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기형적 갱신청구권이 만든 '아이유 전세'

Listen Later
임차인과 전세 난민을 돕기 위해 만든 갱신청구권.
2년 연장 시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법.
하지만 현실은...
꿈에서나 가능한 5%인상가, 100% 가까이 오른 현 시제, 100%보다는 살짝 낮은 50~60% 인상가.
이렇게 3단 전세 즉 아이유 전세가 존재하고 실제 선택지는 아주 비싸거나 비싼 두 가지 가격 뿐.
모든 문제는 '집주인 실거주 시' 라는 예외조항에서 시작하는데
법을 만든 사람은 왜 예외조항을 인정했을까?
#아이유전세 #계단식전세 #임대인실거주 #전세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위반
#갱신청구권법개정 #전세난민 #일부일처제 #무소유 #일소유 #경불진 #경제브리핑_불편한진실
...more
View all episodesView all episodes
Download on the App Store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By 뉴스백
  • 3.6
  • 3.6
  • 3.6
  • 3.6
  • 3.6

3.6

14 ratings

More shows like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View all
CBS 김현정의 뉴스쇼 by CBS

CBS 김현정의 뉴스쇼

187 Listener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by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1 Listeners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by JUNGTO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233 Listeners

JTBC 뉴스룸 by JTBC

JTBC 뉴스룸

140 Listeners

 by

122 Listeners

 by

20 Listeners

 by

257 Listeners

[KBS] 성기영의 경제쇼 by KBS

[KBS] 성기영의 경제쇼

29 Listener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by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4 Listeners

슈카월드 by 슈카친구들

슈카월드

93 Listeners

이강민의 잡지사 by CBS

이강민의 잡지사

10 Listeners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 by 곽팀장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

0 Listeners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by SBS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0 Liste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