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x NVIDIA, 모리스와 젠슨

-20250120_TKC-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2025년 1월 들어 한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위주로 ‘엔비디아’를 찾아볼 경우 주가 상승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엔비디아’에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 기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경제 전문 언론들은 ‘발열/ 과열/ 결함/ 주문 연기…’ 등의 기업 위기를 엿보는 듯한 보도로 도배되었다. 타이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근 젠슨 황이 돌아와 TSMC를 비롯한 주요 공급사슬의 고위층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눈에 띈다. 아무래도 타이완 클러스터 즉 파트너들과의 회동에 대해 젠슨 황이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TSMC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49%에 달한다는 것과 인공지능 시대에 TSMC의 첨단 패키징 수요가 늘 것이라는 등의 기업 실적 보도가 많다.

오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반도체산업에 더 진보한 제조공정을 도입하며 타이완 인공지능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들의 최근 회동 소식을 접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NVIDIA 간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ㆍ장(張忠謀, 93세, 중화민국 절강성 출생, 1962년 이후 중화민국계 미국인)과 NVIDIA의 CEO 젠슨ㆍ황(黃仁勳, 61세, 중화민국 타이난시 출생, 중화민국 ㆍ미국 이중국적)은 한국에서도 익히 아는 IT업계 인사로 그들의 인연은 지금의 공급사슬 생태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바 있다.

모리스ㆍ장은 작년(2024) 11월말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젠슨ㆍ황도 거명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모리스ㆍ장은 미국에 있는 젠슨ㆍ황을 TSMC의 집행장(CEO)으로 영입하고자 했는데 젠슨ㆍ황이 ‘이미 일자리가 있다’며 완곡히 사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근 12년 전의 일이었다. 2013년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이 젠슨ㆍ황에게 TSMC의 CEO를 맡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영입하려고 했지만 젠슨ㆍ황은 지금 하는 일을 이미 찾았다며 완곡히 사절했다고 한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거목이 되어 시가총액은 글로벌 톱 위치에 올라 있다. 모리스ㆍ장은 ‘엔비디아의 2013년 시가총액은 미화 90억불이었고, 당시 TSMC는 900억불로 10배나 높았지만 젠슨ㆍ황은 이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2013년에 모리스ㆍ장은 퇴직을 고려하며 TSMC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내에도 수많은 인재가 있었지만 젠슨ㆍ황과 같은 시각과 경험이 다른 인재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모리스ㆍ장에 따르면 젠슨ㆍ황은 인품이나 안목, 그리고 전문성을 따지는 반도체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최적임자라고 여겨 TSMC의 최고 자리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자서전에서 그는 (2024년 기준) 11년 동안 젠슨ㆍ황은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당시 ‘일자리’가 있다는 대답 자체가 매우 성실하게 들려 더욱 그의 성취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하고 비록 당시 그와 같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지금의 엔비디아의 성과가 있기까지 젠슨ㆍ황은 더없이 대단한 인재라며 칭찬했다.

나이 차이는 크나 (모리스ㆍ장 93세 / 젠슨ㆍ황 61세) 이 둘의 우정은 십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다. 작년 5월말 젠슨ㆍ황이 타이완에 왔을 때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 콴타 창업인 배리ㆍ람(林百里, 75세,  중국 상하이시 출생, 홍콩 성장, 타이완에서 대학과 석사, 중화민국 기업인)과 함께 야시장에 간 것도 이슈가 되었는데 모리스ㆍ장은 이날 처음으로 야시장 관광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또한 모리스ㆍ장이 2023년 11월 초순 리궈딩(李國鼎)상을 받을 때 직접 축하를 해주기 위해 미국에서 달려왔다는 것도 친분을 보여준 사례이다.

젠슨ㆍ황은 ‘엔비디아는 TSMC를 기초로 구축된 것으로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한 후 우리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애플이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애플이 한국 삼성, 미국 인텔사와도 협력했었다. 그러나 TSMC가 가장 큰 생산공급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연구개발 실력’이었다고 한다. 인텔사와 삼성은 모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기업인데 반해 TSMC는 주문자 생산에 집중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무엇을 만들어 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의 힘이라고 본다. 작년에 필자가 TSMC 창업 초기의 연구개발팀 리더 콘래드ㆍ양(楊光磊) 박사를 취재할 때에도 양 박사는 TSMC 연구개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게 기억난다.

