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을 읽다보니 “비리의혹 00다문화센터 ‘새출발’”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새출발’이란 말까지 쓰게 된 걸까 연유를 찾아보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의 취업, 한국어 교육, 자국어 통역과 번역, 생활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편다. 여성가족부가 총괄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서비스를 위탁한다. 2006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시작됐다. 이주여성들이 늘면서 지원센터도 늘고 규모도 커지고 지원예산도 늘어나 5년 만에 200개를 훌쩍 넘어섰고 정부 지원예산도 2010년 600억원, 2011년 850억원, 외부지원 사업규모도 100억 원이 넘었다. 각 지역 센터들은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이제는 몇 억 수준으로 예산규모가 커졌다.

주목받는 새로운 복지분야이다 보니 다문화 간판만 내걸면 프로젝트 사업이다, 시설비용이다 해서 예산을 비교적 쉽게 내준다. 중앙정부의 중복된 예산지원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 돈이나 감투를 노리고 몰려드는 지역토호들이 있다. 저질러지는 비리는 인건비,강사비 착복, 시설비 과다책정과 커미션, 성금이나 후원금 강요 등이다.

비리도 부창부수에 가족중심형?

충청북도 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인건비 착복과 행사비 유용 문제가 터졌다. 센터장의 지시로 강사들의 강사료를 되돌려 받아 센터운영비로 썼다. 이전에 책임을 맡았던 센터장이 부실경영으로 빚을 잔뜩 남겨놨다고 이유를 댄다. 그런데 빚을 남긴 센터장과 빚을 떠안은 센터장은 부부 사이이다. 뭐 이런 ...... 사무국에서 지난번 센터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빚을 진건지 따져서 제대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새 센터장은 전관예우니까 빚 진 돈을 갚아주라 했다 한다.

그 아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됐는데 관리감독 부서인 군청과장의 부인이다. 무보수 명예직인만큼 봉사차원에서 맡았다는데 센터장 봉급의 절반을 수고비로 받아갔다. 주위의 비난과 아우성 속에서 1년을 버티며 수고비를 챙겼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강사로 봉사하고 타가야 할 강사비는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적응 덜 되고 말이 서툰 이주여성들이 대책 없이 당했던 것. 그래서 한국인 남편들이 나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랬더니 기금조성하고 비품 구입하려고 모아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들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 옆 마을로 가보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과 행정팀장이 센터에 근무한 적도 없는 러시아 여성 2명을 근무자로 올려놓고 급여를 빼돌렸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지급할 급여 일부도 가로채 불구속 입건됐다.

충청남도로 가보자. 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이 3년 간 강사비와 출장 여비를 부풀려 1,2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물러났고 센터는 지원 취소됐다.

그 옆의 동네에서도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이 드러났고 3,500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장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게 확인됐다.

전남으로 가면 모 지역 센터에서 센터장이 영농기술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체에 잔뜩 비용을 지급하고 자신이 커미션으로 되돌려 받아 착복하다 적발됐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다문화복지관을 짓는다고 후원금을 모은 지역인사가 건립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후원금을 착복했다.

모두 지난해 사례이긴 하지만 올해 감사가 치러지면 어떤 것들이 또 쏟아져 나올지 걱정이다. 이것은 도 차원의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도 차원의 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한다. 이것 외에 자체감사, 수시 점검에서 적발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한 것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

지역중심으로 가려는데 지역비리가 발목을 잡아

그동안 드러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은 먼저 사업의 중복을 들 수 있다. 일자리 지원에서는 여성가족부사업과 노동부사업이 중복되고, 교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사업이 겹치는 등 중복이 심하다. 편중의 문제도 있다.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교육은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 고용한 기업주 교육은 별로 없다. 또 센터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도시 위주로 편성돼 있고, 정책도 중앙부처가 개발해 내려 보내니 지역사정하고 잘 맞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상담소부터 골고루 설치해 뭘 원하고, 사정이 어떤지, 이주민의 확산과 이동상태가 어떤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 상담소들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 나서 센터의 운영을 지역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지역토호들이 차지하고 앉아 비리를 저지르면 발전방향이 지역화인 줄 알아도 나아갈 수가 없다. 핵심은 우선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심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을 위해 주변인물을 적당히 앉히거나 못 본 척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복지지원을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 교회와 사찰, 시민단체, 학교 등지역사회 전체를 묶어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진전이 없다면 다문화가족 문제를 복지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는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만들었고, 독일은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내무부 안에 설치했다. 우리도 결국 다원화사회가 심화되고 다문화가족,이주민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면 지금부터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