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10년 넘은 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감면 효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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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를 지난해 말 2023년 기준으로 여전히 등록돼 있다고 하면, 10년 넘은 이 차를 말소등록하고 2달 안에 새 승용차를 살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시행했던 적이 있는 정책인데 올해는 낡은 차의 기준을 10년으로 정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 찻값의 5%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8년 이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까지 다 받은 적이 2020년 1월과 2월 딱 두 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5%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차를 10년 넘게 타다가 올해 혹시 새 차 알아보신다고 하면 개소세를 1.5%만 내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차를 살 때 내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취득세 같은 세목들까지 모두 연동돼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소세가 1.5%로 확 낮아지면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사실상 그것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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