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액에
해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행한 두 얼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명도협상을 하러 갔을때,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신고를 다 했다며
법원에서 듣기로 배당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임법상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못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입니다.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경매계에 가서 배당받지 못하는 현실을 하소연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임차인이 정작 낙찰자에게는 법대로 하라며 땡깡을 부린 사연입니다.
김재이 1833-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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