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사,심의,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예우 차원의 특혜는 줄여야 한다는 국회 구조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책 연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루가 멀다하고 청문회, 세미나, 토론회가 열리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의원 보좌관 비서관들도 민생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뛰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지원해도 좋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지역구 활동이나 정치력 확대를 위한 정파적 활동 등에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일쑤이다. 의정활동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보좌관 비서관에 가족 친지가 끼어드는 것도 없어야 한다. 보좌관 자리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도 십수년을 근무해야 오르는 자리이다. 가족.친지를 낙하산으로 앉히면 의정활동도 허술해지지만 젊은 정치인들의 진로를 막는 결과가 된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18대 국회에서 일하던 보좌관.비서관 중 1,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민생을 파악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것이다. 훌륭한 젊은 정치지망생과 신입생들은 당에서 집중관리하며 길러나가야 정치가 발전한다.

18대 국회, 대정부 질의 시작할 때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기록이 91%. 그런데 이날 점심시간 이후에는 26%로 내려 앉았다. ‘밥 먹고 합시다’가 아니라 ‘밥 먹고 빠져 나갑시다’였던 것.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결석자 100명이나 돼 논란이 일었다. 재적의원 292명 중 출석도장 찍은 의원이 217명, 표결할 땐 192명(의결정족수 147명). 표결 출석율로 65.7%였다. 정족수 채우느라 마지막 본회의는 예정 시각에서 3시간 늦어져 오후 5시에야 열렸다. 미국 유럽 선진국의 의회 본회의 출석율은 80%~90%라고 한다.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은 비난을 듣는다. 그만큼 기대가 큰 탓이라 여겨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일화, 그는 사회 비평가이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이 기자들과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다 독설을 날렸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정말 멍청하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마크 트웨인을 성토했다. 그게 누구냐 분명히 밝혀라, 잘못을 사과하라 법적대응하겠다 ..... 일종의 집단모욕죄를 적용할 기세였다. 어찌 보면 제발이 저린 셈이기도 했다. 며칠 뒤 마크 트웨인이 뉴욕타임즈에 사과문을 실었다.

“어떤 국회의원은 멍청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생각해 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을 고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국회라는 존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축이다. 19대 국회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가길 소망한다. 특히 의사당 폭력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여권의 단독 날치기 처리도 폭력의 일종이다. 야당의 단상점거 의사봉 빼앗기도 폭력의 한 형태이다. 크고 작고 누가 먼저 시작했고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국회로 폭력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 국회가 폭력에 스스로 굴복하면 국회도 민주주의도 발전 못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도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많다. 그러나 다른 제도는 훨씬 더 나쁘다.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