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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명이 올해 선거...민주주의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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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독립 성향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만 외에도, 올해 대선이나 총선급의 큰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50여개국, 인구로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명 이상, 경제 규모로는 세계 GDP의 41%에 이릅니다. 2024년은 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로 꼽힙니다. 수십년간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싱크탱크나 NGO, 학자들은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늘었지만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퇴조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이한 것은, 총칼의 위협때문이 아니라 유권자들 스스로의 투표를 통해 그런 길로 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거죠. 각국에서, 사람들은 왜 언론의 자유나 사법부의 독립 등 어렵게 쟁취한 시민적 자유의 보루를 스스로 포기하는 투표를 할까요? 유권자들은 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지도자에게 표를 던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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