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는 2011년 평균이 52%. 지방자치 시작하던 1995년에는 63.5%였다. 현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9조 원 수준에서 28조 원으로 9조원 넘게 늘어났다. 지자체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의 연속 때문이다.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와 중앙 정부의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가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욕심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문제

경기도성남시는 호화청사 건축에 3천220 억 원 퍼붓고 부도를 선언했다.

인천광역시 지난달 공무원 수당 제때 못 주었고 이달(4월)부터 산하 공무원의 수당을 평균 22.6% 삭감했다. 시장의 직급보조비, 장기근무자 해외시찰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18억 원도 10% 삭감할 방침이다. 인천시 부채는 작년 말 현재 2조7401억 원이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부채를 합하면 8조8,700억 원에 달한다. 예산 대비 부채(負債) 비율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원인은 2002년 이후 송도·청라·영종도, 검단 개발까지 진행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분양된 사례가 없고 840억 원을 투자한 은하철도(월미도 순환관광열차)는 운행도 못한 채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는 등 투자 실패가 원인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백학산업단지가 기업들이 외면해 준공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유치 목표는 63곳인데 가동 중인 공장은 3곳뿐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군자지구에 배곧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개발에 5천6백억 원을 쏟아 부어 빚이 예산의 40%까지 상승해 있다. 채권 발행만 3천억 원이었다. 실패하면 역시 거덜 난다.

강원도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건설에 1,460 억 원 빚지고 날마다 빚 독촉 받고 있다. 빚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대전광역시 동구도 인건비가 부족해 특별재정보조금을 받았다.

넉넉해 보이던 부산과 대구도 재정자립도가 지난 8년 사이에 70% 대에서 50%대로 내려앉았다.

대구시는 사격장 짓는데 550억 원 들이고 1년에 2억~4억 원의 운영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다.

부산시도 해안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이 부담이 돼 부채가 3조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빚 뒤에 감춰진 지방공기업 빚까지 나란히 놓고 따지면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가 50%이상 투자한 137개 지방공기업 부채가 5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동안의 부채 증가는 27조에서 46조원으로 증가율이 67%이다. 이것 역시 시한폭탄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지자체에서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재정이 어려웠졌다. 빚은 어느 정도 크기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미리 대응해야 한다.”

개발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시성, 치적성 다분하고 지역의 토호 기득권층 중심의 사업 편성이 문제이다. 지자체가 수요예측 조사를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지단체 개발 사업이 수요예측과 수익성 평가에서 틀린다면 그건 시행처인 지자체와 조사처인 용역기관이 결탁 내지는 담합해 속이는 관행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파산은 불가피, 파산제도부터 만들어야

너무 정치적인 것도 문제이다.

경북 구미에서는 해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가 열린다. 노무현 정부 때 책정된 2008년 탄신제 사업 예산은 56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첫해 편성된 2009년 탄신제 예산은 6천390만원이다. 이때 핑계는 서거 30주년을 맞는 해니 올리자는 것. 그러면 그 다음해는 내려왔어야 하나 계속해해 6,820만원, 7,500만원 수준이다. 이것은 탄신제 행사 예산일 뿐이다. 해마다 들어가는 돈은 더 있다. 박정희 리더십 연구에 1억원 지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철학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1억 7천만원 지원한다.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따로 있다. 박정희 생가 주변 공원사업에 191억원, 박정희 대통령 홍보관 설치에 54억원 등이다. 지방재정 자립도 50%를 넘지 못하는 구미시로는 무리이다.

지방재정이 파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파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본의 예를 하나만 살펴보자. 일본에서 두 번째로 2008년 파산한 지자체 나가노현의 오타키무라. 이 마을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관광휴양도시로 파산 원인은 스키장 리조트 건설이다. 주변 지역에 스키장 리조트가 동시에 여러 곳 생겨나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해외관광객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고 지방채 이자가 마구 불어나 파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은 2년간에 걸쳐 상수도요금 20% 인상, 하수도요금 30% 인상, 공영주택 임대료 30% 인상. 공무원 20% 감축, 지방자치단체 의원 보수 40% 감축이다. 그러자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마을을 떠나 주민 수가 1/3로 줄어들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지자체 파산(破産) 제도부터 정립시켜야 할 판이다. 부실하게 경영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고 지자체 장(長)을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