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12/12 월요일]레임덕에 빠지면 공무원 외상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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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보다 먼저 눕고 빨리 일어서는 것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와 기구들을 통폐합시키거나 재배치했다.
그런데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하자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굴러온 돌, 곁방살이 등 서러움도 많았고
소관 업무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모양이다. 통폐합된 부처와 산하기관 곳곳에서 되돌려놓아 달라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
조직이건 기업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가 큰 부처로 흡수통합되는 경우 관련 분야 예산이 줄고, 정책
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다. 때론 굴러들어 온 돌의 정치적 배경이 강해 큰소리 칠 수도 있고 정치적
현안에 따라 엎치락뒤치락도 벌어진다.
이런 불만과 요구들이 레임덕에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하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니 여권으로서는 관료조직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부처의 비위를 맞춰줘야 할 형편이다.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니 미리 그 부처는 통폐합으로 갈등이 심하고 업무추진이 어려웠다는
여론을 키워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류에 민감해야 한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것이
어디 풀만의 운명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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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By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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