TSMC는 2007년부터 애플을 미래의 매우 중요한 큰 잠재고객이라고 여기고 협력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부인의 사촌동생(폭스콘이 소속된 홍하이그룹 창업자) 궈타이밍이 주선하여 애플 고위층 방문이 가능했고 연구개발실력을 부각시켰다고 한다.

삼성이 먼저 애플과 협력했는데 나중에 TSMC가 꾸준히 애플의 협력사가 될 수 있었던 에피소드는 대형 기업 삼성과 한 우물만 파는 제조업 TSMC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 신상 제품을 추구하는 애플사가 비밀유지를 극히 중요시하며 당시 자사용 집적회로(IC)를 설계하여 한국 삼성전자에 주문자 생산을 위촉하였었다. 그런데 생활문화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TSMC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인의 주선으로 애플 최고 운영책임자 제프ㆍ윌리엄스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애플이 고집하는 설계에 따라 TSMC가 생산해 줘야한다는 등의 사업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2011년3월 인텔 고위층은 애플 최고경영자 팀쿡에게 연락하여 주문자 생산은 인텔에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TSMC가 잠재고객으로 공을 들이던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지경에 도달하여 바로 그 해 4월 초순 모리스ㆍ장이 미국 애플 본부로 달려가 팀쿡과 회견하며 설득했다. 결과는 주지하듯이 TSMC가 주문자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아냈는데 모리스ㆍ장은 OEM을 하려면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처음부터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납품하는 게 도리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 TSMC가 계속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의 힘이다. 기존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의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과학기술 방면에서의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엔비디어는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에 지사가 있다. 최근 타이완을 방문하여 파트너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베푸는,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대접 행사를 하였는데 어제(1/19) 타이완을 떠나 저녁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 웨이야 행사에 참석했다. 사실 타이완지사의 웨이야에 앞서 지난 1월15일 중국 선전(深圳)지사 웨이야에 참석했고 상하이지사도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정유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하지 않느냐는 중국 현지 언론 질문에 젠슨ㆍ황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白兆美 백조미

한국 월드코리안신문이 ‘2024 베스트공관장’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를 선정하여 지난 1월13일 타이베이에서 상패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상패 수여식은 한국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 타이완 한인회 회장, 타이완 한상회 회장 등 현지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타이완과 한국 간의 교류 강화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온 현지 한국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이은호 대사는 상패 수여식에서 ‘베스트공관장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음원: 이은호 대사) “이러한 상을 받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인회, 재향군인회, 한상회, 한경회 모든 분들이 저희 공관원들과 같이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그 지진, 아니면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

저희 교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공관과 함께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제가 베스트공관장이라는 상을 받게 된 것은 꼭 저희 공관 또는 저 개인 뿐만이 아니고 타이베이에 있는 저희 교민 사회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해외 공관에서 추천하여 현지 교민사회에서 크게 이바지한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은 조언빈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은 그동안 여러 현지 한인사회 주요 기구의 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현지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언빈 지회장은 지난 1월1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며 더 적극적으로 한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여력이 있다면 필요한 분들에게도 베풀어 주며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타이완 내 한국교민들의 단합과 발전을 새해 희망으로 밝혔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 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수 소장은 1월6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탄두’라고 분석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관련 기사는 곧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라디오 및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2025.01.15.

한국의 싱크탱크 관계자가 지난 주 타이완을 방문하여 국내 유수 싱크탱크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과 MOU협력 비망록을 체결하는 한편 국책연구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만나 양 기관 간의 교류 및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난 주(1월7일) 타이완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을 방문한 한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전 중화민국 외교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던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과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갖고 미래 협력 교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배석한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은 지난 주말(1월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 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타이완과 한국 모두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이 직면한 문제도 있는데 타이완의 신정부(라이칭더 행정부)는 트럼프 2기 취임 후의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내부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기구에서의 타이완의 역할 등 관심사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엔홍마오 국책연구원 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타이완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므로 양안 간의 교류를 위하여 베이징과 가까워지지는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전 중화민국 육군총사령을 역임한 훠서우예(霍守業) 국방안전연구원 이사장은 1월8일 양 기관 비망록 체결 의식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의 MOU 체결은 양 싱크탱크 간의 협력관계를 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쌍방은 국제회의 참여,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간행물과 기고문의 교환 및 연구원 간의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물론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MOU체결에는 국방안전연구원 훠서우예 이사장, 리원중(李文忠) 집행장, 전략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 등 주요 부문 책임자와 연구원들, 한국 측은 강영훈 원장과 송민순 전 한국 외교장관 등이 함께했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2025.01.15. (수) 긴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1,

