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하 내용은 12월7일 주간시사 원고입니다. 안철수 의원 및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현재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의 비상계엄과 국민의식-2024.12.07. – 주간 시사-

한국시간 오늘(12/7) 오전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야당들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늘 오후 5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늘 주간 시사평론 원고를 작성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한국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적 의원 300명, 재석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야당소속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기타 여당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게 자명하다.

비상 계엄 선포 소식에 놀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복수의 한국 내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들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속보를 보고 곧바로 우리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짧막한 속보를 올렸다. 심야에 우리 정부 부문도 아마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우리 청취자님과 시청자님들 모두 무탈하시기만을 바라며 밤새 유튜브 뉴스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계엄 해제를 선포한 후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심야부터 이른 새벽까지 라인(Line)과 이메일을 이용해 필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몇 분이 계신데, 고마우신 우리 시.청취자님 외에도 타이완의 유력 일간지 고위층, 지자체장, 정외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방송사 회장도 라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왔다. 조용한 회사 사무실에서 내심 극히 긴장하며 사건의 흐름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계속 지켜보면서 한국 포털사이트 언론사와 뉴스 카테고리를 수시로 컴퓨터 자판의 F5-새로 고침 키를 누르고 또 눌렀던 스릴감 넘치는 12월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였다.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할 때의 전문을 확보하여 읽었지만 사실 왜 그랬을까, 완전한 이해는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정계의 반응이었다. 타이완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한국 내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타이완 정계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에는 민주진보당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야당의 국회 장악과 베이징과의 관계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찬성하는 것같은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타이완도 한국처럼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집권 민주진보당은 국정 운영이 늘 견제를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표현한 종북세력에 양안관계에서의 베이징과 야당 간의 관계를 빗대어 말한 것이 분명한데 민진당이 쇼셜 네트워크 ‘스레드’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올린 문장이었고 아무리 신속하게 삭제하였다 해도 이미 흘러나온 소식이며 스크린 샷으로 화면이 벌써 캡쳐된 상황이라 막을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 정치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진보당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 일은 했다는 데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그저 실수라고 보기엔 무모한 발언인 건 사실이고 이에 집권당 당대표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국내 주장이 일고 있다.

타이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 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심지어 현재 양국의 국회 모두 여소야대의 판도로 차이잉원 총통 8년 임기 때처럼 ‘완전 집권(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행정과 입법권 모두 장악한 상황)’과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외교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문장을 섣부르게 게재하였다고 본다.

타이완은 1949년부터 장장 38년 간의 ‘국가동란평정시기’를 적용한 계엄시기를 거쳐 1987년에서야 진정한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동안 양당정치 구도 아래 3차례 정당 교체를 해오면서 서로 말싸움은 물론 종종 몸싸움도 있었으나 그 누구도 계엄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의 자유로 인해 혼란하게 느껴지는 현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했을까? 그동안 한국 헌정사상 이번까지 합쳐 총 17번의 ‘계엄’이 선포되었었다. 전시와 사변이나 국가 긴급사태 아래서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여 행정과 사법의 기능 발휘가 어렵다는 게 현저하게 드러난 상황 아래서 군사적 수요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실시했었다.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 본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정계와 국민에게도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진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며 후폭풍과 대안에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표적이 된 사람을 끌어내린 후 다시 대선을 치른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당 정치에서 당연히 그들의 당 후보자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데 전국 유권자들의 고민은 아마 본래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게다가 지명도는 매우 높으면서도 보편적 인식으로는 모종의 결함이 있거나 겉과 속이 다른 정계 인사들 중의 한 명을 차기 국가원수로 뽑아야 된다면 그 고민과 우려 또한 클 것이다. 그러한 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된 것이다. 타이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이 이뤄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국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한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상 계엄 선포에서 철회까지 불과 6시간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증권시장과 환율시장 파동, 외교적으로 예정되었던 일정마저 연기되었고 국가의 위신도 떨어지는 등 악재는 넝쿨째 캐내어 올라온 고구마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지키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민주주의 모범 국민-한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라이 총통의 첫 해외순방, 경유지의 전략적 의미

-2024.12.02.-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ㅡ

올해 1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되어 5월20일 취임식 이후 반년이 지난 11월30일,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첫 해외 순방에 올랐다.

라이 총통은 출국 1주일 전(11월22일) ‘2024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타이완 국민을 이끌고 3가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3가지 사명이란 무엇인가?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은 기도회가 있었던 11월22일 ‘지속가능한 지혜와 민주와 우방국가와의 우의’는 라이 총통의 핵심 목표라고 대외 설명했다.

