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소년법이 비행청소년에게 면죄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민 /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양지열 / 변호사
이수희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