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32):지소미아를 둘러싼 외교전의 향후 전망과 제언, 패스트트랙 진행의 추측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분노: NHK로 먼저 보도 되어버린 합의, 경산성의 악의적 선택
-공방: 외교부장관에게 전달된 사과 의사, 일본의 지속적인 언론플레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의 관련성을 부인한 스가 요시히데
-지소미아: 타국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존 TISA에 한계를 느낀 미국, 일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맡기고 싶은 미국의 입장, MD체계 편입강화와 북중러에 대한 한국의 부담감, 김관진 등 일부 군인들의 날치기
-미국의 압력: 북중러와의 전선형성을 위해 한국이 필요한 미국, 한일갈등을 원치않는 상황, 한일 양측에 압박을 가했을 미국
-패키지 딜: 화이트리스트 복구, 지소미아 유지, 수출규제 철회
-일본은 왜: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담, 강제징용 판결 후속조치를 앞당기고 싶은 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vs 수출규제-강제징용판결, 문희상 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저씨의 제안

-패스트트랙 현재 전망: 패스트트랙 일정, 표결 전망, 황교안 위약효과, 자유한국당이라는 변수, 선거구 조정의 변수, 지역구 vs 비례,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