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이미 비슷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정책인 만큼 , 위헌 논란보다는 우리 시스템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지, 그리고 정책 도입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을 차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2016-2018년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