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만세 - 예산감시와 정보공개로 만드는 투명한 세상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된 새로운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투명한 의회,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정참여가 필요합니다.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의 활동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의정감시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역에서 이웃들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할 지 몰라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지역 활동이 보다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5화에서는 동작구 좋은세상만들기 김도은 활동가와 지역의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와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만 15곳!! 이번 지방선거의 각 정당별 핵심공약은 어떨까요? 예정만세 44화에서는 정당별 핵심공약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하였습니다~ 우리 꼼꼼히 살펴보고 꼭 투표해요!!

시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운 지방의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 알권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를 조사해봤습니다.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다룬 지난 회에 이어서 예정만세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시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 분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살펴보니 상상 그 이상입니다... 거참 너무들 한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방의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황당한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권추구 사례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 23일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감시한을 넘기면서 6.13 지방선거에 개헌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졌지만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한 5월 24일까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 계류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헌안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개헌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때가 아닐까요? 예정만세 41화에서는 개헌안에 담긴 내용 중 정보기본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또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18개월 동안 진행한 대한민국 예산투명성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원,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되는 세금이 1년에 320억 입니다.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최대 135억이나 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뉴스타파와 함께 정책자료집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표절 자료집 제작에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요즘, 국회를 감시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사용한 세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국회 기록물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정만세 40화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38화에 잠깐 다뤘던 국회 정책보고서 표절 문제, 39화에서는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책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비용으로 의원 한 명당 평균 4500만원의 국가 예산을 받고 있지만 정부보도자료와 국책연구보고서, 혹은 석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있는 한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 주변에 각종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플랭카드가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는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의정활동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실은 정부보도자료와 국책연구보고서, 혹은 석박사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토론회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아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며 각종 자료집 발간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한다는 것인지,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정보공개센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를 시민이 직접 감시하기 위해 국회가 비공개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 하지만 대통령 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이를 두고 국내 기록전문가분들과 자유한국당 등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 기록의 의미와 대통령 지정기록제도의 취지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