(속보) 지난 12월 ‘비상계엄’사태 및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어 과천청사 내의 수사실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

(취재 음원)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베이징의 매파를 격려하는 격이며 민주주의 진영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3,

(취재 음원)한국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일행이 지난 주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의 국방과 정치 관련 유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및 국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의 관심사를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제주평화연구원은 타이완 국방안전연구원과 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

4,

(취재 음원)2024 한국 베스트공관장으로 선정된 이은호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사에 대한 상패 전달식이 월요일에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이은호 대사는 ‘이 상은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개인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직원 및 현지 한인사회에게 영광을 돌렸다.

5,

(취재 음원)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Rti기자의 초청으로 양안, 한반도 및 트럼프 2기 등에 관해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추후 기사 작성과 영상 편집을 마친 후 시사성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중공의 2024와 그 이후 추세

-2025.01.1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 시사평론-

2025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양안 간은 여전히 차갑다. 한국은 작년 12월에 정치와 사회에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1주 앞두고 전 세계가 미리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등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먹구름이 드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은 더 쌓여가는 듯하다.

범위를 좁혀서 중국의 2024년을 돌아다보며 전문가ㆍ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최근 취재한 ‘2024년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찰 포럼’의 중점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말연시즈음하여 각 국가 원수들의 대국민담화가 나오는데 양안을 예로 들면 2024년 연말(12월31일) 중앙TV가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의 신년 축사 영상을 저녁 7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하였고, 2025년 연초(1월1일)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의 신년담화가 국내 모든 언론사와 SNS플랫폼에서 전파되었다.

우리 방송에서는 1월4일(토) 주간시사평론 시간을 빌려 ‘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라이 총통 신년담화 요약 분석)’을 주제로 라이 총통의 2025 신년 담화에 대한 짧은 해석을 했던 바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타이완 숙어로 기자 질문에 대답한 게 매우 인상적이며 마음에 와닿는다. 라이 총통은 1월1일 신년 담화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며 존엄을 지키고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 진행을 환영하며, 중국도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으로  타이완와 교류 협력을 하는 게 타이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양안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진핑의 2025 신년담화는 2024년 12월31일 저녁 7시 프라임 타임에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되었다. 10분 동안 지속된 담화이지만 타이완에 관한 부분만을 볼 경우 시진핑은 “양안동포 일가친: 양안 동포는 한 가족처럼 친하다/한 가족과 같다”라며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가족애를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중화민국 법무부에서는 무엇이 ‘양안 일가친’인지에 대해 정의한 게 있다. 법무부 조사국이 작성한 중공의 통일전선 방식 중에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이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중국의 대 타이완정책에서의 모든 대 타이완 업무를 꿰뚫는 주축을 이루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다. 또한 ‘양안일가친’은 글자 그대로 양안 간은 같은 가족, 한 가족 또는 혈맥 상통한 관계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 목적은 당연히 양안 시민들의 혈맥 상통한 관계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양안 간의 ‘가족애’는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양안 정부 원수의 담화에서 혹시 2025년의 양안관계는 낙관적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름하실 수 있는지?

새해가 시작된 후 2번째 주를 맞는 지난 한주간(1/6-1/11)은 주요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에서 굵직한 주제의 좌담회/포럼/강연 등을 주체하여 모두 다녀왔는데 1월7일(화)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매년 중공의 총체적 정당(공산당) ㆍ군사 ㆍ외교 ㆍ경제 ㆍ사회 등을 비롯해 양안관계 정세에 대해 총결론과  새해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짚어보는 학자와 전문가 간의 토론회이다.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10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차이원쉬안(蔡文軒, 사진) 연구원,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우쟈쉰(吳佳勳) 부소장,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정웨이펑(曾偉峯) 부연구원 등의 논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 및 북한이 올초(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추정) 시험 발사를 한 시점과 의도 등에 관해 취재한 사립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인터뷰를 중점/요약하여 전해드린다.

[경제]

한국 인터넷에서 ‘2024년 중국’을 검색할 경우 아마도 경제 부진과 관련한 기사가 미-중 경쟁 못지않게 뜰 것이다. 그게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부소장 겸 부연구원 우쟈쉰(사진)은 이날 ‘경제정세 총결과 예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곧 소비 부양책과 내수시장 확대를 2025년 경제 업무 중점 가운데의 제1요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내수시장 부분에 있어서 ‘소비’와 ‘투자’로 나뉠 수 있는데 민영기업의 투자 의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시진핑은 민영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했다.

