산차 차밭으로도 다도 애호가들이 찾는 곳이며, 최근은 국립고궁박물원이 (정치/경제/문화 등 측면에서의) 지역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고궁 남부분원을 쟈이 타이바오(太保)에 설립하여 타이베이에서 1965년11월에 문을 연 고궁의 건축 외관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모습의 고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2월 고궁 남원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이 외에 100년 전의 설탕공장 시설과 제품을 싣고 나르던 소형 (꼬마)열차 체험도 있으며, 칠면조/닭고기 덮밥, 거위고기 등 전통 음식과 관광객에게 파는 게 아닌 현지인들이 먹거나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샀던 (푸이쉬안) 에그롤 등 달달한 것도 있다. 고산, 우거진 숲, 깊은 산골 원주민 마을, 광활한 평야와 바다, 현지인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이다.

오늘의 주제는 관광은 아니다. 오히려 딱딱하고 재미없는 냉전시대의 선전 방송, 일본 점령 시대의 방송 설비와 미국 지원 시대의 설비가 공존하면서도 타이완 출신과 1945년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전기전자 공학 분야 직원들이 국가 존망이라는 위기감에 헌신했던 곳, 쟈이 민슝(民雄) 소재 라디오방송사 지국이며, 지금의 ‘국가광파문물관(국가 라디오방송 박물관)’이다. 이곳의 건축물과 시설은 1937년에서 1940년 사이에 시공하였고, 2차 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남진정책’에 따른 군사적 심리전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수도 난징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중앙광파전대(중앙방송국)’에서 타이완 동포를 향한 방송을 하였을 때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정부는 바로 이 민슝의 방송국에서 제밍하였고 심리전도 펼쳤다. 1937년 일제시대 총독부가 광할한 평야가 있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쟈난(嘉南)평원을 ‘방송소’ 기지로 삼고 1940년9월28일 첫 방송을 개시하였었다. 당시 송신소, 변전소 및 기숙사도 함께 건축하였고, (약 70층 높이 빌딩) 높이 206미터의 2개의 T형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그 안테나는 오늘날의 송신 안테나의 비조이기도 하다. 지금 타이베이 101타워의 5분의2 수준의 206미터 높이의 조형은 매우 웅장하여 그 시대 쟈이 민슝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송신 출력이 강력하여 송신 범위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쟝수성(강소성)과 난징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41년 진주만사태가 발생할 때 라디오방송이 얼마나 쓸모있는 무기인가를 보여줬다.

민슝방송소는 일본군이 전쟁 기간 방송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도구인데, 1941년12월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한 후 서둘러 남쪽으로 전진하였는데, 당시 미군들의 사기를 누그러트리는, 미군들이 싸우고 싶지 않도록 하는 매혹의 목소리, ‘도쿄 로즈’의 목소리가 바로 이곳 쟈이 민슝방송소에서 태평양 미군과 남양에 주둔한 군대에 전파되었다.

(음원: 궈룽저 조장)

“저기 야자수 나무 뒤로 4개의 철탑이 보이지요, 저 마름모꼴 안테나는 주파수 7130kHz로 일본과 한국으로 방송하는 주요 송신탑입니다.”

지금은 민슝에서 타이완의 국제방송의 송신 임무가 사라졌지만 필자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방송의 주파수 안내를 해오면서 ‘7130kHz’라는 숫자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 현장에서 옛 생각에 콧등이 찡해졌다.

1999년도에 ‘국가광파문물관’으로 조직 개편된 이곳은 박물관답게 그 시대의 중요 문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원래 방송지국 건물 안에 전시해 놓은 것 외에 상당수는 방송 송신 관련 기술지침 문건들이 남아 있고, 기타 방송 기계 설비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1940년부터 6년 동안, 일본정부의 심리전 방송 문건들 또는 기타 공문서 같은 건 하나도 남은 게 없다. 지금도 충분히 상상이 가겠지만 군사, 정보 관련 문건은 다 기밀이다 보니, 일본이 패망하고 타이완을 떠나기 전에 모든 문건들을 다 태워버렸으리라 믿는다. 듣기로는 문건을 3박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72시간 태웠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이 있는지는 추후에 더 알아보고 보충하겠다.

라디오방송 박물관에서 녹음해온 것 중에 예전 심리전 방송에서 중공 인민해방군이 군용기를 몰고 오면 얼마만큼의 황금을 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이 심리전 방송은 195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송출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 특히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의 군사 최전선 진먼과 마주가 원래 일반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전쟁 지역’이라는 딱지를 떼어낸 지 33년차가 된다. (1992년11월7일, 진먼현의 “전지정무” 해제) 이는 뭘 의미할까?

혹시 1983년5월 중국 민항기를 납치하여 서울로 간 6명의 중국인을 기억하는지? 한국 춘천 주한미군기지도 그때 이 사태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은 국제법적 대응으로, 하이재킹은 국제법에 의해서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이재킹 범인을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용하여 1년3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던 사건이 있었고, 복역 후 추방령을 내려 타이완으로 이송되었다.

민항기 하이재킹은 국제법으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공공위험죄인데 유독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유난히도 자주 일어났고, 필자가 당시 ‘BCC중국광파공사’의 해외부 ‘VOFC, 자유중국의 소리’ 시절에 한 해에만 10번의 중국인의 민항기 납치를 통해 타이완에 착륙한 사건들이 발생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초반과 그 이전, 또는 지금과 그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져있다.

(군용기 몰고 귀순하라고 권장하는 선전 방송, 원음, 국가광파문물관 2층에서 녹음)

우리 중화민국 정부는 중공 공군 장병들이 봉기하여 귀순할 경우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으며 생명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걸 전제하고 봉기를 책동하거나 군용기를 몰고올 경우에 상응하는 상금을 준다며 심리전 방송에서 군용기 모델과 상금에 대해, 가장 높은 상금을 말한다면 H(轟)-6형 군용기를 몰고 귀순한 중공군에게는 황금 8천냥(兩), J(殲)-7형 군용기는 황금 7천냥, 트라이던트 제트 운수기는 황금 6천냥 등의 높은 상금을 주며, 귀순할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타이완 서해안에 접근할 때 비행 속도를 줄이고 착륙 장치(랜딩 기어)를 내리며 날개는 드리프트 다운을 유지한다’는 지시도 심리전 방송에서 하고 있다.

광파 문물관, 레트로, 옛추억, 또는 무시무시했던 냉전이나 대치, 전쟁을 떠나서 현대사를 현장에서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하며 한 번 다녀가시길 추천한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