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국회 제출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