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다가온다. 지역구로 뽑히건 비례대표이건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국회법은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맞아? 개발 브로커가 아니고?

국회의원은 각각이 국민의 대표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마을 대표로 뽑아 국회로 보냈고 직능별로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등원하지만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내 마을 사람을 위해 또는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 계급, 계층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 국가 전체가 발전하도록 국가 운영 전체를 넓게 멀리 보면서 일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책무는 국민을 대표해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입법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을 감독, 견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결 같이 '다리 놓아준다', '공장 가져 오겠다', '뉴타운 아파트 단지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뽑아 줬으니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정과 국가재정의 균형을 깨뜨려가며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쓸어가거나 대형 국책 사업을 불합리한 걸 무릅쓰고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어쩌구 하며 집권 세력의 손에 국가권력이 휘둘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결과만 낳는다.

선거 때 마다 메뉴판은 비슷하다. '공항 가져온다', '항만 건설한다', '지하철', '공공기관 이전', '테마파크', '박물관', '다리, '도로', '골프장'... 국회의원인지, 지방의원인지, 건설업계 대표인지, 개발 브로커인지 분간이 안 된다. 지역에 무엇을 개발하고 짓는 문제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차피 중앙 정부의 돈과 보증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의해서 국토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중복되는 낭비를 막고 적정성, 환경성을 검토하고 자금 조달과 건설 시행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어찌 될까? 경기도를 예로 들어 보자. 경기도 성남시가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난 뒤 감사원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해 지난 1월에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를 내놨다.

공약 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재정이 구멍 나고, 구멍 난 재정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로 결산서를 조작했다가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지방세 수입 뻔한 걸 세금 수입 크게 늘어날 거라고 뻥 튀기 하고, 내년도 수입을 미리 앞당겨 쓰고, 내년으로 넘겨 계속 써야 할 사업비를 끊어 붙여서 적자 안 난 것처럼 속이는 등 눈 뜨고 보아주기 어려운 지경이다.

늬들이 뉴타운을 알어?

정 지역개발을 하고 싶다면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지역개발은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시행 주체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업이 된다. 과거 참사가 벌어졌던 용산 재개발이 용산지역 재개발이 아닌 용산 지역사회 재개발이었다면 어찌 됐을까?

가난한 동네 위로 경전철이 지나가고 대형 백화점,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 지역 빈민, 서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시의 서민 지역 개발에 주목할 게 아니라 도시의 서민에게 주목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도시에는 빈민가가 필요하다. 허름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며 버텨야 하니까 필요하다. 가난 할수록 도시에서 버티며 극빈층에서 빈곤층으로, 빈곤층에서 서민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도시 빈민가가 누구에게는 거추장스런 존재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희망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걸 주목한다면 깨끗한 물, 도시 가스, 쓰레기 처리, 하수시설 정비, 서민용 주택... 가난해도 최소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개발공약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뉴타운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