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8/26 금요일] 학교 급식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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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배급이 아니고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차별이나 특혜가 눈에 띄지 않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는 평등교육이면 좋겠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급식만큼은 국민의 평등교육권을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실제 외국의 연구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으려하고, 수혜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됐다.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어려움이나 상실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면 그런 요소를 하나라도 줄여 나가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 여겨진다.
물론 평등도 모두 급식비를 안내는 방법이 있고, 모두 급식비를 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최근 2년 간 급식비 체납 학생이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계속 늘 것이다.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하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재정 여건 상 미뤄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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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By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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