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2014/02/18 화] “대한민국 간첩단 사건의 모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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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증거가 조작됐음이 밝혀진 것이고, 국정원이 증거조작의 몸통이며 검찰도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규명부터가 먼저다.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치지 마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난리쳤지만 무죄로 끝나지 않았냐"라며 맞서고 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 공작원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수사 내용이 논란의 핵심인데 그 증거로 제출된 중국-북한 국경을 오고 간 기록의 진위가 문제이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과 삼합변방검사창의 기록 및 설명을 증거로 제시했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보낸 공문을 증거로 내놓았다. 그런데 중국 영사부가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것. 중국 영사부는 되려 중국기관의 문서와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이므로 중국 측이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에 협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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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By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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