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쳐 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시하는 총선 체크 리스트를 살펴본다.

1. 철저하게 나와 가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자.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 생각해 보고 투표하자는 것. 내가 찍은 정당이 내가 선택한 후보가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을 더 면밀히 살피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소비자 물가 동향(기획재정부 자료)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배추가격 75% 급등을 비롯해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장보러 가기 두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훌쩍 넘길 수도 있는데 막상 통계를 내보니 2.6% 밖에 안 된다. 지난해 너무 뛰어 오른 탓에 올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 보이는 착시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항목의 이용료들이 대폭 내린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부터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료의 감소 (-33.9%p)

* 유치원 납입금 부담의 감소(-11.1%p)

*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 급식비 부담의 감소(-14.5%p)

이런 것들이 합쳐져 전체 물가를 0.48% 인하하는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억제했다는 분석이다. (투표는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은 서민 가계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임.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서울시장과 관련된 2번의 선거에서 나온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시장으로 뽑히니 시립대학만이라도 등록금이 절반으로 내려온 것도 주목 해 볼 일이다.)

이렇게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로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경제지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국민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변화를 원하면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약속하는 정당과 후보를 고르면 된다. 국민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정당들도 정책 정당으로 변해갈 것이다.

2. 후보가 살아온 경력을 꼼꼼히 살펴 기준으로 삼자.

유세장에 나가보면 다 자신이 잘났다고 한다. 선거 공보물을 봐도 홍보광고 전문회사에 맡겨 조명빨, 사진빨 보태 만든 자기 자랑이 가득하다. 몸 바쳐 섬기겠다는 헛된 약속들로 넘쳐난다.

그 후보가 무얼 위해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기 한 몸, 자기 사업,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살아왔는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뛰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한 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름에 봉사단체니 구국단체니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더 들여다보면 권력주변단체나 친목단체, 이권단체에 불과한 조직들은 가려내야 한다.

유력 대권 후보와 찍은 사진, 캠프의 무슨 보좌역 출신 어쩌구 하는 것도 별 믿을 게 못 된다. 권력자 쫓아다니면서 구호 외치고 가방 심부름 한 게 뭐 그리 대수겠나. 국회의원 되어도 국정은 팽개치고 줄잡고 충성 경쟁이나 할 위험이 크다. 국민과 헌법이 맡긴 입법권과 예산권, 그리고 국정 조사권을 그런 일에 쓴다고 상상해 보라.

실제로 후보자의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입법 능력은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