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성적으로 하위 15%인 43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부실 대학들을 공개하고 돈줄을 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스스로 관련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정원도 줄여야 한다. 재단이 돈을 더 내놓으며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사실 문을 닫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교육 사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 재정을 지원 받아 재단만 배불리는 학교들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거품 낀 등록금을 걷으며 사실상 졸업장 장사만 해 온 ‘무늬만 대학’이 어디인가를 알리고 결국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부실대학을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번 심의에 쓰인 지표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