6박7일의 일정으로 11월30일 오후 전용기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담화에서 라이 총통은 가장 먼저 안전과 존엄, 쾌적과 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우방국 순방이 순로조이 성사될 수 있게 해준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순방에서 3대 목표를 정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순방을 ‘번영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지속가능한 지능’의 여정으로 정의하며 타이완은 이들 3개 우방국가와 함께 오스트로네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한 가족과도 같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은 국민의 기대이자 자신이 총통 직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총통이 출국한 이날, 미국 현지시간 11월29일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미화 약 3억8,500만불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과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18번째 승인한 대 타이완 무기  판매이며 이번 건은 특히 F-16V형 전투기의 가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대 타이완 군비수출의 상시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순리팡)은 타이완과 미국은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며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 해외 순방의 세부 일정이 발표되기 전 국내에서는 혹여 총통 출국 기간 중공에서 또 군사연습을 실시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CVN 73), 아브라함 링컨호(CVN 72), 칼빈슨호(CVN 70)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해상 타격군은 현재 타이완의 북쪽, 남쪽과 동쪽에 배치되어 있어 타격 태세가 갖춰진 상황이다.

출국 첫날과 이틀재 모두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에서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 AIT(재대만미국협회) 집행이사 인그리드 라슨과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하와이 싱크탱크 동서센터(EWC)에서는 비공개 연설과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출국하는 날 마침 무기 판매 승인도 발표된 것으로 보아 라이칭더 총통이 5월 취임식날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신 양국론’을 제시하였다 해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음을 감지하였다.

베이징에서도 반응은 있었다. 어제(12월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라이칭더의 미국 경유를 안배한 데 엄중히 질책하고 엄정한 교섭을 미국측에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모든 형식의 미국과 타이완 간의 정부차원 왕래를 견결히 반대하며 타이완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의나 이유에서든 미국을 몰래 방문하는 걸 견결히 반대한다는 문자를 올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어젯밤(12월1일) 보도문을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중화민국(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중국은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라이 총통의 남태평양 우방국가 순방을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자 하며 관례 대로 미국을 경유하는 데 이 모두 주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고, 이럴 땐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어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매번 상대방에게 해명까지 해야 하는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양안 갈등은 비켜 갈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라이 총통은 남태평양 3국 방문은 우리 수교 국가와의 국교를 공고히 하는 등의 목표가 있지만 왕복 과정에서의 미국 국토 경유는 더 주목을 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도련선(island chain)’의 전략적 의미를 제시했다.

수 소장은 라이 총통은 우방 국가 원수 초청에 호응하고 전략적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도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협조하는 등의 3가지 목표를 띄고 있는데, 더불어 이번 일정 루트는 제1도련에서 제3도련을 연결시키는 여정이라 중화민국(타이완)의 주권은 미국, 일본, 호주 및 관련 국가들과 연결되어 지정학적인 공동 안보전략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남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1도련은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제1선이면서도 글로벌 해운의 26%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운수 방면만 보면 일본의 92%, 한국의 65%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전략적 의의는 특히 중요하며, 제2도련은 섬나라 분포 시각에서 볼 때 수많은 섬나라 국가들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솔로몬제도에 항구를 건설하였고 키리바시에 인공위성 기지를 건설해 우주항공 전력을 심화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도련은 제1도련을 든든하게 지탱하도록 하는 기둥이자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체인이라 제2도련을 방위하면 미국 뿐 아니라 맹우들 모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고 수즈윈 소장은 설명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공이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

