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알기 싫다

499b. 애증의 정치클럽: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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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정치클럽004: 여권과 정부의 저출산 정책, 여권과 정부의 수정주의 역사관, 3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고민

3. 3월에 통과된 주요법안들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자동시장격리제, 농민소득보전을 어떻게 해야할까, 식량안보를 책임지려면, 농경연의 연구는 믿을만 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아청법과 운수사업법의 성범죄자 관련 법률, 교정의 목적과 시민보호,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
-임대인정보제시의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 임대인 조세체납을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추가내용, 임차권등기명령제의 개선, 빌라왕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현장실습생 괴롭힘 방지법: <다음 소희>의 힘, 비정규직 중간착취의 문제점

4. 과거를 대하는 태도b:전우원과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사법과 단죄만으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
-만델라 대통령과 투투 대주교의 진실화해위원회
-‘용서는 하되 잊지 않는다’
-참회하지 않은 백인 대통령들
-데클레르크와 만델라의 협력
-김대중의 사면결단과 공동체의 정체성
-전두환이 사죄를 하지 않아 생긴 일
-전우원씨의 행보에 대한 평가들
-회복적 정의는 왜 어려우며, 왜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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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알기 싫다By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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