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18): 선거제 개편 논의의 이해를 위한 복잡한 기본상식

-오늘까지의 선거제: 현재의 300/소선거구/비례대표제, 박정희 정권의 유신정우회, 권력이 마구 뽑던 전국구, 폐해를 낳은 중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헌재의 위헌결정, 1인2표제의 의의, 민주노동당의 약진
-현행 선거제의 문제: 늘어난 사표, 인구편차 기준 변화
-중선거구제: 사표의 해결과 구태의 고착화, 다당제 도입과 양당제 고착의 양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라는 함정, 리쿠르트 사건이 보여주는 중선거구제의 문제, 아베 신조 장기집권이 보여주는 소선거구제의 문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의미, 비례의석수 초과, 정당별 득표에 가까운 투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관위가 제안한 6개권역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인재 등용을 위한 보완재, 정치 거물을 위한 도구, 후보 이중등록 허용의 원칙
-4당의 득실: 현행이 유리한 다수당의 입장, 한국당의 입장도 참조 가능한 평화당, 연동형 선호의 정의당, 뭐든 되면 좋은 바른미래당
-한국당의 득실: 현행을 원하는 한국당, 내부 의견 조율 불가 상태, 협상이 힘든 카드를 던지는 이유, 나경원 망언의 배경
-아저씨의 제언: 일단 지금 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