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25): 韓日외교/무역갈등과 그 주변의 이야기

-보도봇물: a.극우 아베의 폭주/일본회의 배후론, b. 한국보수와 친일, c. 민족주의
-강제징용: 정의, 1938 국가총동원법, 1939 국민징용령, 비참한 강제노동
-한국법원의 판결: 05, 12, 18년의 원고승소취지 판결
-아베정권의 대응: 한일청구권협정 우위의 해석
-무역 보복: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언급, 한국의 WTO제소, 소재의 국산화, 함께 검증받자는 대통령의 제안
-일본 정부의 의도: 다가온 참의원 선거와 개헌추진선, 연금쇼크를 피하는 프로파간다, 동아시아 외교안보 질서의 변화,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위치, 한미일 삼각동맹과 한일갈등, 역사왜곡을 위해 외교관례를 왜곡해야하는 상황, 한국의 성장을 원치 않는 일본
-국내 보수의 움직임: 일본 비판/ 정권 비난/ 경제정책 변화 주장, 한일관계와 대기업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전략, 박정희 정권의 청구권자금 활용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 사법농단 프레임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대법 판결과 논쟁의 맥락: 청구권협정의 성격 규정, 불법적 식민지배를 배상한 것인가,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의 관계, 외교보호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동운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