-2024.11.2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Heinrich Edler von Mises, 생몰: 1881년9월-1973년10월)는 강권주의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적성국으로 삼는 것도 중공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말에서 90년대초 사이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쓰러지며 동서양집단의 냉전시대도 종식을 고했다. 1989년 민주화운동이 유혈진압으로 꺾인 후의 중공은 개혁개방과 세계화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 국제’ 아래 정권을 잡은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현재 비교적 잘 알려진 공산권 국가인데 최근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중국은 아직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산정권 국가들이 다들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찌하여 중국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해 있을까? 11월23일(토)에 만난 경제학자 쉬청강(許成鋼, 1950년12월생)은 ‘제도 유전자’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제도 유전자’를 통해 중국과 서방세계의 헌정 발전과 권위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특히 중국의 제도와 공산주의제도에서는 구소련의 제도 유전자가 중국 제국주의 제도 유전자와 융합하여 ‘중국 특색’의 장기간 강권주의를 행하는 정권을 탄생시켰는지를 설명했다. 유전자는 부단히 자아 복제하며 진화하는 것처럼 ‘제도 유전자’ 역시 복제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강권주의 제도와 더불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방면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며 중공 정권을 지탱하게 하였고 권위주의 국가 중의 슈퍼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다고 평론했다. 그러면서 구소련이 붕괴된 후 중공이 아직도 강권을 누리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대선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문 인선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내정된 인사 중 대부분은 매파에 속하며 앞으로 대 중국정책은 더 강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이는데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과학과 기술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보할 수 있었던 건 민주주의 진영과의 융합이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진영과 전면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게 된다면 인재에서부터 기술에 이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발전 시간표는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장풍(長風)기금회(이사장 쟝이화江宜樺)의 초청으로 이날(11/23) ‘중국의 경제 곤경과 미중 경쟁’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함께 좌담회(전 국립타이완대학교 총장 관중민管中閔)에 참석한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30여 년 동안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최근에는 슬럼프에 빠지며 심각한 경제와 금융 재정 위기에 당면하였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왕년의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미중경쟁과 과거의 미소경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가 결여된 제도 아래서 창조능력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문제로 중국이 더 이상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7관왕,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팬하이머’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란 단어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선으로 첨단 과학기술 방면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더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트럼프의 맨해튼 프로젝트(구상)’, 또는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앞으로 서방세계의 첨단 과학기술을 얻지 못함에 따라 미래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고 쉬청강 교수는 내다봤다.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문제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쉬청강 교수는 ‘지방 채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 채무는 미화 15조 달러에 달하지만 국유 자산과 국유 기업은 부채가 있어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대규모적인 토지 양도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에는 그 수입이 인민폐 4조1천억 위안에서 올해(2024년)에는 1조7천억 위안으로 대폭 줄었고 토지 양도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투자는 작년(2023년) 이래 아무런 성과가 없고 외자 유치에서도 대폭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결국 구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쉬 교수는 분석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공공 기관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제 자체에 결함이 존재한다. 중국이 ‘국진민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민영기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듯 국영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퇴보, 즉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서 민영기업은 점점 쇠퇴하며 물러난다면 중국 경제는 기본 문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쉬청강 교수는 ‘제도 유전자’라는 말을 썼다, 유전자라고 하면 부단히 복제하여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있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주의, 권위주의 제도 아래서 중국의 어떤 것이 ‘돌연변이’에 속할까? 쉬 교수는 ‘개혁 개방’이라고 답했다. 대규모적인 민영기업과 시민사회의 초보적인 발전 그리고 민간 변호사 역량 등이 그동안 중국의 제도 유전자에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답했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레짐 체인지일 것이다. 1989년 민주화 운동을 거친 후의 개혁개방 및 세계화로 인한 경제 발전을 이룬 중공은 지금 평화적인 변화 또는 색깔 혁명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중공은 제도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출현을 경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 경제 발전은 정체되며 퇴보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쉬청강의 부모는 물리학 및 과학 사학자와 중국근대사 사학자로 1966년부터 10년 간에 걸친 문화대혁명 당시 쉬청강 자신도 9년 동안 노동 개조의 대상으로 피박받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그는 중국 칭화(淸華)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경제제도와 개혁을 연구해 왔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중국경제 및 제도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중국, 홍콩, 영국, 미국의 여러 경제정책 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중국의 정치경제와 역사, 법률과 금융,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다. 2013년 중국 순즈팡(孫冶方)경제학논문상과 2016년 제1회 중국경제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는 중국의 고질화된 권위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경제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게스트: 김유진 (11월22일,금, 저녁 인터뷰)

최근 마침 타이완을 방문한 한국인 김유진 씨를 방송사에서 만나 한국과 독일 및 스페인의 캠퍼스 문화와 분위기 등 이야기를 나뉘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한국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유학을 독일로 선택한 동기, 미래 진로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방송 시작 부분에는 김유진 씨가 부모님께 전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TSMC가 타이완 인재교육에 끼친 영향? 미국과의 협력 가능한 타이완 방산업 제품은?

-2024.11.0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음원: 양광레이 박사: 웨이퍼 반도체 주문자 생산과 같은 방식은 삼성 문화에 맞지는 않습니다. 晶圓代工這樣子的模式，並不fit三星的文化。)

