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 연합, 불법도청 기자 그 후

한선교 의원이 입을 열면 사태의 전말은 간단히 밝혀진다. 현재 민주당이 ‘오늘(30일) 정오까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한부 경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전기통신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 16조 (벌칙)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만이 아니라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