중국 경제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미국이 이미 지적했고 한국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과잉 생산’문제이다.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제품을 소화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외로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목전의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무역 마찰을 불러 일으킨 상황이라 중국의 과잉 생산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공 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압력은 계속 진행형으로 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정당: 중국공산당]

중국 정당, 즉 중국공산당의 2024 총결과 미래 추세를 주제로 발표한 정웨이펑(사진) 교수는 2024년 3월에 개최되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의 초점을 언급할 때 ‘양회’의 2가지 중점은 상호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경제문제’와 ‘시진핑 영도 강화’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문제,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문제, 소비 부진 등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중공은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으나 이게 목전의 통화긴축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이 ‘해방군과 무경 대표단’ 회동에서도 ‘신질 생산력(새로운 품질/업그레이드된 품질의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의 고효율의 융합과 상호 밀고당겨주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부단히 강조하였던 것인데 이렇듯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놓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와 사회에서 출현한 모순을 타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었다.

프로그램 시간 제한으로 이날 취재한 담강대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이어간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가 일어날 때 조용했다가 올해 1/6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 러북/중북/중북러의 관계에 대해 베이징이 러시아-북한의 긴밀한 관계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린 교수는

(음원: 린잉유 교수) “한국의 시국이 불안정할 때 북한이 도발하면 윤석열을 돕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즉 윤 대통령은 야당과 김정은은 한통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서 반응을 안 한 것이라 보며,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건 비록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무기 개발에 있어서 그 실력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실험해 봐야하므로 지금 때를 맞춰 시험발사했다고 보며, 김정은은 그의 국제전략을 가지고 있고 평양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 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는지 잘 주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대러 관계를 통해 좀더 평양에 유리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白兆美

백: 북한이 12월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1월6일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사진)교수：我覺得它是一個武器的進程，北韓為何最近沒那麼多動作，因為南韓現在內部不穩定，他不想要去幫尹錫悅，因為（如果當時北韓有動作）尹錫悅就會說南韓在野黨就是北韓的同路人。可是他現在這個時候發射飛彈，我覺得這是他可能必需要去展示科研的成果。因為現在北韓跟俄羅斯非常密切，甚至很多的（武器）技術來自於俄羅斯，那他必需要去呈現他的實力的一個成長，所以那個實力的成長應該是有辦法去爭取其他國家更多的援助，或者是他其實想藉此展示實力給中共跟俄羅斯。

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러시아, 미중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 중국이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중-러 밀착 관계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고, 북한이 러시아와 아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북한은 대러, 대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교수：他們三角關係其實重點會認為，北韓也不笨，金正恩有他自己的國際戰略，他會知道如何去拿捏一個俄中的距離。我們現在看美日、美韓、美日韓關係，但也應該更要去注意的是平壤、莫斯科與北京的三角互動，就是，平壤有自己的戰略觀，那平壤會不會利用這一些，用這種方式去爭取北京更多的支持，或者利用他跟俄羅斯的合作，讓北京在朝鮮半島問題上面，讓他（北京）不會這麼親南韓，我會覺得這一塊是一個有可能發展的方向。

취재 ㆍ사진 ㆍ보도: 백조미

시국이 불안정했던 ’79, 얻은 교훈은?