지금 타이완이 국제상의 발전 국가, 서방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극도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원인 중에는 국가 안보가 지역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외에도,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불가결한 존재가 큰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타이완의 반도체 그러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며, 타이완이 반도체산업이라는 걸 발전시킬 수 있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관건적이었고, 또 중앙 정부 고위층이 어떻게 이러한 전문분야 과학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2023년 기준 반도체산업 생산가치는 타이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게 다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하고 사람도 적당해야 하며 투자도 없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이나 반도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TSMC 창업 초기 R&D(연구 개발) 부문의 주역들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보통  ‘TSMC R&D 6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TSMC R&D 6기사’ 가운데 한 명이며 지금도 반도체 산업 및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를 만나 연봉이 가장 높다는 반도체산업, 그중에서도 최고 학력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TSMC가 타이완 인재 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예전 TSMC R&D의 디렉터로 일할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삼성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무섭지 않다’(음원: 양광레이 박사: 삼성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삼성의 기술이 우리보다 좋으니 이론적으로 볼 때 무서워해야 마땅하겠지만 내가 왜 그게 두렵지 않을까…. 人家問我「三星，怕不怕？」我說「三星技術比我們好，我理論上該怕，可是為什麼我不怕…)라고 대답했던 주요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뉘었다. 또 이날 취재 현장에서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 및 국제관계 연구위원회 우링샹(烏凌翔) 소집인(위원장)도 만나 국방산업 방면에서 한국이 고도로 발전해 있는 것과는 달리 타이완은 방산업에서 그렇다할 성과가 없어보이지만 군용과 상용 겸용의 소형 드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점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음원: 우링샹 박사: 라이칭더 총통이 ‘5대 신뢰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국방산업, 안전 감시, 차세대 선진 통신인데…, 이중의 핵심은 국방산업입니다. 賴清德總統提出「五大信賴產業」半導體、AI、軍工、安控跟新世代的先進通訊。我覺得另外四個根本都是掩護，真正重點就是軍工產業。)

필자는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학벌주의’나 이른바 ‘갑질’을 봤을 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필자가 무슨 학벌주의의 이득을 본 기득권자인 것도 아니다. 그저 보통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TSMC를 말한다면 ‘학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하튼 ‘학벌’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높은 장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TSMC가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기 전, 창업 초기 연구 개발을 주도했던 6명 중의 한 명인 양광레이는 TSMC는 국립타이완대학교, 국립청화대학교, 국립교통대학교, 국립성공대학교의 4개 대학교, 약어로 ‘타이ㆍ청ㆍ쟈오ㆍ청(臺ㆍ淸ㆍ交ㆍ成)’을 졸업한 사람만 쓴다고 잘라말했다. 또 미국 버클리 등 유수 대학교 박사학위는 기본으로 보이는데, 학력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했다. 예전에도 한국 삼성전자에 입사하려면 적어도 대학교는 어디 어디를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그런데 양광레이 박사는 자신도 사실 그 당시 그러한 학벌주의 때문에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털어 놓으면서도 그러한 학벌주의로 인해 진정으로 어떠한 자리에 맞는 인재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양광레이는 예전 TSMC 미국 지사에 있을 때 반도체산업 타사의 디렉터 직위의 인재를 스카웃하고자 본사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당시 본사 인력자원부에서는 양광레이가 추천한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우습다. 양광레이가 추천한 인재가 능력 부족인 게 아니라 타이베이의 모 사립 공과대학 출신이라고 그렇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사실 만약 직접 양 박사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타이완 사회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믿어왔고 계속 믿어 나갔을 것이다.

양 박사의 지적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건 타이완 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산업 공급망에서도 TSMC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여느 직종이나 회사이든 TSMC만큼의 연봉을 제공할 수 없기에 TSMC에 도전해 보고싶고 TSMC를 선망하는 젊은 세대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타이ㆍ칭ㆍ쟈오ㆍ청-臺ㆍ淸ㆍ交ㆍ成’(비유하면 아마 한국의 ‘스카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졸업생들만을 뽑는다고 하니 타이완의 고등교육 환경은 뭐니뭐니해도 학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학력은 모든 것을 대표할 수도 있고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답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흥미에 따라 학업과 직업을 선택하며 미래를 탐색하려는 마음을 숨겨두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도체라는 전문분야에서의 인재들은 무슨 일을 할까? 필자는 잘 모른다. 이에 양 박사는 사실 주지하다시피 TSMC는 파운드리업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다. 즉 간단히 말해 기업의 핵심은 주문자 생산이다. 그렇다 보니 다수의 일류 인재들은 2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일류 인재들이 구비한 그 가치를 낭비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양 박사는 TSMC가 총체적인 산업에 아주 크고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는 긍정하지만 타이완의 인재 발전에 있어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한 것만큼 이바지하였는지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TSMC에 있으면서 당시 반도체산업 방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한국 삼성전자와는 상호 경쟁 대상이기도 하며 협력하는 사이기도 하다. 오래 전 양광레이 박사가 TSMC 연구 개발 팀을 책임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두렵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는 “삼성의 기술은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신은 당시 ‘삼성이 무섭지 않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양광레이 교수는 타이완과 한국, TSMC와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문화가 다르다는 걸 들었다. 삼성은 대량적인 큰 시장을 추구했고, TSMC는 낮은 주문의 적은 양의 시장도 흔쾌히 받아들이며 주문자 생산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고, 또 타이완인의 특성상 비교적 탄력성이 있는 편이라 한국인과는 다소 다른 문화, 바탕이 다른 점이 있기에 그 당시 한국 삼성 반도체가 TSMC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였었지만 그렇게까지 두렵거나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TV 국제뉴스 앵커로 얼굴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국제관계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로 더 잘 알려진 우링샹(烏凌翔) 박사는 타이완의 유선TV(TVBS) 출판 ‘실리콘 시대 지정학적인 환경 속 미국 ㆍ타이완 ㆍ 중국 글로벌 반도체 안전’을 미국의 3명의 관련 분야 권위가 편찬한 ‘실리콘 트라이앵글’ 서적의 중문 번역본 총 감수를 맡아 이번 청핀(誠品Eslite) 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났다.

