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가 부실하다

빈곤인구 중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예전 이름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수급권자로 개칭.

이들 최하위 빈곤층은 약 150만 명이다.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크게 나을 것 없는 차상위층 빈곤층이 410만 명.

이들 빈곤층이 처한 상황과 복지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