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11/21 월요일]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으면 패권주의, FTA가 국경을 넘으면 신자유주의. 이것이 미국의 론스타 - 나만 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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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결정구조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청와대가 뜻을 굳히면 협정이건 조약이건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원적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연방헌법도 있지만 각 주의 헌법이 따로 있다.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다. 연방정부도 대통령부가 있고 대통령에게 맞서고 따돌리기까지 하는
연방 관료집단이 있다. 의회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다. 이익단체들의 의회 로비도 합법적이다.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격렬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적대로
“미국 의회는 여야가 하나가 돼 자국의 이익이 된다니 합심해 비준처리 하잖냐, 우리 의회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고 한다면 미국에 이득이 크고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는 반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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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By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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