우링샹 박사는 총 468쪽의 중문 번역본 가운데 275~276쪽 ‘국방공업의 합작(국방산업의 협력)’이라는 부제가 있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필자가 우링샹 박사에세 국방산업에 대해 집중 질문했던 원인도 바로 이 책의 제5장 ‘반도체를 통해 미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 강화’라는 주제 때문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이완의 국방산업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국가 안보 마져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타이완이 옛날에 국방산업을 발전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고 싶었지만 미국의 견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는 바로는 미국이 타이완의 방산업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책의 제5장에는 미국이 주동적으로 타이완과 방산업에서 협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듯한 게 특이점으로 눈에 띄었다고 할 수있다. 이를 증명이라고 해주듯이 지난 6월 미국 27개 국방산업 분야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양국 국방산업 포럼을 갖고 관련 제품과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링샹 박사는 방산업의 타이완-미국 간의 협력을 말하면서 특히 주목한 건 올해 5월20일 취임한 제16대 총통 라이칭더가 ‘5대 신뢰 산업’을 제시한 것과 양국 방산업 협력을 연결시켜 해설했다. 이중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과 함께 ‘국방산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꼽으며, 선진통신산업 등은 실제로는 방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통의 ‘5대 신뢰 산업’의 핵심은 바로 ‘국방산업’이라고 지적했다. -白兆美

취재(글/사진) 백조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

-2024.10.26.-주간 시사평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군을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규탄하였고 일전에 미국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장병이 러시아 군대를 도와 이 전쟁에서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경우 원래 두 나라의 전쟁에서 한반도 긴정 정세를 더욱 고조시키며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월 중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경고를 발표하였으나 나토 국가와 미국은 근 한 주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확인하였다. 서방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과 군대 배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견되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작전에 투입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월24일 중화전략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대외 군사 협력과 무기 장비 발전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교수를 어제(10월25일)에도 만났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북한군은 전선 파병에 앞서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아마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군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내에서 자국으로 물러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관계에 기인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음원: 롄홍이 교수,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원장)

‘…(러시아-북한 간이) 동맹관계를 맺었고, 동맹이라 하면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동맹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영역으로 진입한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 지금 보기엔 다소 혼란하지만 여하튼 북한의 파병은 (2024년)6월에 러시아-북한이 체결한 동맹협정에 기반한 것이며,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 침입한 상대국을 그 전장에서 밖으로 밀어내기만 한다면 (상호 동맹관계가 갖는) 효과를 봤다고(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가안전연구원 어시스 연구원 린즈하오(林志豪)는 북한 파병과 전쟁 작전에 투입된다는 게 사실로 입증되면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에서 적대 국가들 간의 집단적인 대립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한반도 긴정 정세는 더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한반도 세력 균형이 깨지면 서방세계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미 국가들이 한반도 대립의 격상에서도 한몫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 외교적, 경제적 또는 국방 방면에서 유럽은 부득이 이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포위 또는 무기 제재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고 유럽 군대나 군부 관계자가 한반도에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북한의 주권이 침범 당할 경우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말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남북을 잇는 육로 교통을 폭파한 것 외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띄어보내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파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국으로 정의하고 남북한의 연결고리를 완전 떼어내려는 결심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평양당국이 충돌을 유발시켜 한반도를 이어지는 전쟁 폭발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가오슝대학교 정치 법률학과장 양쥔츠(楊鈞池)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한 상황 아래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수단으로 한국 윤석열 행정부가 취해온 강경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른바 전략적 동맹 관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실제로 충돌로 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양 교수는, 그동안의 사실들을 분석해 볼 경우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자주 내놓으며 담판에 쓸 카드로 이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목전의 수단도 유사하여 아마도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린 어시스 연구원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옵션이 될 수 있기에 일단 한반도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압박감을 조성하면서도 도리어 얻어맞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시점에 중공은 타이완을 겨냥한 ‘연합 리젠 2024B’ 군사훈련을 하였다. 베이징과 평양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혹여 사전 조율을 거쳤을까라는 말이 한때 타이완에서 널리 번졌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지난 10월14일 ‘시진핑 집권 하의 중국대륙의 정치 ㆍ경제와 사회 발전 태세’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가 타이완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과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새벽 5시에 중공군사연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다. 세미나의 시작 시간을 넘어선 가운데 대륙위원회 위원장(추추정邱垂正)과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우쟈오시에吳釗燮)은 수십 명의 기자들에 에워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들은 중공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었다.

