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의 무력화 -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를 지탱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지탱할 만큼 하고 그 이상의 진료는 민영의료보험으로 넘기는 역할분담 체계이다.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예로 암 보험을 들었는데 암이라고 진단 받으면 200만원, 수술하면 5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제, 실제로 병원에 내는 돈만큼 지급하는 실손형 2가지이다.

이것이 나름 적절하게 이뤄지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진료를 하고, 나머지 약간을 민영의료에 맡기면 국민이 부담을 던다.

이 보장성을 80%까지는 올려놓아야 하는 데(선진국 85% 수준) 지금 우리는 62% 선이다.

2005년에 민영의료보험 실손형을 허가할 때도 국민건강보험을 더 확대시킨 뒤에 해야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수준에 오르기 전 민영의료보험 특히 실손형까지 확대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 증가로 공보험이 붕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2008년부터는 생명보험 회사 상품에도 포함돼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