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4.11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 300명이 오는 2016년 5월29일까지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친다. 당선자들의 자격시비가 가장 치열했던 19대 국회.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새삼 이슈가 되고 있다.

금배지 3만5천원, 그에 따른 특권은 200여 가지

국회의원 연금이 가장 핫이슈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하루라도 단 사람은 65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120만원 연금이면 공무원으로는 35년 간 꼬박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

국회의원의 금배지는 3만5천원 되시겠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특권은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가장 막강한 특권은 재벌총수도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질타하라고 준 특권이다. 요즘은 정적들을 비방하고 흠집내는 데 많이 쓰여서 문제.

회기 내 불체포특권 - 이것도 국회를 독재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말썽부린 비리 의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과 일반수당이 월 520만원, 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만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등등 월 평균 94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모두 합치면 연봉 1억 4천7백만 원 선이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4급 보좌관 연봉은 6천7백만 원, 5급 비서관은 5천8백만 원이다. 3억9천5백만 원 한도로 6,7,8,9 급 비서를 추가해 최대 9명까지 쓸 수 있다. 운전기사는 7급 비서관이고 9급은 행정사무 비서이다. 보좌관, 비서관, 비서들은 별정직이어서 수당과 연금 혜택은 없다.

일반 국회의원은 차관급이다. 상임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으로 올라가면서 한 단계씩 급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우차원에서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주어지는 특권들은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공항 VIP주차장 이용, 골프장 회원자격(예우에 의한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및 항공기 1등석 제공, KTX 무료(공기업이니까), 주유비 지원, 업무용 택시비 연간 100만원, 야식비.특근비 연간 600만원, 지역구 관리 전화요금 및 홍보물,정책자료 발송 우편료 등 월 90만원 ...... 등이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되면 월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의원,양의원을 무료 이용한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는 의원 전용 출입구가 있고 의원 전용 승강기도 마련돼 있다. 국회도서관에는 전용 열람실이 있다. 국회의원도 재충전이 필요해 현재 강원도 고성에 500억 원을 들여 의정연수원을 짓고 있다. 수영장 딸린 연수원이니 사실상 휴양시설이다. 이 정도면 당연히 세계에서 A++수준의 대접과 특권이다.

의원 특권,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모시는데 드는 비용은 3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00명을 모시는데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다. 혹시 돈이 모자랄까봐 후원회를 조직해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통제하고 깎아내리자는 여론이 대세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편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기관 등을 감시해야한다. 여기에 필요한 특권은 많아도 무방하고 더 필요하다. 심사.감사.조사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소환, 위증자 처벌, 문서.회의록 열람과 필요인원 수시 지원 등이 그런 것들이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예우차원의 특권은 과다하니 깎아 없애도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보좌관,비서관 활동은 지원이 강화될 부분이다. 좁은 공간에 자료보관도 힘들다고 늘 호소한다. 제대로 일을 해내려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연일 밤샘작업을 벌여야 한다. 심의.조사.입법 활동을 위주로 해서 국회의 공간이나 지원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