같은 날 국제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중국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계기로 한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서에 대해 언급했다. 한 원장은,

 (원음, 한석희 원장,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일하고 대만에서 일어난 일하고 같은 때에,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은 좀 주의가 끌어지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한국하고 대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기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자 증언 (1부)

양안 신 양국론, 남북 두 국가론

멀어져가는 평화, 확전 분위기 고조

-2024.10.19.- 시사 평론

2022년2월에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며 전쟁이 양 국가의 전투에서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가들의 군비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제3국의 군인들까지도 끌어들여 참전 국가들이 늘어나 전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져 평화는 더 멀어져 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3년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악연의 연장선으로 봤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공격이 극히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참혹한 과정이 발생하여 아랍세계 국가들과 일부 구미 국가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담판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이제 전쟁의 규모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훨씬 벗어나 주변 아랍국가와 미국 및 나토 국가도 합류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들은 민간인의 희생이 동반하며 국제사회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안이지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초로 다가오면서 양대 정당 간의 민심 되찾기와 권력 다툼이 더 앞순위에 있어서 그런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 미국이 전쟁 당사국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국을 ‘제1주적’이자 ‘교전 중의 국가’로 정의한 것과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이 아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논하는 ‘신 양국론’은 타이베이와 평양이 정의하고 발표한 기본적 개념과 출발점 자체는 다르겠지만 타이완해협과 한반도에 전운이 조성되어 혹여 국부적으로라도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양안 간의 긴장은 2022년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공의 군사연습은 타이완을 포위하는 봉쇄작전으로 명확히 드러나며 전운이 감돌았다. 게다가 중공 군사연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속도에서나 범위에서도 전례없는 규모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 내부의 반응은 국제사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안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시월초)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5년 내에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은 헌법 개정, 남북 간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와 철도 폭파, 한국을 제1주적으로 정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벌이며 김씨 정권 1세대 2세대가 그동안 꿈꿨던 적화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전체적인 한반도를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두 국가’ 관계라고 정의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여론의 높낮음에 따라 김정은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인데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타이베이와 서울 당국 모두 자국의 안보 뿐 아니라 지역의 안보, 국제와의 연결 등을 고려하는 태도는 유사하다.

타이완해협의 평화는 지역 안보와 세계 공급망에서 극히 중요하므로 라이칭더 총통도 타이완은 국제사회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 타이완을 필요로 한다고 10월16일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하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5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하며 연설에서 전례없는 ‘신 양국론’을 공식화했다. 전례 없다고 하면 예전의 중화민국 총통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또는 ‘서로 종속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칭했었고 다른 여건과 행사장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했더라도 총통 취임식 연설이나 중화민국 국경일 담화에서는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말했었다는 데에서 올해 5월20일 총통 취임식 연설과 10월10일 국경일 연설에서의 발표는 ‘신 양국론’으로 단정하여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것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다.

1949년 당시 장제스 총통이 국부천도를 하여 타이완을 부흥기지로 삼았을 때부터 반세기 동안 중화민국은 중화 문화의 정통이자 중화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었다. 그러나 ‘분단’ 또는 ‘휴전’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오면서 유대인이나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와는 다르지만 20세기 중반 타이완으로 건너온 중국대륙 각 지방 주민들도 그 때에는 고향을 완전히 떠난다거나 어디로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타이완에서 0.5세대와 1.5세대가 적응하고 그 후세들이 타이완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국을 동경하는 마음보다는 ‘대만인/타이완인’이란 명칭에 더 익숙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 존재해 왔다. 항간에서는 이게 순수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나 표몰이에 쓰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타이완에 정착하여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일궈낸 현재 주민들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며 미래를 기약하는 정체성의 재정립이 아닐까 사고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동의 악제를 겨우 벗어났구나~ 하며 안도할 때 여기 저기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며 누가 첫 번째 트리거였든 간에 그 누구도 멈추지 않으려는 잔인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를 바라보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

-2024.10.1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후 첫 국경일 담화 중점

제16대 총통 취임 이래 첫 국경일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은 시월10일 쌍십절 국경일 담화에서 국내 단합에 중점을 둔 것 외에 경제와 양안 및 인도태평양 안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양안관계에 있어 라이 총통은 5월20일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양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으로 칭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라이 총통의 중점은 “중화민국은 타이완ㆍ펑후(澎湖)ㆍ진먼(金門)ㆍ마주(馬祖) (*예전 세계무역기구 WTO(1995년 성립)가 성립되기 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 1949년 성립) 시기 중화민국의 명칭은 영문 이니셜 약칭으로 TPKM으로, 즉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의미함)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하였고 (음원: 라이칭더 총통)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계 각 국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의 충돌을 종식하는 데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타이완과 함께 국제상의 책임을 지고,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전 및 번영에 이바지해 줄 것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제 방면에서는 혁신 경제, 밸런스 타이완, 포용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사슬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굳게 지킬 것이며,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전환 발전으로 세계 시장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린 에너지, 심도있는 에너지 절약과 선진 에너지 저장을 통해 ‘2050 넷제로’ 전환으로 매진하는 ‘2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했다.

