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우울하다.

초고령화 사회를 알린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의 큰 틀은 3개의 축으로 진행돼왔다.

첫째는 기업이다. 직원을 채용하면 평생 고용했고, 연공서열대로 급여를 늘려가며 노후 보장을 맡아왔다.

주택보조, 자녀교육지원, 퇴직금을 기업이 맡아주었다. 그러나 기업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복지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비정규직 비율이 35%에 이른다.

둘째는 기업이 없는 지역과 농촌을 위해 재정투융자로 공공사업을 펼치는 지방통합 정책이다.

재정악화로 이것도 10여 년 전에 끝났다.

마지막 남은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일본은 기업복지와 공공투융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여기서 소외될 여지가 큰 여성과 나이 많은 노동자들을 주로 떠맡아 왔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구한다며 경쟁적인 시장 논리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부정적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노인복지가 무너지면 그 타격은 노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순환 된다.

젊은 세대라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본인 노후 준비 하나만도 힘들다. 자녀교육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 둘에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게 되니 일본 사회는 집단 우울에 빠져들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한국 사회는 어떤가? 기업복지는 접어두고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유럽 발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가 올 가을부터 서서히 한국 경제로 밀려들고 있다. 기업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혹독하게 대할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일본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차원의 투융자 대책에 매진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고다.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복지확대는 걸핏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매도당한다. 지금 우리 사회도 집단 우울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크고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 희망버스, 서울시장 교체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