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책사이다, 아시아팟)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긴 상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 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넘버원'교육이 아닌 '온리원 교육'은 무엇인지,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 자유학년제 오딧세이학교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

[참팟] 2016 신년특집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 연속시리즈

1/1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20 조국 교수, 2/2 심상정 정의당 대표, 2/3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2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을 승인했습니다. 바로 제주녹지국제병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입니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검은 실체를 밝혀줍니다.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출연 : 정형준 의사 (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5 디딤돌·걸림돌 판결’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올해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패소 판결과 중복 선정)

작년 12월 19일에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많은 법률가들도 경악케 했던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1년이 지난, 올 11월에는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348페이지나 되는 해산 결정문을 통해 1950년대 독일공산당의 얘를 들며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한다' 고 결정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 톺아듣기]에서는 속속히 알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그리고 1950년대 독일 상황과 지금 한국의 상황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지구화의 실패는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만들고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저항도 세계 곳곳에서 거세지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영국의 제레미 코빈과 미국의 버니 샌더스. 이들이 내세우는 현실적인 지구적 불평등의 극복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 제레미 코빈

[21세기의 자본]으로 열풍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스승인 앳킨슨이 제안하는 기초자본, 기본소득(자녀수당), 누진과세 등 '불평등'의 처방전과 [1대 99를 넘어]에서 로버트 라이시가 제시하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태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희망하기에, 시 구절이 전합니다.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 나는 요즘서야 생각한다"

이 팟캐스트는 올 가을에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강좌로 진행된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의 번외편으로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총 3회 방송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그가,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본다.

과거에도 '불평등'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그럼, 지금의 불평등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등 특집2편은 '경제•정치•문화' 경계의 변동으로 일어난 과거-현재의 '불평등'의 차이점,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정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위기를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참여연대 황주부(황미정) 회원, 아카데미느티나무 정세윤 간사가 함께 나누는 철학 수다!

이 팟캐스트는 올 가을에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강좌로 진행된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의 번외편으로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총 3회 방송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의 연내 처리 방침 의지가 강력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공세도 거셉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자진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앞으로의 향방은?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을 초대해 박근혜 정권이 드러내는 파시즘 행태을 파헤쳐보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욱동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참여연대 황주부(황미정) 회원, 아카데미느티나무 정세윤 간사가 함께 나누는 철학 수다!

이 팟캐스트는 올 가을에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강좌로 진행된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의 번외편으로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총 3회 방송됩니다.

1회에서는 '왜 불평등인가'라는 주제로 정치철학에서 불평등을 얘기하는 이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뤄진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유주의자 존 롤스의 '정의론'이 던진 질문,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크기는 얼마인가'라는 것에 대해 김만권 교수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지구화가 바꿔버린 불평등의 맥락, 지구화가 만들어 낸 불평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더 나아가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전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불평등,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톡톡! 철학 사이다> '불평등'1편, 지금 들어보세요!

지난 9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요즘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이른바 '입막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감정의 문제에 형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모욕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에서 정의한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형법 제311조에선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파일럿 프로그램인 '판결톺아듣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얘기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 당신이라면, 내부고발을 하시겠습니다?

조직에서 비리를 발견했을 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그들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 이슈손님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우쭐우쭐 마이크'(3분 코너) 회원과 시민들의 이야기 : 두번째 목소리, 김대원 회원 '한 달의 두 번 약속, 세월호'

>> http://goo.gl/mlNIgX