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기관이 뉴세븐원더스 효과를 자신했다고? 믿어도 될까?

11월 24일, 제주도 의회 감사현장에서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예산 낭비와 선정 효과 문제가 거론됐다.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전화투표 건 것이 얼마나 되나? 모두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1조6천억 원이 되겠냐? 로열티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제주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의 답변.

“파급 기대효과는 전문가가 분석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계약서에 총론만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협상을 하자고 해 협상 중입니다”

뉴세븐원더스에게 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잠정발표 해놓고 확정 발표 전에 로고 사용 문제로 협상하자고 제안하니 갑과 을의 처지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미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해 놓은 게 있어 감히 협상을 결렬시킬 처지도 못 된다.

그 문제는 뒤로하고 우선 전문기관이 연구조사했으니 제주도가 1조6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 문제를 따져 보자.

과연 이 나라 전문연구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효과 예상은 맞아 들어갈까?

2.연구에 속고 돈에 울고 ...... 빚더미 지자체들

경인아라뱃길(서해 - 김포)

사업의 타당성 근거는 '서해 주운사업 기본설계보고서'. 하루 평균 3천7백 명이 유람선을 탈거라 하더니 조사 대상자의 83%가 하루 1인당 5만원 이상이면 타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버렸다고 지적됐다. 그럼 유람선 가격은 얼마인가? 3박4일에 28만원이다.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는 걸로 따져서 지금 서울 인천을 오가는 승객의 28%를 아라뱃길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5시간 ~ 5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본다. 용산에서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누가 5시간 배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나? 내내 똑같은 한강 경치 보면서. 보고서 유람선 속도는 최대 38노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운항중인 유람선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오류를 지적한 대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중국 상하이를 5박6일로 관광하는 크루즈 유람선 일정은 배타고 차타는 이동시간을 다 빼면 6일 동안 관광할 시간이 9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관광까지 과연 6일 9시간 내에 처리할 사람이 있을까? 2년 8개월에 2조2천5백억원이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다. 2만5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칠 게 뻔하고 당장 수자원 공사는 갑문과 운수 유지비로 정부에게 해마다 200억 원 씩 내놓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