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6/23(월) 집주인이 바뀌어도 구두로 맺은 합의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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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올해 초에 종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같은 조건으로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해서 구두로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나가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저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자 하는데, 전세금을 내어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올 하반기 중에는 들어올 수도 있었기에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달 집주인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집을 매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은 내년 초에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도 이사를 나갈 수 없고, 내년 초에는 확실히 이사를 나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 걸까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다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아 남게 된 것인데 이럴 거면 그냥 이사갈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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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By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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