- “중”미 단교 vs 미”중” 수교-

-2025.01.0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고 한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52년, 이탈리아)는 인류의 상식이나 그 당시 종교를 위시한 권력층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는데 21세기 들어 물리적인 여건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토마스 프리드먼(1953년- , 미국)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2005년에 내놓고 글로벌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말했었다. 모두 다 예언자 같았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사는 우리는 20세기에 수많은 충돌과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증오의 대립을 보아왔다.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대체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었고, 힘없는 나라는 줄타기를 해야했는데, 구소련(1922년 건국)이 붕괴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각각 독립한 후 신 모스크바정부, 즉 러시아가 새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 시기와는 달리 러시아는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제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 90년대부터는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에 따르는 게 국제 주류가 되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국제 간은 평평해졌다.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정식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이미 164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 후에 이것 저것 국제 기구에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1기 집권 때의 행보로도 국제기구 탈퇴나 국제조약 파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중에 세계화로 미국의 경제가 예전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트럼프는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세계보건기구까지도 맹비난하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왜 세계화를 반대하는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중국,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국가들이다. 생산라인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인공지능 등의 고급 산업은 미국에 남겨뒀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미국은 천천히 조금씩 경제가 쇠락해 가고 중국은 급부상하였으며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또한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다.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겠지만 이중에 ‘세계화’의 공이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제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질서는 미국의 표준에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든 국가에서는 미국 대선에 가장 주목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과 부수적인 조치들이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25년 들어 첫 번째 월요일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미국과 관련한 주제를 다시 가져왔다. 다만 지금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이나 차기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아닌 작년(2024) 12월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애도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는 지난 12월30일(월)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 외에 따로 뉴스 보도가 없었다. 총통부와 외교부에서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979년 그러면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지? 1949년 국부천도 이래 타이완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라고 여겨졌을 만큼 전국이 놀라거나 슬프거나 분노했던 시기였다. 당시 우리는 “중(화민국)미” 단교, “미중(화인민공화국)” 수교로 표제에 달았는데 양안 모두 국가 이름을 뜻하는 가운데/중(中)자를 쓰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칭할 때에는 따옴표를 씌웠다. 그러다가 1990년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기 타이완 토착화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상에서 ‘중화민국’보다 ‘타이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지금은 거의 다 ‘타이완’이란 이름으로 말하게 되었다.

100세의 고령으로 잠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79년1월1일 ‘중화민국-미국’ 단교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의 주역이자 미 연방 국회에서 수 차례 내용을 수정한 버전으로 1979년4월 공포한 ‘타이완관계법’은 우리와 지미 카터 간에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다. 이 외에 단교 20년 후인 1999년, 리덩후이 집정 시기에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여 연설을 한 지미 카터가 당시 뤼슈리엔(呂秀蓮) 타오위안현 현장(縣長)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뚜렷히 기억한다.

친미 국가라면 지미 카터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고 그의 업적을 되새기겠지만 타이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이유가 있다. 바로 단교 사태이다.

20세기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반의 타이완은 시국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60대 이상이라면 단교 사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미 카터라는 이름에 호감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79년 양안과 각각 단교와 수교를 한 미국 카터 행정부는 미국이 서둘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는 중국과 이웃국가들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중국대륙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지금 다시 검토할 경우 이 모든 외교전략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것을 그대로 뒤따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떠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든 국가정책은 영원히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도 지미 카터 행정부 시대 단교의 충격을 맞은 중화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1999년, 리덩후이 총통 시대에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가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해 공개 연설을 발표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의 청중 신분의 당시 지자체장이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바로 당시 타오위안현의 현장 뤼슈리엔이었다. 뤼슈리엔은 그 다음해(2000년)의 대선에서 민주진보당 소속 천수이볜(陳水扁)의 러닝 메이트로 참선했고 여성인권에 앞장섰던 정치인이다.

뤼슈리엔은 지미 카터에게 “각하께서 인권과 민주를 부단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타이완 인민은 이(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 / 중화민국과의 단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 “,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지미 카터는 “나는 이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국책연구원를 비롯한 유수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제와 양안 관련 학술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 취재를 하고 있다. 만약 1999년 지미 카터의 연설 현장에 나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필자라면 어떠한 질문을 했을까 사고하게 된다. 국제 외교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미국은 상기시켜줬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2025-01-01 간추린 뉴스 (백조미)

1,

라이칭더 총통은 ‘민주주의로 국력을 축적하고 세계의 신 국면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신년담화를 발표했다.

2,

행정원은 국회가 지난 12월20일에 통과한 ‘헌법소송법’에 대해 내일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

라이 총통은 기존의 통화, ‘NT$ 500원권 지폐에 2024년 프리미어12 우승팀, 타이완선수단을 도안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4,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어제 자문위원회의에서, ‘중국 숏폼은 타이완 청소년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가한다’고 경고하며 ‘리터러시’ 강화를 촉구했다.

5,

1996년 중화민국 초대 민선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었던 고 펑밍민의 1964년 판결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재심리 결과가 나와, 펑밍민은 60년 만에 명예회복를 회복하게 되었다. (12/31 밤 추가한 인터넷 문자 뉴스)

‘파면법’이 왜 그리 민감할까?