민생 방면에서는 ‘롱텀 케어 3.0’을 조기에 발동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 계획을 점진적으로 정착하며 ‘백억 암증 신약 기금’을 마련해 ‘건강 타이완 심층 계획’을 추진하고 사기 척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한다는 등을 들었다. 이 외에는 신생아부터 6세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정책 2.0과 고교(일반 및 실업고 포함) 학비 무료 조치의 정착화, 기본 임금의 인상과 임대 주택 보조 가구수 증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당 정치에 대한 언급에서는 국가 이익은 정당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정당 이익은 국민 이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ㆍ육사 개교100주년ㆍ국경일 전야행사ㆍ국경일 대회 양안 담화 비교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 때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으며, 중화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말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계와 학계에서 ‘신 양국론’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사진: 중화민국 국군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일경, 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사진: CNA DB) 6월16일 황포(黄埔, 1924년 설립)군관학교로 시작한 중화민국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열병식 후에 진행한 축사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주권을 굳게 지켜 침범 당하거나 병탄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중화민국 타이완의 전도는 2300만 국민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며 ‘중화민국의 생존 발전을 위해 싸우고,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육군 사관이며, 이러한 이상과 포부가 없는 사람은 ‘가짜 황포’라고 말했다. 이는 황포군관학교는 비록 중국 광저우에서 성립된 것이지만 진정한 정통성은 타이완 가오슝 소재 육사에 있으며 국군은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황포군이라고 강조한 것인데, 즉 우리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현재의 중화민국임을 지적한 것이다.

10월5일 국경일 전야 행사에서 라이 총통은 나이로 본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민의 ‘조국’이 될 수 없으며, 거꾸로 말해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75세 이상 국민의 ‘조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안관계를 1949년은 분수령으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각 다른 국가임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10일 국경일 대회에서는 중화민국은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양안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음을 현재 실질 통치 범위의 국민과 영토를 놓고 말한 것이다.

취임식에서부터 황포로 불렸던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일, 국경일 파티라고 부르기도 하는 전야제 행사와 쌍십절 정식 국경일 대회에서의 라이 총통의 양안 관련 담화는 국가원수의 신분으로는 근 5개월 이래 본래의 의지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음을 충분히 드러냈으며 다만 표현 방식에는 약간씩에 차이가 보이면서 최초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한 언사였고, 이어지는 발표는 조금씩 돌려서 표현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양안’이 아니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륙위원회-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양안 정부 시각차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천빈화陳斌華) 명의로 발표한 내용에서는 10월10일 라이 총통의 연설은 대항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어 타이완해협 현황 안정을 파괴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 그리고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신 양국론’을 고취하며 ‘타이완 독립의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 분열을 주장하고 양안간의 적의와 대항을 선동하였다’는 비판을 하였다.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저녁 라이 총통 국경일 담화에 대한 중국측 발언에 반박문을 냈다.

대륙위원회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은 ‘대륙위원회는 중공 당국은 중화민국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며, 내용에는 ‘중공 국무원 타이완판공실과 중공 외교부 등은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라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라이 총통의 담화는 모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주장이었다고 반박했다.

타이완 학자와 미국 싱크탱크의 견해

타이완이나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유사했다.

전 미국 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AIT) 집행이사(1997년~2002년 사이) 직을 역임한 현 워싱턴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는 타이완 중앙통신사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라이 총통의 국경일 연설 내용은 온화하였으며 중국의 위협에 관해서는 많이 제기하지 않았다며 베이징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러시 도시(Rush Doshi)는 SNS를 통해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은 취임식 연설 대비 자제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사진) 전 미국 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AIT) 집행이사(1997년~2002년 사이) 직을 역임한 현 워싱턴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사진: CNA DB)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전 고문을 역임한 매튜 포팅어(Matthew Pottinger)는 쌍십절 이후 중공이 여전히 군사연습을 전개한다면 그건 라이칭더가 무슨 도발이나 자극적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중공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타이완의 학자(국립성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싱크탱크(국책연구원) 집행장 왕홍런(王宏仁)의 평론으로 오늘‘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의 결어로 전하고 싶다.  ((2023.03.01. 자료 사진) 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집행장, 국립成功대학교 교수 왕홍런(王宏仁). -사진: 백조미)

