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많은 국민들께서 수개월 간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되는 짜릿함과 감격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밀당에 가슴 졸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경사낮대 84회 1부에서는 다소 감정적인 상태로 귀 기울였던 그 날의 결정문을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는 적법하였는가.
탄핵소추 사유 쟁점 5가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률을 위배하였는가.
그러한 위법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결정문에 담겨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함께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