-2024.12.2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프닝 멘트, 생략)

지난 주말(12/21) 주간시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정법을 놓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 해설한 바 있는데 오늘은 다른 두 개의 개정법안에 관한 쟁점을 알아본다.

입법원이 지난 금요일(12/20) 야당 소속 의원 수의 우세로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이하 약칭 ‘파면법’)>,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이하 약칭 ‘재정법’)> 등 3가지 쟁의의 초점에 있는 개정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의사 토론과 결정을 내는 것 외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과 사법 부문 등 헌정기관의 직권 운용과 직결될 수 있어서 앞으로 행정원과 사법원은 자구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져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쟁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법안 중 재정법은 앞으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게 되는 분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헌법소송법은 대법관이 15인 정원에 미달할 경우 총통은 2개월 내에 인원을 충족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10인(포함) 이상이어야 ‘위헌’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위헌’을 선고한 대법관 수는 9명(포함)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특히 다룰 ‘파면법’은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이 연합 서명 시 신분증 영인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쟁의점이다. 즉 예전처럼 그냥 이름만 적는다면 연합서명 요건에 부합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이 반대하며 반박하는 중점은 무엇일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총괄 배분 세입금이 대폭 줄어들어 총체적인 재정에 충격을 가해 국방과 사회복지 등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고, ‘헌법소송법’에 대해 여당 측은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 및 위헌을 선고하는 대법관 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인원 수가 부족할 때면 헌법재판이 마비될 수 있는 국민의 사법 구제권에 영향을 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파면법’에 대해 개정법안에서 파면의 난이도를 높이게 되어 국민의 파면권을 빼앗는 것이 되고 신분증 영인본 제출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의 정부는 추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본다면 대법관의 헌법 해석과 행정수반이 서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총통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지 않는 등의 방식 등이 가능하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가운데 ‘국회 직권 개정법 헌법 해석안건’이 있었는데 총통과 행정원 그리고 여당 국회 교섭위원회와 사법원 모두 이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겨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요청했던 것처럼, 12월20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총통이 하게 되지만 반드시 행정수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원래 행정원장의 서명은 입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서명을 거부하면 법령 공포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를 빌미로 행정원장에게 불신임 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리스크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경우 총통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서 입법원에도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원수는 또한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 개정법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도 있다.

타이완 국회의 혼란한 대립 상황은 한국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번 사태는 입법과 행정 기관이 여소야대로 인해 화음에 파열이 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현 여당 원로이자 양안ㆍ국방ㆍ국제정치 싱크탱크 원경기금회 이사장이며, 3선 국회의원, 2선 타이난현 현장, 외교장관, 총통부 비서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등 정부 요직을 역임한 바 있는 천탕산(陳唐山) 원경기금회(The Prospect Foundation) 이사장이 지난 주 ‘한국의 짧은 계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라는 주제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자정을 넘긴 12월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청안을 가결하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계엄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한국 계엄 사태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올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을 일시 중단하는 외교적 사태를 초래하며 이미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타이완 시민이 과거에 ‘계엄’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다. 타이완은 계엄시기에 정당 조직은 물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출판이나 영화, 노래 가사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도 결여되어 일일이 심사를 거쳐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사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당국자가 단정하면 사찰과 금지가 뒤따랐다.

그는 계엄시기에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경우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다면서 비록 각 국가에는 계엄이나 국가 긴급사태에 관한 제도가 있지만 그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 실시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설령 선포했다 해도 반드시 그 적용 시기가 짧은 잠정적인 처리 방식이어야 하며 상황이 완화될 때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고 일체 정상 회복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천탕산 이사장은 타이완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흡사하며 두 국가 모두 예전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계엄사태는 우리가 만약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민주’는 다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다행히 한국 국민의 강한 민주주의 DNA, 그들은 사태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집결하였고 심지어 맨손으로 소총을 잡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 것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고 또한 출동했던 군인이 자제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일촉즉발의 충돌사태는 평화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보며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이하 기사는 12월14일 주간시사 평론 원고입니다)

국민의 권리 표출, 혼란 수습 시급, 경제에 신경 써야

– 2024.12.14.-주간시사평론-

지난 12월3일 늦은 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2월4일 새벽 계엄 폐지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고 정국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그동안 발전 국가의 입지를 쌓아온 한국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12월7일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시작한 한국 국회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은 부결과 불성립으로 일단 막을 내렸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권리이고 안 하는 것도 개인 권리라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요하는 건 불필요한 욕심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수렴해야 한다.

