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비를 부담하는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자녀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석되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비를 부담하는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자녀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석되는 해석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