(왕홍런 교수는) 라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에서 양안 관련 내용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고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통해 중화민국 건국 이후 현재 타이완에 존재함을 설명하며, 중화민국은 이미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일본 신 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 1부

-2024.10.0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에 이어 시월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며 타이완 정계와 유수의 싱크탱크에서 미래 타이완-일본 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 등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화민국 총통부와 외교부에서는 시월 1일 각각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102대 총리로 선출된 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총리 선출 하루 전인 9월30일 국가정책과 양안 및 국제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정책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대일관계와 양안관계 등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그들의 관점을 발표한 것 외에도  행정원 최초의 일본인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타이완-일본 관계 전문가가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일본 신 총리를 환영하는 태도였다. 이날 티엔홍마오(田弘茂)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의 초대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우즈중(吳志中) 외교차관은 미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특히 올해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 때 일본의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지금까지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미 60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타이완을 다녀갔다며 양국 정계와의 교류를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 건전하며 정면적인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음원: 우즈중吳志中 외교차관)

我相信未來在石破茂總裁的領導之下，臺灣跟日本的關係一定會來愈好，兩國人民的情誼也愈來愈穩固。

좌장을 맡은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예상을 초월하였는데 그렇다고 자민당 파벌정치가 종식되거나 뇌물수수 의혹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하고 각 발제자들의 발표를 이어 나갔다.

사립 푸런(輔仁)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허스선(何思慎, 사진: 백조미) 특임교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사상 최다인 9명이 출마하였으나 실제로는 역시 파벌들의 킹메이커 대결이었다며 자민당 파벌정치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베 신조가 제시했던 ‘타이완 유사시, 일본 유사’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중ㆍ일 관계 처리에 있어 일본의 민의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대 중 정책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다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ㆍ중 경쟁 구도에서 동적인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타이완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대화할 의욕이 있는 정치 리더이기에 ‘친중파’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으나 허스선 교수는 이시바 총리를 단순한 ‘친중파’ 또는 ‘친타이완파’로 귀속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록 이시바 총리는 고 아베 신조가 주장한 ‘타이완 유사시’에 대해 완전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전에 세워놓았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주동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일본의 신 총리 출범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정면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스선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허스선何思慎 교수)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계에는 불공평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을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일 관계에 있어 미국과 좀더 평등한 협력 파트너 또는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또한 일본 여론의 장기간 이래 요구해온 것으로써 그가 출범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는 기본적으로 정면적일 것이라 봅니다.’

-美日之間的關係，或許他有一種感覺，過去美國跟日本存在一些不公平，對不對？不平等。我想韓國這種感覺，也會有。他基本上在美日關係裡面，他也希望能跟美國建立一個更平等的這樣的一種合作夥伴，或者是同盟的一個關係，那這也是日本民意長期以來的一個要求，他上臺之後對印太的穩定，基本上是正面的。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 천관팅(陳冠廷)은 미래 타이완-일본 관계에 관한 언급에서 우리는 보다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신 총리 출범을 바라볼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일본의 정책이 우리의 기대에 꼭 부합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일본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직면한 각종 제한적인 처지와 사고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 총리에 대해 ‘친중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동안 이시바 시게루는 이미 여러 차례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고 양국 협력 강화를 주장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타이완과 일본 관계 강화에 더 적극적이어 할 것이며 이시바 총리 내각 출범 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중대 의제 연구와 국제 도시 교류 촉진 사업을 하는 타오위안시 소재 오아시스(綠洲)재단 집행장 셰원성(謝文生)은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의 외교 안보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동아시아’ 주장과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이시바 총리의 앞으로 외교 안보 노선은 기시다 후미오, 아베 신조와 일치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교방면에서 시월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에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회의, 브라질에서 거행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시진핑 주석과 양국 정상회의를 가질 것인지가 주목되며, 대미 정책의 과제는 일-미 지위 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를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또 한국에 대한 태도는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는 안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셰원성 집행장은 ‘(한국)대통령실이 당선을 기대하는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씨’라며, ‘이시바는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과 이시바 시게루의 궁합은 좋다’는 9월25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통일연구원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해 일본 신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를 승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는 자위대 입헌 명문화, 긴습사태조항, 집단자위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白兆美

취재ㆍ글/사진: 백조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선출 이후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지에 대해 타이완의 관심이 매우 깊다. 좌담회 발표 일부와 허스선 교수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방송한 데 이어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여 내일(10/8) 타이베이 토크 시간을 이용하여 국방연구원 수즈윈 소장과 행정원 정무 고문 노자키 다카오의 발표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일전에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에 관해 국방연구원 수즈윈 소장과 인터뷰한 분석 내용도 내일 타이베이 토크에서 방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