오늘(12월14일) 국회는 지난 주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조금 늦게 끝나며 표결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 여당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할 것인지는..’이라며 기로에 서있는 정치 현황과 슬기로운 선택을 아우러서 말한 것으로 들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은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1990년 5월은 2024년12월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국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되며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큰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오후 4시28분에 설명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그 외에 투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찬성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의 3분의 2를 초과해야 하므로 200표를 넘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여의도에 집결한 한국 국민만큼 유심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범야권 192석, 여당에서 ‘탄핵안 찬성’을 표명한 의원을 합치면 아직 200표를 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오후 4시47분 무기명 투표 종료, 검표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 용지 확인 중, 오후 4시51분 국회의장은 투표함을 열겠다고 발표함.)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되었다.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당론으로는 탄핵안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자유 투표를 통해 이탈표 12표가 나왔다. 국민의 권리가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완성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선거는 또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준수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고 국회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4분 산회 선포)

한국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및 결론을 내리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정국이 그리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 현황에 몰입되다 보니 국민 경제를 간과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특히 외교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제는 제자리 걸음 내지 침체될 수도 있어서 민주주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국이 경제 방면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황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결같이 상승할 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이 어찌 국제 시장에 반하는 현상을 보였을까, 검토할 문제이다.

경제 부진에 대해 우선은 안정적인 환경과 투명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은 최대한 1선의 산업들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기본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2007년11월) 서울에서 삼성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정부의 기업 간여가 적을수록 좋고,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최적이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시월 중순에 전 TSMC 연구개발 부문 디렉터를 맡았던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대한 간여하지 않는 게 기업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을 했던 바 있다. 한국이나 타이완 주요 기업의 입장은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이 정치에서 완전 독립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시장 1선의 기업들이 정치를 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시장 생태와 발전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더욱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경제는 정치를 추종하는 역할로 보여 진정한 기업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기 힘들 것이다.

어제(12/13) 권위있는 타이완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의 롄셴밍(連賢明) 원장을 만나 (어제의 시점으로 볼 때) 일단 아직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동안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과 2차 탄핵안 표결 그리고 추후의 정국 수습이 시급한데 내년(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집정이 시작되며 대미 수출 흑자 국가인 한국은 더욱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대처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재집권과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2025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했다.

(음원: 롄셴밍, 중화경제연구원 원장)

“‥ 有一點點就是「屋漏偏逢連夜雨」，就是說，因為川普上臺，我想各國之間都要想想看怎麼去對應，那韓國跟臺灣一樣事實上是一個長期出超的一個國家，所以大家對於這個部分都會一直想要說到底要怎麼做，其實來回應川普這邊的一些需求，那現在的問題是，這一些就像歐洲一樣，其實你有很多的決策事實上是要有一個比較具備民意基礎的政府，去做一些比較大膽的決策，那在這個情況之下，韓國可能就會面對這個問題，就是說，假設韓國要去做一些決策來回應美國的要求，那有沒有辦法做到，那這個是我覺得後續會碰到的問題，當你的政策上面其實是比較不穩定的時候，你會面對另外一個問題，就是廠商之間的投資，可能就會有一些不同的考量，那所以我覺得韓國現在大概未來的半年可能要先把政治的問題先釐清了，那你後面才會知道說怎麼去對應，可是這個半年，剛好是川普上臺，所以我覺得是剛好一個不是很好的時間點。

“이걸 ‘악재의 연속’이라고 하나요. 트럼프가 재접권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대미 수출 흑자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가라서 어떻게 트럼프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 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유럽의 현황과도 같은데, 사실 각종 정책에 있어서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국이 불확실한 상황 아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고싶다 해도 그럴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하며 또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에는 기업 간의 투자와 같은 다른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데, 따라서 또 다른 시각(기업의 시각)에서 고려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은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간은 일단 정치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미국의 경제정책 등 조치에 대해)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반년’ 사이라는 기간 안에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기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시간상의 이점에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준 국가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12월14일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축으로 한 주간시사평론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필자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건 윤 대통령이 12월12일 오전 대국민담화 이후 더 확고해졌다고 본다. 한국에서 말하는 ‘이탈표’는 타이완에서 달리다/도망하다의 뜻의 포/跑와 표/票를 써 ‘포표(跑票)’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표가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탈표’와의 뜻이 완전 같아서 본래 정당을 지지하는 당론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표라는 의미인데 타이완에서도 주요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